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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19:39

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조선일보 외압 확인 외에는 없었다

힘으로 막고 감추고 무마하면 결국 숨긴 자가 이긴가는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는 범죄도 무의미해지는 사회라는 선례는 큰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죄를 지으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강제 조사권을 가지지 못한 과거사위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한계는 너무 명확했다. 수사 권고를 할 수는 있어도 관련자들에게 강제 조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되다 보니 본질을 찾고 실체를 확인하는 과정은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 


"2009년 당시 조선일보사 경영기획실장 강○○, 경영기획실 직원 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조선일보사가 경영기획실장 강○○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만들어 장자연 사건에 대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전 경기청장은 조사단 면담에서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자신을 찾아와 방○○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하면서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퇴출시킬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가 우리 조선일보하고 한 번 붙자는 겁니까'라고 말하며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사실인 것으로 인정된다"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조선일보가 수사를 방해했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밝혔다. 조선일보사가 대책반까지 만들어 장자연 사건에 대처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조선일보사가 경영기획실장이 나서 대책반까지 만들었는가가 핵심이다.

 

관련이 없었다면 그들이 좋아하는 법대로 하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직접 경기청장에게 찾아가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방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강요했을까? 신문사 사회부장이 경기청장에게 수사와 관련해 강압적으로 지시를 내리듯 했다는 것 자체도 황당할 정도다.

 

이명박 정부가 자신들하고 한 번 붙자고 하는 거냐는 말을 했다는 것은 협박이다. 자신들이 이명박 정권을 만들어줬는데 감히 자신들을 조사하겠다니 말도 안 된다는 식의 주장이니 말이다. 경악할 일이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 갑질들을 해왔는지 알 수 있으니 말이다.

 

조선일보사가 외압을 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핵심 의혹인 장씨에 대한 술접대·성상납 강요 등은 공소시효 등의 사유로 수사 권고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답답한 일이다. 하지만 증거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사를 막는 자들은 여전히 존재하다. 그리고 훼손되고 은폐된 증거들과 침묵하는 자들로 인해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이 되고 말았다. 


고(故) 장자연 씨가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의혹이 집중됐던 가해 남성들을 이름을 목록화했다는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침묵하거나 외면하면 그만인 과거사위 조사의 한계성만 명확하게 해 준 셈이다. 

 

13개월에 걸린 조사에도 불구하고 밝혀낸 것은 거의 없다. 조선일보사의 외압을 확인했다는 것이 그나마 유일한 성과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소문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억울한 죽음은 존재하지만 가해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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