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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30. 16:38

홍정욱 전 의원 딸 마약 밀수 적발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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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2, 3세들의 마약 밀수가 사회적 논란이 된 상황에서 전직 국회의원의 딸이 마약 밀수를 하다 적발되었다고 한다. 전 헤럴드경제 회장이기도 했던 홍정욱 전 자한당 의원 딸이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나니 할 수 있는 것이 마약뿐이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최근에는 홍정욱 전 의원이 다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딸의 마약 밀수 사건으로 인해 정치 복귀는 물 건너갔다. 한때 최고의 엘리트로 주목을 받았던 홍정욱 전 의원의 신화 역시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홍 전 의원은 유명 배우인 남궁원의 아들로도 큰 관심을 받았다. 과거 최고의 스타였던 아버지. 그리고 미국 최고 학부를 나온 엘리트라는 타이틀은 손쉽게 자한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 잘생긴 얼굴에 하버드 출신은 국내에서 주목 받을 수밖에 없었다.

 

문제의 마약 밀수 사건은 지난 27일 발생한 사건이다.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9)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40분께 마약류인 대마와 LSD 등을 소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한 채 인천공항을 통과하려다 세관 검사에서 적발됐다고 한다.

 

홍 씨는 카트리지형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외에 일명 '슈퍼맨이 되는 각성제'로 불리는 애더럴 수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 씨는 이 같은 마약류들을 자신의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에 나눠 감춰서 들여오다가 공항 X-레이 검색을 통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시 대한항공을 타고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을 출발해 이날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과 검찰은 홍 씨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합동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홍 씨에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절차상 무리는 없어 보인다.

 

얼마 전 CJ 장남의 마약 밀수 사건에서 검찰은 한차례 홍역을 치렀다. 구속 수사를 하지 않고 바로 돌려보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부담을 느낌 CJ 차원에서 선택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직접 검찰을 찾아가 구속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으니 말이다. 

 

하와이에서 국내로 오는 과정에 마약을 가지고 들어왔다. 이 수법이 너무 당당해 어쩌면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초범이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밀수를 하기는 쉽지 않으니 말이다. 이제 19살인 홍 씨가 이 정도 마약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가방과 옷 주머니에 나눠 들여오다 적발이 되었다는 점에서 황당하기도 하다. 하지만 앞서 적발된 재벌 3세들의 경우도 비슷한 방식이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동안 이런 식으로 밀수를 해왔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세관에서 마약류 검사 방식을 바꾸며 그동안 가능했던 밀수 방식이 적발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대중들은 전직 국회의원 딸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면 검찰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행범으로 처벌이 불가피한 마약 밀수범을 과연 검찰은 어떻게 수사할까? 며칠 전 국내에서 마약 관련해 검찰 행사가 있었다.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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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30. 12:02

최성해 총장 자한당 의원과 의논 경악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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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최성해 총장이 자한당 의원과 만나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이 정도면 조작의 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으니 말이다. 이 폭로가 사실이라면 최 총장과 자한당 주도 하에 정 교수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검찰이 총장이 아닌 이가 표창장을 발급한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정 교수를 공개 소환해서 카메라 앞에 세우겠다고 주장했다. 아내를 망신 줘서 남편인 조 장관이 더는 참치 못하고 직을 내려놓게 하겠다는 의도다. 이 정도면 말 그대로 협박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를 일이다.

"언론과 충분히 접촉하기 전인 8월26일 낌새가 (있어) 총장님이 학교 재단 이사회를 열었다. 정경심 교수 때문에 8월21일부터 다 준비했다. 어떻게 갈 건지, 갈림길에 서 있었다. 조국 편 잘못 들었다가 한국당이 정권 잡으면 학교 문 닫아야 되니까. 한국당이 놔두겠냐. 27일 바로 서울 올라가서 △△△하고 OOO하고 서울에서 만났다"

 

조 장관 딸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주장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 그가 자한당 의원들과 논의해 관련 입장을 결정했다는 의혹은 3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녹취록이 공개되며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 정도면 최 총장과 자한당 의원들이 짜고 판을 만들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한당이 집권하면 학교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한다. 황당한 우려부터 한 최 총장의 행태는 그래서 더 한심할 뿐이다. 곧바로 서울로 올라가 자한당 의원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다는 사실은 그래서 더욱 경악스럽다. 정치적인 행위를 했던 최 총장의 행태 때문이다.

 

그의 모든 학력은 위조되었다. 최종 학력 역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상태다. 그럼에도 대단한 학력을 가진 것처럼 포장을 하고, 진보적인 인사들과도 친한 척 해왔던 최 총장은 처세의 달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거짓말을 밥먹듯 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는 뭐든 다하는 인물 말이다. 

 

3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공개된 내용을 보면 충격적이다. 최 총장 측근인 제보자 A씨와 B 씨가 출연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는 A씨와 B씨가 동양대에서 근무 중인 C씨와 나눈 대화가 담겨 있다. C씨는 40~50년 전부터 최 총장과 가깝게 지내던 사이로 알려졌다.

 

내부고발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진실이 세상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녹취록 내용을 보면 최 총장이 '표창장 논란'과 관련해 지난달 26일 재단 이사회를 열었고, 다음날인 27일에는 서울에서 한국당 정치인 2명과 기자를 만났다고 한다.

 

문제의 최 총장 최측근인 C씨는 자한당 의원 한 명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아주 친한 사이라고 한다. 이날 자리에 동석한 기자는 지역 대학 총장의 동생이라고도 했다. 끼리끼리 모여 음모를 꾸몄다는 의미가 된다. 현역 의원이 부적절한 만남을 했고, 이를 통해 악의적 공격을 했다는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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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총장의 집부터 시작해 압수수색을 해야 할 사안이지만 검찰이 수사를 할 가능성은 없다. 검찰이 원하는 것은 정 교수가 언론 앞에 등장해 힘겨워하는 모습을 즐기는 것이다. 그리고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을 이어가지 못하고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다. 현재 그들의 정의는 그것뿐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당장 이 사안에 대해 강력하게 수사해 진실을 밝히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한당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패스트트랙 수사도 하지 않으며 오직 조 장관에만 집착하는 검찰을 정상으로 보는 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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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10.01 06:37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자한당 없는 세상....
    진짜 살만한 나라가 될텐데....
    이게 사실이라면 자한당은 정당으로써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019. 9. 29. 15:49

검찰 개혁 촛불집회 서기호 박훈 변호사 평가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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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개의 촛불이 켜졌다.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들의 외침이 거대한 울림으로 28일 서초동을 들끓게 만들었다. 이제 더는 개혁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검찰 개혁이 아니라 비호하고 개혁에 반대하는 검찰의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국민들에 반하는 권력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촛불집회를 폄훼하는 자들은 나오기 마련이다. 더욱 이런 역사를 가져보지 못한 자들은 샘을 넘어오기를 부리고 폄하하기에 여념이 없다. 서초동에 열린 음악 축제 인원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200만 촛불이 잘 알지도 못하는 음악 축제를 즐기러 온 시민이라는 주장은 참 측은함으로 다가온다.

국민에 군림하고 권력을 휘두른 기억 외에는 없는 집단들에게 이런 국민들의 분노와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결과이니 말이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영원히 국민들을 이해할 수 없다.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자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중이다. 

 

"200만 촛불로 조 장관 낙마는 불가능하다. 편파 과잉 먼지털이 수사의 끝판왕이다. 윤석열 낙마가 언제 이뤄질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로 등장했다. 10년 전 정치검찰의 '논두렁 시계'에 당했지만, 이번에야말로 똑같이 당하지 않겠다. 이게 200만 촛불의 민심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까지 바꿔본 적은 아직 없다. 서초동 200만 촛불은 매주 토요일 타오를 것이다. 이제 검찰권력은 더 이상 철옹성이 아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촛불 집회의 의미를 언급했다. 양승태가 지배하던 사법부와 맞서 싸우다 판사복을 벗어야 했던 서기호 변호사는 누구보다 사법개혁을 외쳐온 인물이다. 그리고 그 개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도 잘 아는 인물이다.

 

200만의 국민이 거리에 나서 촛불을 들었다. 조국 장관을 밀어내려던 자들에게는 이제는 국민 전체와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나도 조국이다'라는 발언을 하는 국민들과 싸울 준비는 되었는가? 국민들을 부정하고 살아남는 정치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10년 전 정치검찰에 의해 노무현 대통령은 서거했다. 그 기억을 지니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은 이번에는 당하지 않겠다는 확신으로 뭉쳐있다. 과거에는 몰라서 당했지만, 이제는 절대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28일 서초동에 화려하게 빛난 촛불이다. 

 

선출된 권력은 국민들이 많이 무너트렸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래서 국민들 투쟁의 역사다. 일제와 싸우고 독재를 무너트리고 민주주의를 만든 것은 정치인들이 아닌 국민들이 피를 흘려 얻은 것이다. 국민들이 곧 대한민국의 역사이고 주인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박훈 변호사는 조 장관 일가 수사 관련 언론보도가 의도적인 수사기밀 유출이라며 검찰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독특한 이력을 가진 박훈 변호사 역시 이번 촛불집회와 관련해 "검찰과 맞서는 이런 광경을 보는 것은 세계사적으로 초유의 일이다"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평가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 그들은 그렇게 '검찰공화국'을 구축하며 살아왔다. 그런 '검찰공화국'을 개혁하려하자 득달같이 달려들어 조 장관 가족들을 먼지 털기 식으로 수사하고 있다. 망신주기 방식으로 언론과 야당에 흘려 여론을 만들고 공격하던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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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분명하게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했다.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더해졌다. 아무리 권력을 앞세워 저항하려 해도 국민들을 이길 수는 없다. 공수처 설치만 해도 '검찰공화국'은 무너진다. 검찰만이 아닌 사법부 전체에 대한 개혁은 이제 국민들의 열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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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27. 15:29

장제원 아들 휴대폰 파손 논란에도 보호 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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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과 관련된 논란은 크지만 언론은 잘 언급하지 않는다. 아니 의도적으로 감추는 느낌마저 들 정도다. 이 정도면 악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에 언론이 철저하게 정치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중이다. 

 

장 의원 아들 사고는 전형적인 음주운전 범죄다. 그럼에도 장용준에 대한 수사는 국민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의 연속이다. 과연 장용준이 현직 국회의원 아들에 거대한 부를 가진 사학재단 가족이 아니었다면 이런 수사가 되었을지 의아할 수밖에 없다. 

숨겨진 사실 하나가 최근 다시 드러났다. 장용준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고의로 파손했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장용준이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확신이 들 수밖에 없다. 물론 이는 주장이다. 하지만 경찰에서 이와 관련해 부정하지 않는 것은 곧 사실이라는 의미로 다가온다. 

 

장용준의 자신 휴대폰 파괴와 관련해 경찰은 '확인 불가' 방침을 고수하며 입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이 왜 이렇게 심각하게 입단속을 하는 것일까? 현직 국회의원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맞다. 여기에 장 의원이 경찰을 상대로 고소를 하겠다고 나선 것도 크다.

 

권력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과정이 바로 장용준 음주운전 사고에서 보이고 있다. 이 정도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뿌리내리고 있음을 이 사건은 증명해주고 있다. 권력은 더 큰 권력에 종속될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준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장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조만간 송치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이지만 구속은 시킬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사실이어도 법적으로 증거인멸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용준이 휴대전화를 파손해 경찰이 이를 복구했다는 내용이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지만, 경찰은 이상한 논리를 표하고 있다.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 파손하고 이를 경찰이 복구했는데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경찰의 주장은 마치 장용준 변호사라는 착각이 들게 할 정도다. 

 

변호사가 해야 할 말은 경찰이 나서서 해주고 있는 모양새가 황당하다. 현행 관계법상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논리이다. 실제 이는 법적으로 맞는 이야기다. 자신이 직접 인멸하는 경우 처벌이 안 되니 말이다.

 

문제는 이런 행위가 추가 증거인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장용준이 구속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이 나서 오히려 범죄자를 옹호하고 있는 행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구속영장 청구할 생각이 없다며 증거인멸을 한 사실은 드러났으니 경찰의 주장은 황당함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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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에 이어 운전자 바꿔치기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대가성 없이 친한 사람에게 부탁했으니 상관없다는 경찰의 행태는 이해할 수가 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경찰의 행동은 장 씨 변호사로 착각하게 만드는 주장으로 다가올 뿐이다. 

 

과연 검찰은 경찰이 올린 수사 보고서를 어떻게 판단할까?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전혀 다른 수사를 하는 검찰의 행태를 보면 경찰이 주장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다. 검찰 개혁을 하자고 요구하는 이도 아닌데, 굳이 가진 자를 처벌할 이유를 그들은 모를 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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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tmfrlgod22.tistory.com BlogIcon 리박사 2019.09.28 09:21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자주들어와서 눈팅만 하다가 댓글 남깁니다ㅎㅎ시사에 대해 하루에 한번씩 보는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9. 26. 11:09

라니티딘 발암 위장약 269 품목 중지, 당황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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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섬유유연제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어 논란이 일었다. 그나마 선택지가 존재했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오늘 식약처에서 발표한 내용은 더 충격적이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던 위장약에 사실은 발암 물질이 함유되었다니 말이다.

 

현대인들에게 위장약은 필수라는 말도 있을 정도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현대인들에게 속병은 일상이다. 그러다 보니 자주 위장약을 먹기도 한다. 단순히 술을 마신 후 나타나는 증세가 아닌,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 장애를 달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위장약은 필수품처럼 여겨지기도 할 정도다.

문제의 '라니티딘'은 소화성 궤양 치료제다. 당연히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이 '라니티딘'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약품이 무려 269개에 달한다고 한다. 위장약을 한 번이라도 먹은 이들은 결국 발암 물질을 스스로 먹어왔다는 사실은 당황스럽다. 

 

"단기 복용했을 경우의 우려는 크지 않다. 다만 장기복용했을 경우 인체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라니티딘 인체영향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평가할 계획이다. 상담을 통해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경우 1회에 한 해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조치대상 의약품 가운데 처방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교환·환불받을 수 있다"

 

식약처 김영옥 국장은 단기 복용의 경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기 복용의 경우는 인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보다 정밀한 조사를 통해 장기 복용자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밝혀내겠다는 의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국내에서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의 원료의약품을 전수 조사한 결과, 원료의약품 7종류에서 발암 가능 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기준치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전수조사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것은 물론 수입된 원료의약품까지 포함됐다.

 

이에 따라 라니티딘을 사용한 완제의약품의 제조와 수입, 판매를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주)보령제약에서 생산한 '겔포스디엑스정'과 (주)구주제약의 '네오티딘정150밀리그램(라니티딘염산염)', (주)유니메드제약의 '가딘정(라니티딘염산염)', (주)유한양행의 '위큐정', (주)일양약품의 '잔트락틴정' 등 모두 269개 품목이다.

 

우리가 손쉽게 볼 수 있었던 제품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당황스럽다. 믿고 복용했던 위장약이 사실은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게 없다는 한탄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정도면 뭘 믿어야 할지 불안하기만 하다.  

 

라니티딘은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위산과다, 속쓰림, 위·십이지장궤양, 역류성식도염 등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이다. 국내에서는 11종류의 라니티딘 원료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중 7종의 원료(제조1, 수입6)가 유통되고 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7종 모두에서 NDMA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국내 모든 제품이 문제라는 점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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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25일 기준으로 144만 3천여 명으로 확인됐다. 전국 2만 4,301개 의료기관에서 처방해, 약국 1만 9,980곳에서 조제해 왔다. 지난해 기준 라니티딘 성분의 완제의약품은 약 2,700억 원어치가 생산·수입됐고, 이 가운데 전문의약품의 유통 비중이 2,440억 원으로 90%를 차지한다.

 

장기 복용을 할 수밖에 없는 환자로서는 정말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문의약품으로 유통되는 것이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입원했던 이들은 선택의 여지도 없었다는 의미다.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제한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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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tistory.onepick.io BlogIcon 원픽 One Pick 2019.09.26 14:26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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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25. 23:23

고유정 의붓아들도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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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현 남편의 아들 살인사건을 조사하던 충북경찰청은 범인을 특정했다.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결정했다. 전남편 살인과 수법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고유정을 범인으로 봤다. 정확한 수사로 나온 결정인지 여론에 휩쓸린 것인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할 문제다.

 

모두가 의붓아들 사망 사건이 고유정의 살인으로 봤다. 물론 이는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라는 점에서 오판을 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고유정이 아니라면 사망할 이유가 없다. 공개된 모든 정황은 오직 고유정만 가리키고 있다. 이를 부정한 그 무엇도 없다. 

"5개월이 넘는 수사 기간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각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 고씨가 B군을 살해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수사를 이어왔던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3월 2일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A군을 고유정이 살해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5개월이 넘는 수사 동안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각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라고 했다. 그만큼 자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경찰이 의붓아들 살인사건의 주범으로 고유정을 확정한 것은 전 남편 살인이 결정적으로 봤다. 모든 이들이 이야기했던 그 대목이다. 고유정 근처에 있던 두 명이 사망했고, 그 과정마저 유사하다. 그렇다면 이는 충분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공통점 속에 고유정의 민낯이 그대로 담겨 있다. 

 

고유정이 의붓아들 살인범이라고 확정한 이유는 전남편 살해에 사용한 카레를 먹인 점, 고씨가 지난해 11월 수면유도제를 구입해 보관해 왔던 점 등이 고씨의 범행을 뒷받침할 유력한 정황증거라고 판단했다. 카레와 졸피뎀은 두 사망자와 공통점이다. 이는 중요한 연관성이다.

 

국과수는 부검결과 A군의 사망 추정 시간은 3월 2일 오전 5시 정도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시간에 고씨가 깨어있었던 점 등도 증거로 판단했다. 남편의 경우 깊은 잠에 빠졌었다. 이게 초반에는 오히려 아들을 죽음으로 이끈 이유로 여겨졌다. 잠결에 발로 눌러 아들이 사망했다고 이야기되었기 때문이다.

 

잠든 성인 남성의 발에 짓눌려 아이가 사망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더욱 아이의 직접적인 사인이 '압착에 의한 질식가'로 추정되며 더욱 이는 의혹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한 집에 있었던 고유정이 범인으로 지목될 수밖에 없었다.

 

외부 침입도 없었고, 고씨 부부와 사망한 A 군이 모두 한 공간에 있었다는 것과 A군이 질식해 숨졌다는 것은 이 안에 범인이 있다는 의미다. 사망한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부부 중 하나가 살인자다. 하지만 남편은 늦잠까지 잤다. 하지만 고유정은 이른 아침부터 깨어있었다는 것은 드러났다. 

 

A 군이 사망한 후에도 고유정은 제주에서 진행된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홀로 청주 집에 남아 아이 피가 묻은 이불 등은 버렸다. 굳이 이럴 이유가 없다. 아무리 아이를 좋아하지 않았어도 현 남편의 아이다. 그런 아이가 사망했다면 최소한 장례식에 참석하는 인간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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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의 현남편은 자신의 아들을 죽였다고 고소했고, 고유정은 현 남편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자신은 의붓아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의미다. 전남편도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서 어쩔 수 없이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는 고유정이 현 남편 아들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는 단호하게 부정하고 있다. 

 

공교롭게 현재 시점 두 사망사건의 사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괴한 일이다. 두 사건 모두 시체없는 살인과 같은 조건이 되었다. 고유정 변호사는 가장 악랄한 방식으로 그를 비호하고 있지만, 모든 정황 증거들은 고유정을 가리키고 있다. 아무리 부정해도 진실은 가려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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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25. 17:14

다우니 섬유유연제 미세 플라스틱 검출 안전 제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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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플라스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은 점점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 섬유유연제는 이제는 필수품처럼 사용한다. 향이나 부드러움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세탁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한다. 여기에 피부에 직접 닿는 만큼 안전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당연하게도 섬유유연제 시장도 커지고 경쟁도 심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믿고 사용하던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은 섬뜩하다. 그동안 사용했던 섬유유연제마저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이번 검사는 녹색소비자연대가 시중에 판매 중인 섬유유연제 12종을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 코티(KOTITI) 시험연구원에 맡겨 검사를 진행했다. 소비자 단체들은 꾸준하게 다양한 제품들에 대한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강력한 힘을 자랑하듯 소비자의 편에서 제대로 된 실험과 시험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물건을 파는 업체에서는 자신들이 내세우고 싶은 장점만 부각한다. 이는 너무 당연하다. 약점은 숨기고 장점을 내세우는 것은 장사의 기본이니 말이다. 그런 점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믿을 수가 없다. 말하지 않은 것뿐이지 숨기지 않았다면 뭐라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말이다.

 

이번 검사에서 안타깝게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 이름만 들어도 쉽게 알 수 있는 대형 회사의 유명한 섬유유연제들이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충격이다. 현재도 이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만큼 충격 역시 크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검사 결과 피죤의 △리처퍼퓸 로맨틱 플라워 △리치퍼퓸 시그니처 미스틱 등 2개 제품에서, P&G의 △다우니 보타니스 코튼 △레노아 해피니스 △다우니 레몬그라스 등 3개 제품에서 50㎛ 미만의 캡슐로 추정되는 공 모양 입자가 검출됐다. 이는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는 의미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피앤지 3개 제품에서 검출된 물질은 멜라민 수지로 추정되는 미세 플라스틱이며 피죤 2개 제품에서 검출된 미세 플라스틱은 폴리아크릴레이트 계열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피죤과 피앤지 모두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업체들이다. 

 

실제 집에서 사용하는 제품도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섬뜩하다. 당장 우리에게 큰 피해를 입히지는 않지만, 이런게 쌓여 결국 무너지게 만든다. 그런 점에서 문제가 되는 제품들은 생산과 판매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니 말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LG생활건강 샤프란 핑크, 꽃담초수 자스민, 아우라 윌유메리미와 애경 아이린 핑크, 무궁화 아로마뷰 로즈, 유니레버 스너글 프레쉬코튼 등 제품에선 잔류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다행이니 말이다.

 

환경부는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섬유유연제를 비롯해 세정제·자동차용 코팅제 등 생활화학용품에 대해 올해 안에 규제방안을 만들고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년 후에나 법적으로 규제가 가능하겠지만, 이미 소비자들에게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부정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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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연히 어류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한 것은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 외에는 없다. 이를 피해 가기는 점점 어려워지니 말이다. 편리함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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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tistory.onepick.io BlogIcon 원픽 One Pick 2019.09.26 14:2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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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25. 16:11

세월호 유가족 검찰에 분노 이해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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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들이 입장문을 냈다. 분노의 입장문이었다. 그들이 그렇다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인물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분노다. 검찰은 왜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지독할 정도로 수사를 하면서 세월호 참사는 엉망으로 하느냐는 분개다.

 

누가 봐도 이는 황당한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수많은 국민들은 세월호 유가족들과 비슷한 생각이다. 왜 검찰은 선별적 수사를 하고 있느냐고 되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모두가 알고 있다. 세월호 참사 수사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그리고 관련자들이 대부분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검찰이 조국 장관과 그 가족에게 대규모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검찰 인력과 국가 예산을 퍼붓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는 수사·기소 권력을 독점한 사법 적폐 정치검찰의 편파수사 관행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박근혜 정권 당시에도 다르지 않았다"

 

"참사 당시 부실수사·친정권적 편파수사의 돌격대인 검찰은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하고 우발적 사고와 실수에 의한 것이라는 엉터리 졸속 수사 결론을 내렸다. 구조 방기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책임은 명백했지만 검찰은 수사하지 않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검찰은 여전히 적폐세력과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의 편에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관련 선고 공판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집행유예,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 수백 명이 허망하게 사망한 사건에 책임지는 자가 없다.

 

유가족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들은 재판 후 입장을 밝혔다. 조국 장관 가족에 엄청난 인력과 국가 예산을 퍼붓고 있는 상황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편파수사 관행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개했다. 조국 가족을 닦달하듯 수사하는 검찰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분개다.

 

구조 방기에 대한 박 정권의 책임은 명백했지만 검찰은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검찰은 적폐세력인 자한당의 편에 서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게 대다수 국민들의 반응이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이들이 얼마나 우롱하고 있는지 잘 보이는 대목이다.

 

"적폐 기득권 세력 보위부대를 자처하는 정치 검찰 세력에 대한 청산과 검찰 개혁을 통한 사법 적폐 청산은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한다. 검찰 개혁의 첫 시작은 박근혜 정권 당시 세월호참사 수사 방해와 진실 은폐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 데서 출발할 수 있다"

 

"검찰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과시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세월호 참사 적폐 세력에 대해 즉각 수사를 개시하고 기소해야 한다. 이번 조국 장관 수사에서 보여주었듯 검찰이 공정하다면 세월호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과 신속하고 광범위한 수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생명 존중에 대한 일말의 관심은커녕 정치권력에 줄을 서고, 편파적 수사에 집착하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를 촉구한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적폐 기득권 세력 보위부대를 자처하고 있다고 정치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 개혁이 하루빨리 이뤄지지 않는 한 '세월호 참사'의 진실도 제대로 밝혀지지도, 책임자 처벌도 이뤄질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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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협의회는 재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이 공정하다면 조 장관 수사처럼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과 신속하고 광범위한 수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게 핵심이다. 정치검찰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모든 수사의 기준이 정해진 셈이다.

 

검찰이 정말 국민을 위하고 정의를 위해 일한다면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주장처럼 전방위적인 수사를 재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은 철저하게 '검찰개혁'을 하려는 조 장관을 악의적으로 정치 사찰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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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24. 15:42

펜벤다졸 개 구충제 말기암 치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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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개 구충제가 말기암에 특효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유튜브에 나온 이 영상 하나가 모두를 흔들고 있다. 개 구충제가 암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획기적이거나 가장 최악의 상황에 처한 사람을 조롱하는 일이다. 세상에는 이와 유사한 일들도 있다.

 

다른 치료를 위해 만든 약이 의도와 달리, 전혀 다른 특효약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 이번 경우도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을 것이다. 임상실험을 하고 이후 실제 효과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시점 이는 무모하고 위험 투성이 도전이다.

이 논란의 시작은 지난 4일 한 유튜브에 2016년 말 소세포폐암 진단을 받고 이듬해 1월 암세포가 전신에 퍼져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미국의 한 60대 남성이 펜벤다졸을 복용하고 3개월 뒤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졌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10분 분량의 영상은 빠르게 퍼져 24일 오후 1시 현재 185만회 이상 재생됐다.

 

엄청난 반향이 아닐 수 없다. 수많은 이들이 이게 사실일까? 하는 호기심이 발동했을 것이다. 암은 여전히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한 병이다. 말기 암의 경우 시한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암 환자나 그 가족들에게 이런 소식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떤 방법이든 찾으려 노력하는 이들에게 치료제라는 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희소식이니 말이다. 중증 암환자나 가족들은 희망만 조금 보인다면 뭐든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검증이 되지 않은 치료제 이야기는 자칫 커다란 재앙을 만들 수도 있다. 

 

논란이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까지 환자 대상의 연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항암제로 허가를 받지 않은 펜벤다졸을 절대로 복용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당연한 이야기다.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은 임상실험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다. 

 

대한약사회 역시 "영상에서 언급된 펜벤다졸의 항암효과와 관련된 연구는 세포 또는 쥐를 대상으로 하는 동물실험이 대부분이다. 말기 암 환자와 관련된 사례 역시 펜벤다졸만 복용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펜벤다졸 효과는 세포 또는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라고 지적했다.

 

말기암 환자 역시 펜벤다졸만 복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오직 펜벤다졸 하나로 치료가 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한다. 임상 실험도 되지 않은 약물은 누구도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대한수의사회에서는 동물 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동물병원에 당부하고 있다. 이는 이 소문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펜벤다졸을 구매하는 일을 막기 위함이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이를 복용하려는 이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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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구충제를 먹고 암을 치료하면 신기한 일이고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은 끔찍한 결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2016년 말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펜벤다졸 복용 뒤 3개월 후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그대로 놔뒀을까?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제약 회사 등에서 이를 판매 약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너무 당연하고 단순한 결과 아닌가? 정말 암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이미 판매를 위한 약으로 만들어지고 있을 것이다. 가장 먼저 내놓은 제약회사가 모두를 가질 수 있으니 말이다. 의약품은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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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17. 19:16

망고맛 전자담배 1년 사용 18세가 70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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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흡연가들도 기존 담배에서 전자담배로 이동하는 속도가 가파르다. 독성 물질이 많이 줄어서 건강에 덜 해롭다는 막연함 때문이다. 덜 해로운 담배는 없다. 담배는 그저 나쁜 것일 뿐이다. 담배는 기본적으로 독성 등을 포함해 마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다. 

 

교육 자료에서도 1급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바로 담배다. 국내에서는 마약으로 구분되어 있는 대마초는 오히려 2급으로 담배보다 해롭다는 분석도 있다. 중독성이나 독성이 담배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그만큼 화학 약품 덩어리 담배는 말 그대로 '백해무익'이라는 의미다.

전자담배가 대세를 이루기 시작하며 시장 역시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다. 더욱 10대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급격하게 시장이 커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심각한 수준의 폐해가 드러났다. 10대가 1년 동안 전자담배를 피우고 폐가 70대 노인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미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에 사는 18세 남성 애덤이 1년 전부터 USB 형태의 전자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일반 담배보다 전자담배가 건강에 덜 해로울 것이라 판단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망고향까지 더해진 가향 전자담배는 더욱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유가 되었다.

 

이 남성은 하루에 액상 카트리지 한 개 정도의 가향 전자담배를 피워오다, 최근 들어 호흡곤란과 메스꺼움, 구토 증상 등을 보여 병원을 찾았다고 한다. 병원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의료진은 이 남성의 폐 건강상태가 70세 노인의 폐와 유사하다는 진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10대 남성이 1년 동안 망고향 전자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70세 폐처럼 변했다면 이는 심각한 질병이 아닐 수 없다. 당연하게도 해당 남성은 전자담배 회사를 상대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이 정도면 수백억에서 수천억 대 소송전이될 수밖에 없다. 

 

미성년자가 구입한 가향 전자담배는 주유소 등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한다. 미국은 마트에서도 총기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나라다. 총기를 마트에서 구입해 그곳에서 사람들을 해할 수도 있는 기괴한 나라라는 의미다. 그런 곳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파는 것도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문제의 전자담배는 THC로 불리는 대마초 복합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전문가들은 최근 이 남성을 포함해 전자담배를 이용한 사람들에게서 의문의 폐 질환이 발생하는 원인에 THC와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산 관련 물질이 있을 것으로 보고 분석 중이라고 한다.

 

아직 명확한 이유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두 물질이 폐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미 일리노이주와 오리건주 등지에서 전자담배 흡연자가 사망했다고 한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질환이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 유사성이 발견되니 말이다.

 

이달 초에도 인디애나주에서도 비슷한 증상을 호소한 사망자가 나왔다고 하니 심각한 수준이다. 기본적으로 일반 담배보다 전자담배가 더욱 심각한 악성물질을 품고 잇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이렇게 심각하게 폐 손상이 일어나는 것은 일반적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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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내에서 전자담배 흡연과 관련한 폐질환 사망자는 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가향 전자담배를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발언했다. 뉴욕주가 미국 내에서 가장 먼저 가향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향이 나는 담배는 저항감을 낮춰준다. 그런 점에서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도 전자담배 회사의 저항이 심한 상황이다. 법적인 대응까지 하면서 전자담배가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주장을 하는 외국계 전자담배 회사들이 있다. 

 

가향 전자담배만 문제가 심각한 것인지, 전자담배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전자담배 폭파 사고로 인한 사망자들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담배는 즉각적 피해를 주는 폭탄이기도 하고, 잠재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성 물질이기도 하다. 목숨을 걸 정도로 소중한 것인지 의아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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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29. 14:46

신림동 강간미수범 긴급체포 후 이어지는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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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퍼진 CCTV 하나가 큰 충격으로 이어졌다. 한 여성이 집으로 들어서자 한 남성이 다급하게 따라 들어가려는 장면이었다. 다행스럽게 문이 닫힌 후라서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다. 누구라도 그 상황에 처했다면 공포심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성과 남성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말 그대로 우연히 집으로 돌아가는 여성을 남성이 뒤따라갔다. 그리고 문이 닫히기 전 집으로 따라 들어가려다 미수에 그친 상황이다. 이는 경악할 일이다. 만약 1초라도 빨랐다면 그 여성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 강간 미수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먼저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용의자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실행범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니 어떤 범죄도 아니라는 의미다. 법이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 직접 가해를 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간 혐의를 둘 수도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실을 법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여성이나 비슷한 처지의 모든 여성들은 공포에 떨 수밖에 없다. 피해를 당하지 않았지만 언제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평범한 삶을 살면서 항상 공포를 느껴야 한다면 이보다 두려운 일은 없다. 어떻게 일상을 공포에 떨며 살아야 하는가. 이는 결국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사법기관이 제대로 법을 정비하고 처벌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빠르게 강구해야 한다. 과거의 법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5월 28일 오전 6시 20분쯤 신림동에 거주 중인 여성의 집을 무단 침입하려 한 남성을 찾아내어 강력하게 처벌해달라.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 1초만 늦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다. 여성들은 상시 성폭력 위협에 노출된 채로 단 하루도 편안하게 귀가할 수 없다. 부디 속히 범인을 찾아내어 강력한 처벌 바란다"

"무단 침입뿐만 아니라, 자신의 거주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 근처를 목적 없이 서성이는 남성들을 경찰 측에서 강력하게 제지 및 처벌 바란다. 솜방망이 처벌을 거둬달라"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이 사건과 관련해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여성들이 상시 성폭력 위협에 노출된 채로 살아갈 수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솜방망이 처벌을 거둬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너무 낮았던 사실이 29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이 청원은 2만 4333명의 동의에서 잘 드러났다.

 

사건 현장이 서울 신림동에 사는 여성들은 즉각적인 두려움을 표시하고 있다. 당분간 친구 집에 머룰 예정이고 장기적으로 신림동을 떠나려는 의지가 강하다. 신림동 일대는 사회 초년생들이나 대학생들이 많이 주거하는 지역이다. 그러다 보니 다툼도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실제 지난 1월에는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한 20대 남성이 상대 여성에게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살해하는 끔찍한 일도 일어났었다. 물론 신림동에서만 이런 강력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게 되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유흥가마저 밀집한 신림동에 대한 치안은 더 강력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본부터 변하지 않으면 유사 범죄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두려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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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22. 11:24

국가 배상 불필요 군대에서 벌어진 희한한 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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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에 대해 국가 배상을 요구한 사건이 벌어졌다. 군대 내 폭력 사건이라는 점에서 당연해 보인다. 선임이 후임을 폭행하는 일들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당황스러울 정도다. 문제는 이 사건의 핵심은 이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선임병이 후임병의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다 화가 난 후임병이 폭행해 다리가 골절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후임병에게 갑질 폭행을 하다 오히려 얻어맞은 사건이었다. 후임병을 잡으려다 오히려 당한 선임병의 행동도 황당하다.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는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A씨가 선임병이라 해도 후임병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폭행하거나 권한 없이 명령·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위법하게 B 씨를 폭행했다. 위법한 폭행에 순간적으로 흥분한 B씨가 A 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는 우발적인 싸움에 의한 것이다"

 

"지휘관들이 전혀 예견할 수 없던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싸움에서 생긴 A 씨의 상해에 대해, 가해자인 B 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더라도 그 관리·감독자인 국가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이종광 부장판사)는 A 씨가 국가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국가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1심에서는 B 씨와 국가에 70%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연대해 800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렸었다.

 

항소심은 1심과 전혀 달랐다. 기본적으로 선임병이라고 해도 후임병을 폭행할 권한은 없다고 명시했다. 위법하게 폭행을 저지르는 상황에서 후임병이 흥분해 선임병을 폭행해 상해를 입은 것이라는 이야기다. 어찌되었든 싸움이라는 점에서 가해자가 된 후임병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고 했다.

 

서로 싸움을 했다는 점에서 두 사람 사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이유는 될 수 있지만 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국가가 명시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어기고 후임병을 폭행한 선임병이 이 상황에서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입은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라는 주장은 말 그대로 말도 안 된다.

 

군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을 구타하다가 반발한 후임병에게 맞아 다쳤다면, 이에 대해 국가의 지휘감독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다. 너무 단순하고 당연하다. 기본적으로 폭행 자체를 금하는 상황에서 먼저 폭행을 하다 싸움이 일고 결국 다리 부상을 당했다고 국가 배상을 요구한 선임병의 행태가 황당할 뿐이다.

 

관심병사였다는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관심병사였다고 해도 폭행이 정당화 될 수는 없는 일이다. 기본적으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폭행을 일삼다 오히려 후임병에게 맞았다며 소송을 한 한심한 사건이다. 때리다 맞은 게 억울하다는 한심한 자가 이번 판결로 뭔가 깨닫는 것이 있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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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6. 18:10

징역 20년 확정 비정한 엄마 왜 무기징역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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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 질러 자신의 아이 셋을 죽인 엄마에게 고작 징역 20년이 확정되었다. 20대인 피의자는 40대면 다시 세상으로 나온다. 그의 삶은 여전히 이어질 예정이지만 아직 제대로 세상에 자신의 꿈도 펴보지 못한 어린아이들의 삶은 누가 보상이라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문제의 사건은 지난 2017년 12월 31일 새벽 2시 26분께 정 씨는 자신의 집인 광주 북구 두암동 모 아파트에서 15개월 된 딸과 4살·2 살짜리 아들이 자고 있던 방에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처음에 이 사건은 안타까운 사고 정도로 보도가 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엄마가 방화로 살인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정 씨는 화재 직후 경찰 조사에서 '라면을 끓이려고 주방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잠이 들었다가 불이 났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담뱃불을 이불에 제대로 끄지 않고 잠이 들었는데 불이 났다', '담배꽁초를 털고 이불에 버렸는데 불이 났다'는 등 진술이 계속 바뀌며 의혹은 커졌다.

 

만취해 블랙아웃이 된 상태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끄다 실수로 불이 났다는 주장이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불이난 직후 119에 전화를 하기보다, 남편과 남자 친구에게 톡을 보내는 등 그의 행동은 블랙아웃 상태라고 할 수 없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이다. 

 

"SNS나 문자메시지 내용, 범행 정황을 보면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화재 현장의 연소 상태를 볼 때 작은 방 출입문 내부 바닥 부분이 주로 소실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불에 불을 고의적으로 붙인 방화다"

 

1, 2심 재판부는 정 씨의 주장과 달리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고 해도 심신 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다고 봤다. 이런 상황에서 정 씨의 행동은 부적절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을 종합해 보면 고의로 불을 붙여 아이들을 죽인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아이를 셋이라 고의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음에도 1, 2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하는데 그쳤다. 사형이 아니라면 무기징역이라도 줘야 당연해 보이는 사건에 징역 20년은 너무 짧다. 자신의 자식을 셋이나 죽인 엄마에게 이 정도 형이 최고라면 누가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인가?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2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년 형이 그친 이유는 남편의 선처의사를 밝히고 자녀를 잃었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봤다고 한다. 하지만 이게 말이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남편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셋이나 죽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더욱 이혼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다른 남자와 만나다 싸우고 홧김에 불을 질러 범죄를 저지른 엄마일 수도 없는 엄마에게 아이들이 사망한 사건이다.

 

아이를 잃었다는 점이 어떻게 감경사유가 되나? 사고로 잃었다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이 불을 질러 아이들을 죽였다. 그런 범죄자에게 아이를 잃었으니 감경해주겠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기본적인 법리만 그대로 적용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의 재판부의 판결은 그래서 한심하다.

 

남편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살인사건은 보다 신중하게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 더욱 아이를 셋이나 한꺼번에 죽이고 반성보다는 항소를 해서 대법원까지 온 사건이다. 이런 사건을 두고 아이를 잃은 엄마나 감경해주겠다고 나서는 사법부가 과연 정상인지 그게 더 이상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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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3. 19:22

숙명여고 쌍둥이 법정 증언 뭐가 그리 억울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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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정답 유출 사건으로 구속된 전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들이 법정에 나와 관련 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그들이 부인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부정하지 않는 한 모든 것이 뒤틀리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선택지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저 모함으로 전 교무부장이 구속되고 세상이 시끄러워질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다. 마녀 사냥하듯 교무부장의 딸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이 어렵게 성취한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었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 그들의 법정 주장을 보면 참 편리하기 때문이다.

아버지 재판에 딸이 증인으로 출석한 상황에서 결과는 모두가 추측 가능한 수준의 답변만 오갔다. 전 교무부장 현 씨의 8번째 공판에서 딸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그들의 논리는 하나다. 중간과 기말시험 답안을 사전에 알려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답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그랬다고 해도 쌍둥이 딸들이 "그렇다"고 말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그런 흐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갑자기 성적이 올라 인문계 1등이 된 것은 오로지 자신이 철저히 시험공부를 한 덕이라는 주장을 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숙명여고에서도 쌍둥이들은 압도적인 학업 성취 능력이 있다는 의미다.

 

교과서 위주로 그저 공부만 해도 1위를 할 정도로 자신들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학교나 학원에서 평가와는 너무 다른 쌍둥이들의 주장은 그래서 설득력이 없다. 시험지에 정답을 적은 이유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는 가채점을 위해 반장이 불러준 답을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쌍둥이 동생은 객관식 답안과 관련도니 키워드를 적어둔 메모장과 관련해 답이 아니라 낙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둘이 집에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을지는 바보가 아닌 이상 충분히 알 수 있다. 쌍둥이에 구속이 된 것도 아닌 그들이 아버지를 위해 어떤 주장을 할지는 너무 당연하니 말이다.

 

내신과 달리 모의고사 성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자신은 모의고사를 열심히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시험을 치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다. 내신과 관련이 없으면 아는 답도 다르게 적는 탁월한 능력을 갖춘 듯하다.

 

쌍둥이들의 증인 출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아버지를 돕기 위해 나선 쌍둥이들이 자신도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 진실을 밝힐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모함이라 주장하지만, 과연 모함만으로 교무부장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

 

정치나 경제 사범도 아니라는 점에서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갑자기 1등을 하자 시기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모함이라고 보기에는 정황 증거나 의혹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만연한 답안 유출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중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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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0. 19:18

라돈 아파트 추적60분 고발, 웃는 건설사 뒷짐 진 해당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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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공포가 극심한 상황에서도 라돈 아파트는 계속 지어지고 있다. 단순히 화강암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자체를 감싸는 콘크리트에서도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추적 60분'을 통해 공개되었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라돈 박스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의미다.

 

무색무취인 라돈은 측정기가 아니면 측정할 수 없다. 지난해 라돈 침대 논란으로 우리 사회는 홍역을 치렀다. 여전히 생활 속 곳곳에 라돈 공포가 도사리고 있다. 라돈은 자연에 존재하는 방사능이다. 어느 곳이나 라돈은 미량이라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반도는 화강암이 많아 라돈도 그만큼 많다고 한다. 문제는 그렇다고 라돈 사태를 방치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미국 등지에서는 라돈에 대해 철저하다.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발생하면 관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 땅속 라돈을 빼내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미국은 더욱 강력하게 집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라돈 측정 값도 주어져야 한다. 이 정도면 얼마나 철저하게 라돈을 관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미국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기준을 정해 더는 라돈 공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19일 방송된 KBS1 '추적 60분'은 '끝나지 않은 라돈의 공포, 아파트를 덮치다' 편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A 신축 아파트를 파헤쳤다. 지난해에도 유명 브랜드 아파트의 라돈 파동은 큰 논란이기도 했었다. A아파트 주민들은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자재 교체 요구에 나섰다. 실제로 라돈 검출 수치 200 베크럴의 4배가 넘는 851 베크럴의 라돈이 검출됐다. 

 

"라돈에 대해 문제가 있다, 사실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생각의 차이지만. 라돈이 인체에 유해하다? 근데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문제가 생긴다는 정식 발표는 못 봤다. 지금은 점점 더 심증이 굳어지고 있다"

 

라돈이 엄청난 수치로 나온 상황에서도 건설사 관계자는 라돈이 무슨 유해한 물질이냐며 오히려 아파트 주민들에게 지적하기 바빴다. 전세계에서 유해한 발암물질이라고 정해진 상황에서 해당 건설사 관계자 만은 라돈이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황당한 주장에 입주민은 "건설사 대표로 얘기하는 거냐"고 물었고 건설사 관계자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떤 교수가 라돈이 위험하다고 하느냐 따지고 대한의사협회에서도 한마디 안 하고 있다며 라돈은 무해하다고 주장했다.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입주민을 우습게 보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다. 

 

"라돈이 폐암을 야기한다는 것은 일부 연구자들에게서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미 발표를 했고 잘 알려진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한 내용이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의 주장이 맞는지 '추적60분'은 대한의사협회의 문의를 했다. 조용민 대한의사협회 환경건강분과 위원은 라돈이 위험한 물질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미 오래전 연구가 끝났고 세계 곳곳에서 라돈 피해와 기준 등이 정해져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사가 보인 행태는 경악스럽기만 하다. 

 

라돈을 다량 방출한다고 의혹을 받았던 화강석을 제거했음에도 일부 아파트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는 것은 콘크리트에 섞이는 모래가 자갈에서 라돈이 방출되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돈이었다. 건설사들은 폭리를 취하기 위해 라돈이 다량 방출될 위험성이 높은 자재를 사용해왔다.

 

문제는 이를 제대로 감시하고 규제해야 할 정부 부처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 건설사 편에 선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환경부, 국토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세분화되어 제대로 대응도 못하는 한심한 조직부터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라돈의 권고 기준을 148베크럴로 강화할 것이라는 대책을 내놨지만 기준치를 초과해도 환경부가 건설사에 자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등의 법적 권한이 없다. 법적 권한도 없는 규제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돈에만 미친 건설사들이 권고 사항을 들을 그 어떤 이유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라돈은 우리 생활 주변 곳곳에서 끊임없이 생성·분출되는 무색, 무취, 무미의 기체 방사성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 발암물질로 정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 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건설사들이 이를 무시하고 있는 행태는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감옥을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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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9. 11:05

정준영 최종훈 집단 성폭행 정황 충격과 공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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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과 공포다. 이런 자들이 대중 스타로 자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끔찍할 정도다. 방송에 나와 한없이 선한 모습을 보이던 자들이 뒤에서는 약을 타서 여성들을 술을 먹인 후 성폭행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니 말이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방송된 내용들을 보면 이들은 인간은 아니었다.

 

정준영 단톡방에는 열명이 넘는 멤버가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공개한 이번 범죄에 직접 가담한 자들은 다섯 명이다. 정준영, 최종훈, 거대 기획사 프로듀서, 유명 걸그룹 친오빠, 승리 일반인 친구 등이 바로 그들이다.

오래전부터 단톡방 내용이 공개되며 성폭행 가능성이 대두되었다.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존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건이 되지 못했던 것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없는 사건은 존재할 수 없으니 말이다.

 

지난 방송에서 정준영 단톡방을 세상에 처음 알린 방정현 변호사가 출연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그 방송에서 방 변호사는 성폭행과 특수 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존재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자인지도 모르고 있다며, 자신을 찾아오거나 아니면 다른 이들을 통해서라도 법적인 처벌을 요구하라고 당부했었다.

 

방송 후 실제 피해 여성들이 방 변호사를 찾았다고 한다. 정준영과 최종훈 일당과 만난 적이 있는 여성들 중 이상한 상황에 처한 이들은 분명 존재한다. 술을 마신 후 정신을 잃었던 여성들은 혹시나 자신이 아닐까 하고 찾았던 것이다. 날짜만 추정해도 그 방대한 단톡방에는 모든 범죄 사실이 남겨져 있었다.

 

풀리지 않았던 조작된 기억의 퍼즐은 그렇게 완성되었다. 정준영 단톡방에는 사진과 영상, 그리고 글로 피해 여성들을 조롱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리고 특수 강간이 의심되는 정황들도 드러났다. 여기에 피해 여성들을 향해 "위안부"라 지칭하며 비하하는 발언을 한 이들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다. 

 

방송을 통해 확인된 피해 여성은 셋이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상황에서 그들에게 당했지만 수법은 동일했다. 그들이 건네는 술을 마신 후 모두 정신을 잃었다.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지만 뭔지 모를 찝찝함을 느껴야 했던 그녀들은 뒤늦게 문제의 단톡방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원정'과 '기절'이라는 단어 속에 이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왔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정준영 팬미팅 자리를 빌어 그곳에서 대상인 여성을 찾아 술을 마시고 약을 먹인 후 범행을 저질러 온 것이 이들의 수법이었다. 단톡방에는 "수면제를 먹이고"라는 표현들도 등장한다.

 

수면제를 과다 투약하면 '전향성 기억상실'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한다. 물뽕만이 아니라 과다한 수면제 역시 기억을 잃게 만든다는 점에서 경악스럽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범행을 보면서 어쩌다 한 번 한 범죄가 아니라 단언했다. 오랜 시간 반복해서 벌인 범죄로 점점 대범해졌다는 의미다.

 

이들과 어울리지는 않았지만 '버닝썬'에서 태국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태국에서 '꽃뱀'으로 전락했다는 소식 역시 경악스러웠다. 태국의 로열 패밀리라는 가해자 '밥'은 태국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블랙 메일'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방적인 주장만 담은 이 방송으로 인해 피해 여성은 2차 피해를 입고 있다.

 

태국 내 최고의 국제 학교와 요식업을 하는 밥이라는 인물은 승리는 알지도 못하고, 여성이 적극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성의 주장은 전혀 달랐다. 그리고 현장에서 목격한 이의 주장도 달랐다. 밥과 잘 알고 있다는 국내 기획사 대표 역시 수상한 모습이 포착되었다.

 

밥의 지인이 피해 여성에게 직접 '돈'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정황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 여성은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를 하자마자 가해자를 풀어주고 오히려 피해 여성을 '꽃뱀'처럼 취급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피해 여성은 태국에서 수사가 시작되면 직접 가서 증언할 용의도 있다고 했다. 그녀가 그런 선택을 한 이유는 가해자 '밥'의 행태가 한 번 해본 것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자신이 침묵하면 그는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태국에 건너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충격과 공포의 시간이었다. 사건 소식을 접한 시청자들도 느끼는 이 감정을 피해를 당한 이들은 얼마나 더 크게 느꼈을지 생각해보면 아찔하다. 그나마 용기를 낸 피해자들로 인해 이 사건은 이제 더는 숨겨질 수 없게 되었다. 잔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 범죄자들은 죗값을 받아야 한다. 최소한 법치주의 국가라면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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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8. 23:11

진주 방화 살인 사건 안인득 신상 공개 의미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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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범인에 대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다. 그만큼 국민들의 분노가 컸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당연히 중죄를 지은 자에 대해 신상을 감춰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역으로 그의 신상과 얼굴을 안다고 달라지는 것은 있는가?

 

공개된 이름은 안인득이다. 42세이고 직업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오래전부터 흉폭한 범죄를 저질러왔다. 하지만 경찰은 안인득에 대해 큰 우려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 역시 범죄를 저지른 안인득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만약 당시 제대로 처벌했다면 안인득이 이런 사고를 쳤을까? 아닐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안인득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안인득이라는 존재가 다시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며칠 후면 안인득이 누구인지도 모를 상황에서 그의 신상 공개는 그저 현재의 분노를 피해 안인득에게 직접 분풀이를 하라는 요구나 크게 다르지 않다.

 

신상 공개는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있을 수는 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다는 불안이 조금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사법기관이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이다. 사법기관만 제대로 일을 한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는 벌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9년 전부터 강력 범죄에 해당하는 짓들을 하고 다녔다.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망치와 다양한 무기들로 협박을 일삼았다. 경찰을 불러도 합의를 종용한 것이 전부였다. 더욱 황당한 것은 화재와 살인이 벌어진 아파트에서 많은 이들이 신고를 했었다는 점이다.

 

사망한 여학생에게 행패를 부렸음에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경찰은 판단했다고 한다. 반복적으로 폭력 행위를 일삼았고, 오랜 시간 아파트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한두 사람이 아닌 많은 이들이 신고를 했다. 안인득이 그동안 해왔던 행각들을 전혀 몰랐다면 경찰 조직이 큰 문제다.

 

현재의 경찰 조직으로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하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한 사람의 행포로 인해 불안해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음에도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면 이 역시 책임 방기다. 

 

"안 씨의 과거 정신질환 병력이 확인되지만 수사 과정에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돼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안 씨 정보를 해킹하거나 안 씨 주변 인물을 SNS에 공개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안인득의 신상을 공개했다며 경찰은 안 씨 가족 등 주변인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진주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가족보호팀'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필요성도 없는 안인득의 신상을 공개하고 그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과장이 팀장이 되어 지키겠다고 나섰다.

 

무엇을 위한 경찰의 행동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아파트 주민들은 끊임없는 시달림에 경찰에 도움을 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했다. 그리고 사건이 터진 후 이제는 잔인한 범죄자 가족을 돕기 위해 팀으로 움직이겠다는 입장은 황당함으로 다가온다.

 

살인자 가족이 범죄자는 아니기 때문에 지켜줘야 할 의무는 있다. 이 자체를 비난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 하지만 앞서 조금만 경찰이 신중하게 접근했다면 이번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그런 점에서 안인득의 신상공개나 이를 빌미로 그들 가족을 우리 세금으로 지켜주겠다는 주장 자체가 불편하게 다가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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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정연 2020.03.18 20:17 address edit & del reply

    안인득은 가수 정연양을만난다!! 안인득은본인집주소를적어서준다!! 가수정연이는 어제만난 안인득집에간다 그집안에선 안인득이 정연이머리를묶어주고있다 이때 방송국 아나운서도만나려간안인득이다 김보민아나운서를만나서이야기를나눈고있다고한다!! 이때김보민아나운서가 안인득손잡고 커피숍에서나온다 정연이의친구가된다 안보민이된다 티비조선연애의맛시즌2에나왔던이채은친구들도역시안인득을만나고있다 2시간쯤되서 안세현 안민정이되서나온다

    • 안정연친구들** 안세현 안민정 2020.05.12 12:16 address edit & del

      티비조선 연애의맛시즌2에나왔던이채은친구들이다 식당에서 오창석&이채은을기다리고있다고한다 (오창석&이채은)간다음에누군가가온다**** 안인득은 이채은친구들을만난다 이때안정연이왔다 자연스럽게 만난다!! 그러므로 안세현 안민정이된다

  2. 정연 2020.05.02 16:52 address edit & del reply

    이름 안정연
    가족안인득(셰프) 안현모(모) 안승연(언니)
    친구안세현 안민정 안보민

  3. 공승연 2020.05.02 16:54 address edit & del reply

    이름 안승연
    가족 부안인득(셰프) 모 안현모 동 안정연

  4. 안현모 2020.05.22 06:32 address edit & del reply

    이름안인득
    배우자안현모
    자녀안승연 안정연
    처제안인모

2019. 4. 18. 20:09

집단 성폭행 정준영 단톡방 5인방 피해 여성이 고소, 경악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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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단톡방 멤버들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이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끔찍하고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과연 이들이 얼마나 못된 짓들을 해왔는지 상상도 못 할 정도다. 2016년에 모든 사건이 멈춰있지만 증거만 없을 뿐 이들의 만행은 이후에도 꾸준하게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 범죄자 5명은 인간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인간이라면 이런 행동을 할 수는 없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평소에 알고 있었고 오랜 시간 친분 관계를 이어왔던 여성을 다섯 명이 성폭행을 했다는 사실은 인간이라면 알 수는 없으니 말이다.

피해자 A 씨는 지난 2016년 3월 정준영의 팬사인회를 계기로 정 씨와 최 씨, 버닝썬 직원 김 모 씨, 허 모 씨, 사업가 박 모 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기억을 잃었으며, 다음날 아침 정신을 차렸을 땐 옷이 모두 벗겨진 채 호텔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말했다.

 

버닝썬 직원인 김 씨와는 2013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했다. 승리와 자신의 친구가 사귀는 사이였기 때문에 두루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친구 사이로 술을 마시고 아무런 경계심 없이 그들을 따라간 것이 이런 상황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호텔에 가서 술을 마시자마자 쓰러졌다고 했다.

 

정준영 단톡방을 세상에 알린 방 변호사에게 A 씨는 문의를 했다고 한다. 해당 날짜와 시간 등을 알려주자 방 변호사는 동영상과 사진 카톡 내용 등을 확인했다고 한다. 피해 여성이 기억하는 것은 술을 마신 후 바로 쓰러져 깨어나 보니 최종훈이 옆에 누워 있었다고 한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체로 방치된 A씨에서 최종훈과 정준영 등 남성들은 조롱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너무 당황스러워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호텔을 빠져나왔다고 한다. 설마 자신이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자들에게 몹쓸 짓을 당했을 것이라 생각도 못했다고 한다.

 

최근 단톡방 사건이 보도된 후 최종훈에게 연락을 해서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느냐는 질문과 동영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질문했지만,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최초로 폭로한 방 변호사에 연락을 취하자 그들의 범죄 행위는 적나라하게 증거로 남겨져 있었다. 

 

피해 여성 A 씨는 18일 단톡방에 유포된 음성파일과 사진, 이들이 나눈 대화 등을 통해 자신이 이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으며, 변호사와 협의 끝에 내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고소는 중요하다. 최소한 정준영이 올린 동영상만 10건이 넘는다고 알려졌다.

 

수많은 범죄 피해자 중 한 명의 여성이 용기를 내서 고소를 결정하게 되었다. 피해 여성은 두려워하고 있다. 가해자들을 2013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소 자체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어려운 선택이다. 

 

피해 여성 A씨의 고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사건이 일어난 날짜와 장소 당시의 상황을 녹음한 음성파일 1개와 사진 6장이 단톡방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되었다. 음성파일에는 A 씨가 성폭행을 당하며 내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녹음돼 있으며, 사진 중 일부는 이들 일행이 정신을 잃은 A 씨를 성추행하는 듯한 장면을 담고 있다.

 

또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이 다음날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에는 이들이 A 씨를 집단 성폭행했을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온다. 정준영은 집단 성폭행을 뜻하는 은어를 사용했으며, 최종훈이 정신을 잃은 A 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웃음을 참았다는 대화가 오갔다.

 

이 정황들만 봐도 이들이 피해 여성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그런 점에서 피해 여성의 용기는 다른 피해 여성들에게도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뽕으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당한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갔던 피해자들은 용기를 내서 범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용기를 내야만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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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upermam.tistory.com BlogIcon 요즘이야기 2019.04.19 11:29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대단한넘인듯

2019. 4. 17. 20:03

오재원 승리 생일파티 참석 해명에도 의혹이 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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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베어즈 소속의 오재원이 승리 생일파티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났다.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논란의 장소에 오재원도 함께 했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재원은 적극적으로 자신은 단순한 참석이라 해명하고 나섰다.

 

직접 항공권 사진까지 올리며 자신은 승리 논란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 정도로 현재 논란이 수그러들 수준이 아니다. 워낙 강력한 논란에 오재원의 이름도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정말 오재원은 억울할 수도 있는 사안임에도 말이다. 

"재조정을 위해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동료, 팀, 가족을 위해 매일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더 이상 해가 끼치지 않게 바로 잡고 가야 할 것은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에 사진은 제가 항공권 티켓을 끊은 영수증입니다. 두 장 다 제가 계산을 했고, 왼쪽의 여자분은 제 전 여자친구의 영수증이고요"

 

"정식 초대는 그 분이 받은 거였고, 전 리조트 제공이라는 성의가 너무 부담스러워 한사코 거절하다 따라가게 된 거였습니다. 여자 친구와 여행을 가는데 그런 접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사생활을, 또 지난 얘기들을 이런 식으로 해야만 하는 이 상황이 너무 싫습니다. 그래도 전 동료들 가족들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의 왜곡들 참거나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오재원은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항공권 사진 두 장과 함께 해명글을 올렸다. 2군으로 내려가 다시 훈련을 하고 있는 오재원은 자신의 근황을 짧게 언급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해명을 하기 시작했다. 자신은 승리와 친한 사이도 아니었다는 의미다.

 

승리 생일파티에 참석하게 된 이유는 전 여자 친구가 초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많은 이들은 이 부분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여자친구가 누구였기에 승리에게 정식 초대를 받았는지 의아하기 때문이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들을 보면 필리핀에서 열린 승리 생일파티는 일반적인 행사가 아니었으니 말이다.

 

전 여자친구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승리에게 정식 초대를 받았는지 자세하게 설명했다면 이해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세밀한 정보를 공개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젠 과거의 인연이 된 여성이 무슨 일을 했었는지 동의도 받지 않고 공개할 수도 없는 일이니 말이다.

 

두 사람만을 위한 여행은 아니었다. 분명한 사실은 전 여자 친구가 정식 초대를 받았고, 그 곳에서 승리 생일파티가 열린다는 것은 알고 간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이재원이 승리 패밀리로 활동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말 그대로 전 여자친구가 승리와 잘 아는 인물일 뿐이니 말이다.

 

문제는 이재원이 운영하고 있는 트리스트 카페가 이문호와 연루가 되었다는 루머가 나돌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정보를 보면 트리스트 카페 대표로 이재원과 함께 이문호라는 이름도 명기되어 있다. 물론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있다. 조사를 통해 이문호가 트리스트 카페도 운영하고 있다면 오해와 논란은 더욱 커질 수 있지만 동명이인이라면 이 모든 것은 곡해가 만든 억울함이 될 수밖에 없다. 

 

이재원은 힘들더라도 이문호라는 인물이 동명이인인지 아니면 버닝썬 이문호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이 해결되면 더는 곡해가 나올 이유가 없다. 전 여자 친구가 누구이든 그건 과거의 일이다. 이재원의 문제가 아닌 전 여자친구가 승리와 절친이었다면 그게 문제가 될 이유는 없으니 말이다. 억울해도 제대로 해명하고 밝히지 않으면 소문은 끝나지 않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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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7. 16:12

사진작가 로타 강제추행 법정구속 판결 이유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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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로 대중적으로 제법 알려진 로타가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 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성인지감수성이 높아진 현재이기에 가능한 판결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중요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향후 유사 사건에 기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로타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그의 사진이었다. 이는 어쩌면 당연하다. 사진작가는 사진으로 자신을 증명하니 말이다. 로타의 사진은 일본의 로리타 사진을 흉내 낸 것들이다. 미소녀 사진들을 앞세운 묘한 상황들은 당연히 많은 남성들을 자극하기 좋은 사진들이었다. 이런 사진으로 성공했지만 결국 그게 발목을 잡는 이유가 되었다.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 구체적인 시간, 행위 양태 등에 대한 내용에 모순된 점이 없었던 반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성추행 행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사건 이후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정황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암묵적·명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진작가 지망생이었던 피해자는 당시 유명 사진작가로서 관련 업계에 영향력이 있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껄끄럽게 끝내기 어려워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업계 내 부정적인 평판 등 자신에게 돌아올 해악을 우려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로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성범죄자에 맞는 형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 사건 판결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 진술에는 구체적인 시간과 행위 양태 등에 대해 모순이 없었다고 했다. 이는 피해를 당한 여성의 주장에 신뢰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와 달리, 피고인은 성추행 행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해왔다면 신빙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명시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다.

 

로타는 사건 이후 자신과 주도받은 메신저들이 암묵적이고 명시적 동의였다고 주장해왔다. 성추행을 당했다면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 없었을 것이란 것이 로타 측의 주장이었다. 피해를 입은 자가 가해자와 그렇게 소통을 이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주장이 핵심이었다.

 

재판부의 시각은 달랐다. 사진작가 지망생이었던 피해자는 당시 유명했던 피고인과 관계를 껄끄럽게 끝내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입장이다. 사진작가라는 시장 자체가 좁고 서로 모두 알고 지내는 관계에서 자칫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그만둘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은 최근 1년 동안 사회는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남성과 여성 사이에 벌어지는 기존의 행위가 상대방의 수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추행은 아닌지, 권력이나 강제에 의한 행위는 아니었는지 반성하는 시대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일련의 과정에서 일체의 진지한 사과가 없었다"

 

재판부의 마지막 판결이 중요하게 다가온다. 최근 1년 동안 사회는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많은 것들이 변했다고 지적했다. 권력이나 강제에 의한 행위는 아니었는지 반성하는 시대였지만 피고인은 진지한 사과가 없었다고 명시했다.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반문하고 사과하려는 자세 자체가 없었다는 점은 중요하다.

 

향후 유사 사건에서 로타 사례는 형을 선고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의 사건은 2013년 로타가 자신이 촬영을 제안한 모델 ㄱ(26)씨를 휴식시간에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로타는 ㄱ씨와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피해자와의 동의 하에 이뤄진 행위라며 강제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해왔다. 친근하고 편한 만남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다는 것이 로타의 재판부에서 마지막 입장이기도 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유사 사건들에 대해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잘 보여준 사례다.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부적절한 접촉을 하는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성인지감수성이 높아진 만큼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는 선언과 다름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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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7. 10:33

진주 아파트 방화 임금체불 불만 이유가 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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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한 아파트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화재 사고에 많은 희생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화재로 인해 연기 호흡이 문제가 되었다면 차라리 안타깝다는 생각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일상적인 화재 사건과는 전혀 달랐다는 점에서 경악스럽다.

 

이 사건이 정말 끔찍한 것은 범행 과정과 결과다.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이 부분이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것도 황당한 일이다. 아파트는 혼자 사는 곳이 아닌 다중 밀집 주거 지역이다. 그곳에서 방화는 큰 인명 피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17일 오전 4시 29분께 진주시 한 아파트에 사는 A(42)씨가 본인 집에 불을 질렀다. 그 이후 아파트 계단에서 대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흉기 난동으로 60대, 30대, 12세 주민 등 5명이 숨지고, 3명은 중상, 2명은 경상을 입었다. 8명은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모두가 잠들어 있을 시간에 42살 범인은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 불을 지르고 혼자 극단적 상황을 맞았다면 그나마 왜 그런 생각을 했을지 많은 이들은 의아해하고 안타까워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범인 A 씨는 목적이 따로 있었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이유는 살인을 하기 위함이었다.

 

화재를 인지한 주민들이 대피하는 것은 당연하다. 화재시 대피 요령에 따라 주민들은 아파트 계단을 통해 집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그렇게 화재를 피해 나오던 주민들을 상대로 A 씨는 흉기를 마구 휘두르기 시작했다. 불을 내고 이를 피해 나오는 이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는 것이다.

 

모두 다섯 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60대와 30대에 이어 12살 어린 아이도 참혹한 범죄의 희생양이 되었다. 3명의 중상자가 있어 추가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토끼굴에 연기를 내서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잡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함께 사는 아파트 주민을 짐승으로 본 셈이다.

 

"임금체불 때문에 범행했다"

 

20분 만에 화재를 진압하고 4시 50분께 현장에서 A씨는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리고 범행 이유를 임금체불 때문이라 진술했다고 한다. 황당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임금체불을 당했으면 회사에 가서 임금을 달라 요구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주지 않으면 그곳에서 농성을 하든 뭘 하든 그건 그의 선택이다.

 

자신이 임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이웃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살해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임금체불은 핑계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범행 수법 역시 악랄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사전에 모의한 범죄라는 것도 명확하다.

 

갑자기 욱하는 마음에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는 말이다. 자신의 집에 불을 내서 화재 상황이 발생하도록 만들고 자신은 밖으로 나와 연기를 피해 밖으로 나오는 주민들을 악랄하게 살해했다. 이는 철저하게 준비된 범죄다. 그런 점에서 A 씨는 악마나 다름없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신 것도 아니라고 했다. 경찰로 송치된 후에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정신병력이 존재하는지, 직업 등을 조사 중이라고 하지만 이미 사망한 이들은 돌아올 수 없다. 단순히 미쳤으니 봐줘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와서도 안 된다.

 

가장 안전해야만 하는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민들은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최근 산불 등으로 민감한 상태였던 주민들은 새벽 갑작스러운 화재에 무방비로 탈출하기에 급급했다. 그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살인마였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 앞으로 화재가 나면 탈출과 함께 자신을 공격하는 이가 없는지 추가로 살펴야 하는 것인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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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6. 10:51

차명진 세월호 유가족들 향한 막말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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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다. 자한당을 중심으로 프레임 전쟁을 하려는 자와 진실을 찾으려는 자들로 명확하게 구분된다. '빨갱이'를 앞세워 박정희 정권의 후예임을 앞세우며 과거로 회귀하려는 한심한 한 줌의 무리와 이들과 전혀 다른 길을 걸으려는 이들의 대립이라 볼 수도 없는 현상이다.

 

차명진은 17대·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현재는 한국당 경기도당 부천소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최근까지 각종 종편 시사프로그램 패널로 출연하며 활동 중이기도 하다. 종편 시사프로그램 역시 이미 악명이 높다는 점에서 그곳에서 활약하는 자의 사고 체계는 이미 믿고 거르게 한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 보통 상식인이라면 '내 탓이오' 할 텐데 이 자들은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좌빨들에게 세뇌당해서 그런지 남 탓으로 자기 죄의식을 털고 있다"

 

한국당 차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가족들을 조롱하는 막말을 쏟아냈다. 선거철이 돌아오니 극단적 발언으로 주목을 받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는 이유다. 물론 근본적인 사고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막말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가족의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고 자체가 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 시각이다. 박근혜 시절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그들은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중이다. 국가 재난에 그들이 한 행동이 곧 범죄다. 그런 범죄 행위를 외면하고 회피하며 오히려 유가족들에게 막말을 하는 행위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국민이 죽어가고 있는데 구조 활동을 하지 않은 죄는 크다. 그런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여전히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그들은 진실이 밝혀지기를 두려워하고 있을 뿐이다. 좌빨 타령이나 하면서 그저 정치적인 입지 다지기에 여념이 없는 자들이 함부로 입에 올릴 참사가 아니다.

 

"정말 지겹고 무서운 사람은 당신 같은 사람이다. 지금은 이 말만 하겠다"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들의 변호를 맡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 위원장의 기사를 공유하며 분노했다. 누구보다 '세월호 참사'를 잘 알고 있고, 유족들의 마음을 아는 박 의원이 보기에 차 위원장의 막말은 경악 그 이상이었을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차 위원장은 글 내용 중 '세월호 유가족들'이라고 쓴 부분을 '세월호 유가족들 중 일부 인사들'이라고 바꿨다가 사과도 없이 삭제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감지한 부끄러운 말 바꾸기가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당당하고 정당한 발언이라면 왜 삭제를 하는가? 법적으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맞서 싸우면 될 일인데 말이다.

 

"지금 세월호 가족협의회랑 4.16연대는 고소, 고발을 즉각 검토하고 있다.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은 지금 수사 대상이다. 이에 대해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게 보수 세력의 결집을 촉구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된다. 매우 정략적인 행동이다. 지난 토요일 가수 이승환씨가 한 말로 대처하자면 '못나고 못됐고 추악하기 그지없다'"

 

배서영 4.16연대 사무처장은 1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차 전 의원의 SNS '막말'을 봤느냐는 김현정 앵커의 질문에 입장을 밝혔다. 막말을 한 자에 대해 고소 고발을 즉각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 보수 세력 결집을 촉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도 했다.

 

정략적인 행동을 한 차 전 의원에 대해 이승환 씨의 말대로 "못나고 못됐고 추악하기 그지없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이 말이 보통의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다. 정략적으로 304명의 사망과 실종으로 아파하는 가족들을 싸잡아 비난한 자의 행동은 딱 그 정도다. 그들에게 바랄 수 있는 것은 없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져야 할 자들이 책임지도록 만드는 것이 국민들이 할 일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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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5. 22:14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하라 이제는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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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5주기가 되었지만 뭐하나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물론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들이 드러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참사를 이끈 자들에 대한 그 어떤 처벌도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날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자료들 역시 은폐 혹은 파괴한 흔적들이 너무 많다.

 

이제는 그만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과거에 비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말도 안 되는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는 자들이 존재한다. 국가 재난에 대해 책임은 당시 직책에 있었던 자들이 져야 할 몫이다. 그런 역할을 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니 만큼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는 유사 상황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기본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가 가능했던 1시간 40분 동안 대기 지시를 내리고 퇴선을 막아 무고한 국민에게 벌어진 사고를 참사로 만들었다. 세월호 참사 5년이 지났지만 김경일 123정장을 제외하고 단 한 명도 처벌되지 않았다. 현행법에서 직권남용의 공소시효는 5년, 업무상과실치사는 7년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적극 수사에 나서야 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의 수사 방해, 진상 규명 은폐 때문에 아직도 수백명에 달하는 책임자를 수사할 수 없었다. 304명 국민의 퇴선을 가로막은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4·16연대 등은 이번 명단 발표를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확인되는 정부 기관 및 관계자 명단을 추가 공개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들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여전히 의문이다. 왜 구조가 가능한 상황에서 해경은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구조를 해야 할 자들이 구조를 하지 않은 채 304명의 국민들이 사망하는 상황을 지켜봤다는 것만으로도 이는 범죄다. 해경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방기했다. 그 책임조차 지지 않고 그들은 여전히 잘살고 있다.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또 다른 '세월호 참사'가 없을 것이란 확신을 할 수 있겠는가?

 

구조 가능했던 1시간 40분 동안 대기 지시를 내린 자가 누군지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퇴선을 막은 자가 누구인지도 밝혀내야 한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방치했다. 참사 5년이 지났지만 김경일 123정장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15일 서울 광화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처벌 대상 1차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명단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 관계자 13명과 관련 기관 5곳의 이름이 올랐다.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와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15일 서울 광화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처벌 대상 1차 명단을 발표했다. 2014년 사건 당시 청와대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실 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 관계자 4명과 해경 상황실 등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됐다.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의 이름도 적시됐다.

 

여기에 '세월호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소강원 전 610부대장과 김병철 전 310부대장 등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계자도 명단에 포함됐다. 1차 명단이 마지막이 아니다. 추가로 책임을 져야만 하는 자들에 대한 명단은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 

 

책임자들을 수사·처벌할 수 있는 특별 수사단을 설치 요구와 함께 국민 고소·고발인단을 꾸리는 등 국민적 운동도 함께 나서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수사단 설치 및 책임자 처벌, 전면 재수사 등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이날 오후까지 12만 4천여 명이 참여했다. 5년이 지났지만 '세월호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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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5. 21:23

조두순법 시행 그럼에도 우려는 크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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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를 1년 앞두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1:1 감시가 이어지게 되었다. 모든 성범죄자가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자들에 한정된 일이지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보호 관찰관이 24시간 감시를 하는 형태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부터 의문이니 말이다.

 

법무부는 오는 16일부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조두순법')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조두순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는 주거지역이 제한되며 특정인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

조두순법에 적용되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는 보호 관찰관이 1대 1로 붙어 집중 관리한다. 보호관찰관을 지정할지는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정신병력 등을 따져 법무부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그 결정 역시 주관적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

 

국민들의 분노와 우려가 큰 조두순에 대한 1:1 감시는 이뤄질 것이다. 조두순이 출소 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미수에 그치는 일이라도 생기면 이 모든 것은 사법 기관의 잘못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말도 안 되는 검찰과 판사의 재판이 악랄한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도 하지 못하고 풀어주게 되었다.

 

10여년 교도소에 있으며 나갈 날만 기다리며 체력을 키웠다는 조두순. 그런 자가 다시 출소하는 것도 억울한데 그자가 다시 나와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는 말도 안 되기 때문이다. 조두순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새로운 법이 나오기 전 범죄라는 점에서 조두순이 출소되어 사는 집 근처의 주민들에게 경고 문서도 발송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조두순은 아무도 모른 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도 교도소에 수감하는 동안에도 반성조차 하지 않았던 짐승보다 못한 자가 풀려나는데 그가 어디에 사는지도 알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일부 분노한 시민들은 조두순이 출소하는 날 교도소를 찾아가겠다며 함께 할 이들을 모으는 일까지 있었다. 이런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는 조두순 출소가 가까워지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킨 검찰이나 판사는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용서하기 어렵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3천65명 중 우선 5명을 재범 고위험 대상자로 보고 1대 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3천 명이 넘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중 위험한 자가 5명 뿐이라는 법무부의 판단이 더 황당할 정도다. 과연 다섯 명만 막으면 그만일까?

 

보호 관찰관은 재범 고위험자의 이동 경로를 24시간 추적하고, 아동 접촉을 시도하는지 등 행동 관찰도 한다. 관찰 대상자가 음란물을 지니지 않도록 관리하고, 심리치료도 돕게 된다. 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이후 심의위가 심사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평생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6개월 정도 감시를 하는 것이 전부다. 이 정도 감시로 과연 조두순과 그와 같은 괴물들을 제대로 막아낼 수 있을지 의아할 뿐이다.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을 이런 언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처리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은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방식으로 조두순을 사회와 격리시키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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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5. 16:02

박유천 변호사 선임 보다 황하나 수사 경찰의 변명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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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수사가 쉽지 않아 보인다. 봐주기 수사를 한 윗선들을 밝혀내는 수사가 아니라 황하나가 주장했다는 박유천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말하는 물타기 수사로 여론을 흐리려는 행동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물론 박유천도 죄를 지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박유천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식이 화제다. 하지만 이는 너무 당연한 과정이다. 잘못이 없으니 변호사 없이 대처하겠다. 그게 곧 당당함을 알리는 행위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라면 한심한 것이다.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할 때도 있다. 박유천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가 말해 줄 것이다.

"황 씨가 2015년 한 누리꾼을 고소하기 위해 남대문경찰서를 찾았을 당시 상황실 등을 구경했던 사실은 확인했다. 다만 당시 황 씨가 울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황 씨가 경찰 관내를 궁금해해 경찰 관계자가 일반인들처럼 안내해준 것일 뿐이다. 경무과장이 우는 황씨를 달래려고 과장실로 황 씨와 동행자를 데려갔고, 이후 황 씨가 '상황실을 보고 싶다'라고 해 데려가서 보여 준 건은 맞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의 말을 빌은 경향신문의 보도가 던지는 의미가 크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자인 황하나에 대한 경찰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광역수사대의 발언이다. 이 발언이 '봐주기 수사'가 아니라는 의미라면 이는 큰 오산이다. 이야말로 봐주기 수사의 정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약 범죄 사실이 있는 범죄자가 경찰서를 찾았다. 그리고 누리꾼을 고소했다. 그 과정에서 울고 있는 황하나를 다른 사람도 아닌 경무과장이 직접 과장실로 데려가 달랬다고 한다.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른 이도 아닌 경무과장이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달래주고 상황실을 보여준 행위가 일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 민원인들도 궁금해하면 경찰서 상황실을 구경시켜주는데 그것과 같으니 황하나에 대한 특혜는 존재하지 않는단 의미다. 과연 경찰서 상황실을 아무나 가서 구경합시다. 하면 안내해서 구경시키주었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다. 경찰이 그렇게 친절하다는 사실도 처음 듣는 이야기다.

 

일선 경찰의 행동도 아니고 누리꾼을 고소하기 위해 온 황하나가 운다는 이유로 경무과장이 직접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해 차 대접을 하고 달래주었다는 것 자체가 특혜아닌가? 과연 해당 경무과장이 경찰서를 찾은 수많은 이들의 눈물을 그렇게 닦아주고 친절했는지 그게 더 궁금하다.

 

경무과장이 그렇게 아무에게나 친절하고 다정했다면 이는 표창을 받아야 할 경찰이다. 하지만 왜 그 경무과장은 하필 다른 사람도 아닌 남양유업 창업주 가족들에게 그렇게 친절했던 것일까? 황하나가 직접 친절하게 사무실에서 사진을 찍고 자랑질을 할 정도로 편안한 분위기를 부여한 경찰의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황 씨 스스로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그 당시 상대방이 자신이 부장검사와 친하다고 해서 흥분해서 나도 그런 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

 

황 씨가 자신의 아버지가 경찰청장과 친분이 있다고 말했던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상대방의 주장에 흥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정말 관련이 없는 것인지 자세한 수사를 했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 그저 확인했다면 끝인 사안인지 의아하다.

 

황하나 수사 과정을 보면 모두 그녀의 주장만을 따르고 있다. 반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자의 말에 이끌리는 수사 과정으로 다가온다. 과연 무엇을 위한 수사인지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승리 수사가 더디고 한심하게 돌아가는 이유 역시 경찰이 사건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황하나 사건도 동일하다. '봐주기 수사'가 존재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마약 상습 투약자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황하나 수사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 역시 시선 돌리기 방식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황하나에게 너무나 친절했던 경무과장 이야기는 그래서 더욱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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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2. 23:12

다스는 MB 것 前 다스 사장의 법정 증언으로 확고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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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이명박의 것이며 분식회계를 지시했다고 전 다스 사장이 법정에서 증언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명박과 그 일가만 아니라고 주장하는 다스의 실소유자에 대한 진실은 명확하다. 전 다스 사장의 증언으로 이명박의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재차 확인된 셈이다.

 

이명박이 다스 실소유자라는 주장은 다양한 이들이 밝혔다. 다스 설립과 운영을 도운 김 전 다스 사장은 검찰에서 이명박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전달했다는 등 처음부터 다스를 설립해 경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김 전 사장의 증언은 1심 판단의 중요 근거가 되었다.

"1990년대 초부터 회사가 이익이 나기 시작했고, 그 당시 (이 전) 대통령 님께 매년 말 결산해서 보고를 드렸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라고 보고 드렸고, 대통령께서 원가 문제도 있고 하니 분식회계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이 있어서 그때부터 분식회계를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서울고법 형사 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2일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했다. 이 재판장에서 변호인은 중요한 질문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이익이 너무 많이 나면 현대자동차와의 관계에서 다스에 대한 납품 원가를 낮추려고 하는 등 불리하게 될 수 있으니 회계장부상 줄여달라고 했다'라고 검찰에서 한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냐"는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스의 전직 사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나와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을 위한 다스의 분식회계를 지시했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다"라고 증언했다.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하게 된 이유가 이명박의 지시 때문임을 법정에서 다시 한번 증언했다. 

 

과거 검찰 조사 초기 분식회계 시작 시점을 1990년대 초반이 아닌 1996년 초경이라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은 "대통령을 보호해야겠다는 얕은 생각 때문에 그리 진술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이명박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더는 숨길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분식회계를 지시한 이유를 김 전 사장은 이명박이 비자금을 조성하란 취지로 이해햇다고 밝혔다. 허위 세금 계산서가 전달되면 자신과 권승호 전 다스 전무가 분식회계를 했고, 통상 연간 20억 원을 넘는 비자금을 조성해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 씨 등을 통해 결국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게 팩트다.

 

비자금만 보고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영포빌딩, 논현동 자택, 관사 등에서 이뤄졌다는 세부적인 진술까지 했다. 이명박이 다스 실소유주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은 경영상황을 보고할 때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생산 품목을 다스의 협력업체인 금강으로 이관시키라고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다스 설립단계에서 공장용지 선정, 사무실에 놓는 타자기 구매비용까지 이 전 대통령에게 상세하게 보고했다는 게 김 전 사장의 주장이다. 30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이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명박에 대해 BBK와 관련한 분명한 입장도 밝혔다. 다스가 거액을 투자한 것은 이명박의 지시였다고 증언했다.

 

김 전 사장은 이명박의 지시를 받아 2000년 BBK에 다스 자금 120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하면서 중요 사항이 발생하면 이명박에게 직접 전화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다스가 패소하자 '그 많은 수임료를 지불하고도 왜 졌냐'는 질책까지 받았다고 했다.

 

김 전 사장만이 아니라 증인으로 나온 권승호 전 다스 전무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했고, 매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다스 핵심 인력들이 모두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명박과 가족만이 다스는 이명박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명확한 사실 앞에서 과연 사법부는 어떤 판결을 할지가 궁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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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2. 11:51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당연한 조처이자 국가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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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이 계속해서 수입 규제를 받게 되었다. 여전히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 수산물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은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 중 하나다.

 

WTO의 결정이 상소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그동안 없었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일본이 항소한 수입금지 해제에 대한 WTO의 상소는 그대로 이행될 것으로 여겨졌다. 그렇게 되면 일본의 방사능 오염 수산물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우려와 달리 WTO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WTO는 수입금지는 잘못되었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상소한 사건이다.

 

WTO가 판결을 뒤집고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결정적 이유는 과학적인 근거 제시였다. 문 정부는 WTO 상소기구에 과학적 근거를 통해 아직까지도 후쿠시마 수산물은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음을 증명했다. 과학적 근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WTO 역시 이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이 조처는 지난 2015년 일본이 WTO에 제소했을 때 했어야 했다. 하지만 제대로 대응도 하지 않은 지난 정부는 정부가 아니었다. 국민들에게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을 먹도록 한 것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무능한 정부는 그렇게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진정으로 유감이다. 한국에 대해서 조치의 철폐를 요구해 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상소기구가 한국이 수입제한 조치를 강화했을 때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평가한다"

 

악랄한 극우주의자이기도 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WTO의 결정이 나온 지 불과 1시간가량 지난 이 날 새벽 1시 16분에 유감을 표명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그만큼 그들에게도 놀라운 소식이라는 의미였다. 당연히 국제기구는 일본의 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돈에 영혼까지 팔아버린 국제기구에서 일본에 반하는 결정이 나왔다는 사실이 일본으로서는 경악스러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명백한 사실 앞에서 돈으로 감출 수는 없는 법이다. 아베와 함께 극단적 극우주의로 일본을 전쟁하고 싶어 하는 국가로 만들어가는 고노 외무상의 담화는 추해 보일 뿐이다.

 

후쿠시마 수산물이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 내에서 모두 소비 시키면 된다. 아베와 고노를 시작으로 일 자민당 의원들이 삼시세끼 먹어주면 일본 내 소비도 촉진될 것이다. 후쿠시마 수산물이 방사능 오염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그들의 섭취한 후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아무 이상이 없다면 그때 수입해도 늦지 않다.

 

국가란 국민을 보호하는데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국가는 국가의 존재 가치가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조처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방사능 오염 물질을 수입하라는 요구에도 제대로 대응도 못한 지난 정부와 달리, 과학적 근거로 국민 먹거리를 지켜낸 현 정부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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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pinkcat0619.tistory.com BlogIcon 카오락이크 2019.04.12 15:32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자민당과 아베 양심을 갖다 버렸죠.

  2. 에쿠 2019.04.19 17:40 address edit & del reply

    자국에서. 소비해야지. 대한민국을 물로보고 먹기싫으면. 잡지마

2019. 4. 11. 18:13

낙태죄 헌법 불합치 폐지는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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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가 폐지되었다. 그동안 낙태를 법으로 금지한 것이 잘못이라는 헌법위원회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은 반갑다. 종교 단체와 여성 단체들 사이 첨예하게 엇갈렸듯, 헌재에서도 낙태죄 존치와 폐지 사이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단순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헌재에서 낙태죄에 대해 다시 논의를 한 이유는 산부인과 의사 A 씨가 낙태죄 처벌조항인 형법 269조·270조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해 11일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만큼 현행 규정은 2020년 12월31일까지 유지되고,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2021년 1월부터 폐지된다고 밝혔다.

"임신·출산·육아는 여성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는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사회적·경제적·심리적 등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의 결과여야 한다.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려면 임신한 여성은 사회적·경제적 상황과 각종 정보를 파악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임신 22주 정도까지 여성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헌재는 무조건 낙태를 가능하도록 하지는 않았다. 낙태가 가능한 시점을 임신 22주라고 규정했다. 이 정도면 '결정가능시간'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임신한 지 5개월 정도 지나면 낳을 것인지 아니면 낙태를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봤다.

 

가장 중요한 점은 여성의 삶에 임신과 출산, 육아는 근본적이고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봤다. 너무 당연한 것인지 그동안 법적으로 여성의 삶은 이런 보장을 받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낙태죄 폐지가 중요한 것이다. 여성에게 자기 결정권이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의 한계를 지적한 부분도 눈에 띈다. "모든 낙태가 전면적으로 범죄행위로 규율돼 낙태에 관한 상담이나 교육이 불가능하고 정확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없다. 미성년자나 저소득층 여성들이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기 쉽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지적한 대목도 중요하게 다가온다.

 

낙태죄가 그동안 헤어진 상대 남성의 복수나 괴롭힘의 수단 또는 가사나 민사 분쟁의 압박수단 등으로도 악용된다고도 봤다. 실제 이렇게 악용되어 고통을 당하는 여성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헌재의 이번 판결은 너무 고맙다. 단순히 태아의 생명 보호에만 집착한 채 여성에 대한 보호는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형법 269조, 자기낙태죄),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부탁을 받아 낙태 시술을 했을 때 징역 2년 이하로 처벌한다(형법 270조, 의사낙태죄)로 규정되어 있었다.

어떤 경우에도 낙태를 할 수 없다. 낙태를 도와준 의사도 처벌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불법은 결과적으로 여성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강요받게 만든다. 음성적으로 낙태를 받다 사망하는 경우도 나온다. 제대로 된 치료 시설 없이 행해지는 낙태 수술은 태아만이 아니라 여성에게도 커다란 위협이었다.

 

불법이다 보니 낙태를 하려면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만 했다. 정식 수입되지 않은 약품을 은밀하게 구해 복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한 상황에서도 아이를 낳아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미성년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제는 여성 스스로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1953년 낙태죄가 형법에 규정되었지만 사실상 사문화 된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 앞서 이야기를 했듯, 불법으로 수술을 받다 보니 많은 부작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합헌과 위헌 의견이 4:4로 맞서 현행 처벌규정을 한 차례 유지했었다.

 

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이 더 중요하다는 낙태죄 '합헌' 의견을 냈다. 그 결정 역시 존중한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는 것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점은 당연하다. 오늘 선고에서 재판관 4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3명이 단순위헌 의견을, 2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만큼 현행 규정은 2020년 12월31일까지 유지되고,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2021년 1월부터 폐지된다. 단순 위헌 의견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낙태죄는 유지되게 되었다는 점은 아쉽다.

 

아쉬운 부분들도 존재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낙태죄 폐지로 인해 여성의 권리는 더욱 신장될 수밖에 없다.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가장 중요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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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0. 22:27

도사견에 물려 사망 60대 여성 왜 끊임없이 사건은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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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을 하던 60대 여성이 허망하게 도사견에 물려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다. 황망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목줄도 없이 아무런 제지 없이 개집을 나와 산책을 하던 여성을 무차별 물어 숨지게 한 이 사건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인재였다는 점에서 더욱 분노할 일이다.

 

개로 인해 사고를 당하는 수는 점점 늘고 있다. 반려견이 일상이 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이런 사고는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를 예방할 수도 있다. 충분히 견주들이 준비를 잘하기만 하면 벌어질 수 없는 사고들이라는 점에서 반려견 성장 못지않은 견주들의 의식도 더욱 높아져야만 한다.

10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5분께 안성시 미양면의 한 요양원 인근 산책로에서 A(62) 씨가 도사견에 가슴, 엉덩이 등을 수차례 물렸다고 한다. 개에 물린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인 오후 1시 16분께 사망했다. 참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망에 이른 A 씨를 공격한 도사견은 이 요양원 원장 B(58) 씨가 키우던 개라고 한다. 이날 개가 갇혀있던 개장 청소를 위해 문을 열어놓은 사이 근처를 지나던 A 씨를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한 A씨 만이 아니라 요양원 부원장 C(44) 씨가 A 씨를 덮치는 개를 말리다 다리 등을 물렸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개장 안에는 도사견 2마리가 있었으며 이 가운데 1마리만 A 씨를 공격했다고 한다. 문제의 개는 3년생 수컷으로 몸길이는 1.4m로 파악됐다. 더 처참한 것은 숨진 A 씨는 수년 전부터 이 요양원에서 지낸 입소자라고 한다. 자신이 지내던 요양원에서 원장의 부주의로 키우던 개에 물려 사망했으니 이보다 황망한 일은 없을 것이다.

 

"산책 등의 상황이 아니라 개가 개장을 탈출해 사고를 낸 것이기 때문에 입마개 미착용 등으로 B 씨를 입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사람을 문 도사견은 B 씨의 결정에 따라 안락사시키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개 주인인 B씨를 입건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 개 사고의 경우 견주가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경우 산책 등의 경우가 아닌 개장을 탈출해 생긴 사고라는 점에서 견주를 처벌할 수 있을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정적인 부분을 간과한 발언이다. 산책 등의 상황은 아니지만 개장을 청소한다며 개줄을 묶지도 않은 상황에서 문을 열어 두었다. 이로 인해 개가 자유롭게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견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개장 문을 열어 두려면 목줄을 해서 안전하게 해야 한다.

 

집안에서 키우는 작은 반려견도 아닌 맹견인 도사견을 아무런 대비도 없이 방치했다는 것만으로도 견주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 상황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그런 점에서 견주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반려견이 점점 늘어가는 상황에서 견주들은 최소한의 에티켓과 기본적인 책무에 집중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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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9. 20:25

이윤택 2심서 징역 7년 1심보다 무거운 형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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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에 대한 2심은 1심보다 1년이 는 징역 7년형이 선고되었다. 단원들을 오랜 시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은 이윤택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가중되었다.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으로 연극계 큰 거목으로 자리한 인물이었다.

 

연극계 절대적인 존재로 불리던 이윤택이라는 점에서 이 폭로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설마라는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모든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 연극을 하기 위해 모인 이들을 성적인 희롱 대상으로 삼았다. 그렇게 절대적 권력을 앞세워 많은 이들을 짓밟은 죄에 비해 형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 전 감독의 신체접촉 수준은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가진 일반인이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일탈했다. 또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미리 알리고 허락받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해 신체접촉을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

"이 전 감독은 자신이 보호감독할 위치에 있음에도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그들의 꿈과 희망도 짓밟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부분도 유죄로 판단하며 1년 형이 늘게 되었다. 이윤택의 범죄는 일반인이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일탈했다고 지적했다. 서로 합의했고, 자신의 교육 방식이라는 이윤택의 주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는 범죄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피해자들이 성적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갑과 을의 관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상황도 못되었다는 의미다. 결국 자신의 지위를 앞세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재판분의 판단이다.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것과 동시에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피해 단원들은 수치심과 깊은 좌절감을 겪어야 했다"

 

1심에서는 재판부가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며 피해 단원들에게 수치심과 깊은 좌절감을 겪어야 했다고 선고했다.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악용했다는 부분이 마음 아프게 다가온다.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 감독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연기 지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여배우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있다.

 

비 단원이었던 여성을 위력에 의한 성범죄에 속하지 않는다며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는 실질적인 단원이나 마찬가지였다며, 이 역시 위력을 사용한 성범죄로 봤다. 보다 적극적으로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인 2심 결과였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9일 이윤택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10년 제한을 명령했다. 이런 항소심 판결에 이 전 감독과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법에서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로서는 7년 선고는 너무 약하다고 봤다. 이윤택 측은 이 정도 범죄에 7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여전히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엄중했는지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심하기만 하다. 이런 자에게 보다 강력한 처벌로 다시는 유사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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