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아이돌 힘찬, 세 번의 성범죄에도 실형 선고하지 않는 재판부

성범죄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비난을 받는 이유가 또 등장한 셈입니다. 이 정도면 죄를 안 짓는 것이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당할 정도입니다. 죄를 지어도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분위기이니 말이죠.

 

연이어 세 번의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기괴한 일을 벌였습니다. 술 먹고 범죄를 저질렀으니 앞으로 술을 자제하라는 당부까지 하면서 재판부가 내린 이 선고는 앞으로 성범죄가 늘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듯합니다.

반복해 성범죄 저질러도 집행유예 선고하는 재판부

전직 아이돌이었던 김힘찬은 지난 2022년 5월께 자신을 데라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후 불법촬영까지 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그의 첫 번째 성범죄는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듬해 4월 재판에 넘겨졌고,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난해 2월 열린 항소심 역시 같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성추행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2022년에는 성폭행과 불법촬영까지 하는 강력한 범죄로 확장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시기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더욱 피해자에게 연락해 음란물을 전송하기까지 했다는 것은 협박이기도 합니다. 같은 해 4월에는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까지 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5월에도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또 다른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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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성추행을 시작으로, 2022년 성폭행과 불법촬영에 여성 2명을 한꺼번에 성추행하는 등 일련의 성범죄는 연속성과 강력 범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강한 처벌이 절실한 범죄였습니다. 이는 당연히 검찰의 구형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별건 강제추행죄의 재판 중 또 강제추행죄를 범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해 구형했다. 앞으로도 성폭력범죄는 그 범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지난 16일 열린 재판에서 김씨에게 검찰은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 중 범죄를 저질렀기에 재범 위험성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해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이뤄지길 원한다고 했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자에게 한없는 자비 베푸는 판사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고 교도소에 있었음에도 반복해서 성범죄를 쉬지 않고 범한 자에게 검찰의 7년 구형은 적어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면 상습 성범죄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는 반복해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할 사안이기도 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팬인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파괴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본인이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서 더 이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법 촬영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제삼자에게 유포되지 않는 점, 강제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재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1년 넘는 구금 기간 동안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재판부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앞선 정황들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다. 모든 범죄가 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지 않나. 더 이상 술은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라"

 

반복해서 성범죄를 그것도 동일 범죄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이런 짓을 했음에도 재판부는 다르게 보였나 봅니다. 본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은 판사에게 사과문을 많이 썼다는 의미입니다. 그걸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재판부이니 말입니다.

사법불신 부추기는 판결

그런 판사들을 위해 대신 사과문을 써주는 직업까지 존재한다는 점은 치욕일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반성하고 사죄하기 보다, 판사에게 사과문을 써야 낮은 형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은 비정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팽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범죄가 술과 관련이 있으니,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덕담까지 내놓으며 반복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참 대단한 재판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시대에 이를 역행하는 선고가 과연 정당한지 의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