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시선으로Another View

악랄함을 넘어 절대 사회에서 다시 돌아와서는 안 되는 악질 범죄자들이 존재한다. 모든 범죄자들을 다 사회와 격리시킬 수는 없다. 분명 그중 소수일지 몰라도 개과천선하는 이들도 분명 존재하니 말이다. 그런 점에서 싸잡아 범죄자는 다 완전 격리를 주장하는 것도 문제다.

이런 논란 속에서 기준은 악질 범죄자다. 잡범이나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명 경시를 하는 범죄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렇게 그들을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절대 동조할 수가 없다. 반성하지 않는 자에게 용서하는 것만큼 무지한 짓은 없으니 말이다.

지난 3월 서울 노원구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은 여전히 충격으로 남겨져 있다. 부부였다가 혹은 연인이었다 헤어지며 벌어진 살인사건들도 충격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한 번도 사귄 적도 없는 사이다. 일방적으로 좋아하고 스토킹을 하다 한가족을 모두 살해한 인면수심 범죄였다.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을 자신이 좋아하는 마음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과연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인가? 동생을 택배라 속여 문을 열게 하고, 그렇게 집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포함하나 자매를 살해하고 며칠 동안 그 안에 있었던 자가 바로 김태현이다.

“피고인에게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 피고인은 범행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처음부터 가족에 대한 살해 범행까지 계획했다. 조사자 입장에서도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살해과정이 무자비하다”

재판정에서 검찰은 김태현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이 그대로 판사의 선고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니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일관된 주장이다. 황당한 이유가 바로 그 지점에 있다.

실질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법개정을 하는 것이 정상 아니던가? 사형제도가 유명무실되었다면 그에 준하는 새로운 법을 적용해 절대 사회에 돌아올 수 없도록 강제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사법부나 정치인들은 이와 관련해 아무런 관심이 없는 듯하다. 사형제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과거 악의적으로 무고한 살인범들을 만들어 정치 살인을 일삼아 왔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행태를 보이지 않는 나라에서도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희생을 당하는 이들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형제도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음에도 사형을 구형했다. 김태현의 범죄는 절대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 했다. 철저하게 준비된 가족 살인이었다고 했다. 검찰 스스로 법정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살해 과정이 무자비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이 정도로 언급할 정도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수사 내용들을 모두 가지고 조사를 했던 검찰로서는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 전황과 현장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 검찰이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라면 심각한 범죄라 볼 수밖에 없다. 

“저의 끔찍한 만행으로 이 세상의 빛 보지 못하는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 찢어지듯이 아프다. 평생 죄책감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김태현의 최후진술에서 자신은 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듯 아프다고 주장했다. 과연 그의 입바른 소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이들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 김태현의 가족들도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지 않을 것이다.

평생 죄책감으로 속죄하는 마음로 살겠다는 발언은 그래서 더욱 경악할 뿐이다. 조사 과정에서도 자신이 한 범행에 대해 반성과 사죄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찾기에 여념이 없던 자가 김태현이다. 해당 여성만 죽이려 준비를 했을 뿐 동생이나 어머니는 우발적 범죄라 주장했다.

김태현의 이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은 조사 과정에서 다 드러났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해왔다. 제대로 만난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가 좋아 일방적 행동을 해왔다.

그런 스토커의 행동에 피해자는 불편함을 주변에 토로해왔다고 한다. 그럼에도 김태현의 피해자의 주거지를 지속적으로 찾아갔고, 은밀하게 생활 패턴을 파악하기도 했다. 그렇게 칼까지 구매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실행한 범죄가 우발 살인이라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않다.

동생과 어머니의 생활 패턴까지 알고 있었다. 자신이 스토킹하던 피해자가 들어오지 않는 시간을 파악하고 가짜 택배 상자를 만들어 여동생이 혼자 있는 집으로 들어가 살인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며 어머니와 피해자까지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망도 치지 않고 증거 조작을 하려는 행동까지 했다.

범행 후 피해자 집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해 SNS에 여러 차례 접속해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고, 대화 내용과 친구 목록까지 삭제했다. 그 자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자신의 범행 증거를 숨기기 위한 행위였다. 그런 자가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하는 것 자체가 피해 가족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김태현은 구속기소 후 지난 7일까지 총 14번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판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참회부터 해야 했다. 그리고 피해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 우선되어야 했다.

김태현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은 단순하다. 형량을 줄이겠다는 기계적 행동이다. 그리고 판사들은 이런 형식적 반성문을 들어 감형을 하는 것이 일상이다. 무슨 죄를 지었고, 어떤 자인지에 대한 이해는 필요 없다. 그저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것이 판사 집단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다.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궁금해진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도 사형제도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사형를 선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사형 선고를 받으면 절대 사회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다.

무기징역을 선고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회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 악랄한 범죄자들을 이런 온갖 혜택을 받으며 사회로 복귀해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 그럼에도 재판부의 기계적 판결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왜 수많은 이들이 차라리 AI로 판사들을 교체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는지 그들은 알고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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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선수를 미성년자 시절부터 성폭행한 조재범에 대해 2심은 가중 처벌했다. 통상적으로 2심에서 감형이 되는 경우들이 일상적이지만, 가중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런 점에서 조재범의 범죄가 심각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의미다.

한국 쇼트트랙을 대표하는 선수인 심석희가 이런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듯하다. 그가 용기를 내서 세상에 밝히지 않았다면 조재범은 뻔뻔스럽게 잘살고 있었을 것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범죄에 맞서는 순간 세상은 조금씩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다.

만약 심석희 선수가 두려워 침묵을 선택했다면, 가해자들은 또 다른 희생양을 찾아 나섰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힘들고 두려울 수도 있지만, 세상에 알리지 않으면 독버섯처럼 자리한 범죄자들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피고인은 3년에 걸쳐 강간과 추행 등 모두 27회에 걸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믿고 의지해야 할 지도자로부터 범행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새로운 주장을 했으나, 피해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이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0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다. 그동안 대충 2심까지 넘어오면 감형을 하는 경우들이 허다했다. 거짓 반성문을 써내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가해자가 피해자라도 되는 듯 온갖 억울함을 표현하는 범죄자들을 판사들은 믿고 감형을 시켜준 것이 사실이니 말이다.

2심 재판부는 조재범이 심석희에게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이 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잔인하고 집요하게 범죄를 저질렀다. 코치라는 입장을 앞세워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끔찍한 범죄자가 아닐 수 없다. 

조재범은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 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상황을 생각해보면 심 선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을지 알 수 있다. 어린 나이에 코치나 감독의 지시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 그만큼 운동선수들에게 그들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들이란 의미다. 그런 자가 어린 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런 성범죄자와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같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포기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성범죄를 당하고 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뒤늦게 신고를 했냐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2차 가해다. 피해자는 가해자보다 약하다. 그리고 그런 범죄에 피해자가 된 이들 중 몇이나 제대로 저항하고 바로 신고해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도 얼마나 될까?

국내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운동선수들에 대한 성범죄가 얼마나 많이, 그리고 악랄하고 교묘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면 절대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모습은 이제는 버려야 한다. 

지속적으로 범죄를 부정하다, 항소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도 그 어떤 증거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이를 재판부는 2차 가해라고 확신했다. 당연하다.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합의하에 한 행위라는 것만큼 지독한 가해는 없다. 

조재범에게는 범죄사실 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그런 점에서 13년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그가 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라는 점에서 당연함으로 다가온다.

이 사건의 판결은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운동 현장을 바꿀 수밖에 없다. 누구라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면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에서 조재범 사건은 대한민국 스포츠에서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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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듯한 이 사건은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함으로 다가온다. 물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하는 중대 범죄는 아니지만, 그 내면에 깔린 문제는 심각하다.

지난 7월 30일 오후 10시 50분쯤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났다. 피해자는 자신과 부인과 중학교 3학년 아들과 유치원생인 일곱 살 딸과 함께 산책 중이었다.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서 문제의 사건이 벌어졌다.

갑자기 술 취한 여성이 다가와 자신이 마시던 맥주캔을 피해자와 그의 아들에게 건네며 마시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족이 산책을 나와 벤치에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술을 마신 20대 여성이 다가와 술을 강권하는 상황이니 말이다.

피해자가 여성에게 거절을 표하자 갑작스럽게 중학생 아들 뺨을 때렸다고 한다. 이 정도면 울컥하는 성격을 가진 이라면 여성을 공격했을 것이다. 아버지인 피해자만이 아니라, 중학교 3학년이라면 20대 여성을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이니 말이다.

항의하는 아버지인 피해자를 무차별 폭격하는 상황은 현장에서 모두 찍혔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것은 단 하나였다. 상대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들 뺨을 때리고 그냥 가려고 해서 사과하라고 했더니 욕을 하며 제 뺨을 때렸다. 이후 도망가려는 걸 막았더니,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때리며 묻지 마 폭행이 이어졌다”

“가해 여성은 경찰이 도착하자 ‘이 사람이 성희롱했다’라고 말했다. 때린 걸 떠나 사람까지 바보 만들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혹자는 대응하지 그랬냐고 하는데, 막상 닥쳐보니 쉽지 않았다. 괜히 잘못 대응했다가 99대 맞았다 하더라도 내가 한 대만 때려도, 99대 1이던 게 1대 99로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 안 할 수 없었다”

해당 피해자는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당시 상황을 이야기했다. 일방적인 행동에 폭행까지 하던 여성이 도망가려고 하자 막아섰다고 한다. 공개된 영상에도 그게 잘 드러난다. 그러자 20대 여성은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머리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술에 만취했다면 때리다 휴대전화를 놓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여성은 마구 때리다 휴대전화를 바로잡아 다시 폭행을 이어가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는 가해 여성이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당시 행동을 모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다. 

피해자가 일방적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경찰이 등장하자 바로 드러났다. 무차별 묻지마 폭행을 하던 20대 여성은 경찰에게 자신이 성희롱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남녀 갈등이 극대화된 상황 속에서 이 여성의 행동은 여성 전체를 욕 먹이는 짓이 되고 말았다. 

만약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폭력을 막았다면 성희롱범이 되었을 것이다. 여성의 경우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 상황들이 워낙 많다보니, 주장이 곧 사실이 되는 경우들도 존재한다. 그런 점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남성만이 아니라, 피해 당사자였던 여성들 역시 최악이 될 수밖에 없다.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제압하지 못할까? 그 폭력에 대응해 한대라도 때렸다면 이 사건은 전혀 다른 이야기로 포장되었을 것이다. '40대 가장 20대 여성 한밤 중에 폭행' 이 정도의 타이틀을 달아, 사실유무와 상관없이 남과 여의 갈등, 여기에 광폭한 남성의 여성 폭행 등으로 포장해 비난을 쏟아놨을 것이다. 

피해자가 행동을 잘한 것은 그런 가능성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순간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일방적으로 맞으면서도 대응하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막아서거나 했다면, 40대 가장은 억울한 성범죄자가 되었을 것이다. 

“현재 저에 대한 상해 혐의만 접수된 상태다. 집사람과 두 아이에 대한 폭행과 욕설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를 계획 중이다”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가해자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 사과하는 것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건이 벌어지고 한 달이 지났다. 우리 가족의 고통은 생각해 봤는지 묻고 싶다. 합의나 용서는 하지 않을 것이다”

피해 남성은 자신에 대한 상해 혐의만 고소한 상태라고 한다. 하지만 바로 앞에서 아버지가 황당하게 맞는 장면을 목격한 아내와 아이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어 추가 고소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실제 중학생 아들은 폭행까지 당했다. 

가해자는 지금까지 사과를 할 기회도 있었지만 하지 않다고 한다. 이미 선을 넘은 상황에서 합의나 용서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반성도 하지 않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음은 자명하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여성에 대한 비난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한심한 20대 여성으로 인해 수많은 여성들을 궁지로 내몰았다. 실제 피해를 당한 여성들마저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든 20대 여성은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잔인한 것이었는지 깨닫고 법의 심판도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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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그것도 모자라 전자발찌도 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여성을 살해한 악랄한 살인마 강윤성이 신상 공개되었다. 인면수심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죄자 보호에만 집착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 전자발찌가 여전히 문제 투성이라는 사실이 재차 밝혀졌다. 하지만 곡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절대다수의 범죄자들이 전자발찌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단 통계도 있다. 전자발찌를 통해 범죄를 줄이는 예방 효과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답이 없는 범죄자들의 경우 영원히 교도소에 가둬두지 않는 한 그 어떤 방식으로도 범죄를 예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법 개정 필요성이 드러난다. 절대 개선의 여지가 없는 자임에도 영원히 교도소에 가둬둘 수 없는 법률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런 자들이 사회로 나왔을 때는 보다 강력한 방식으로 추가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든 범죄자들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 중범죄자이고, 더는 교화 가능성이 없지만 현행법상 사회로 나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전자발찌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제약을 가하는 개정이 절실하다.

일부에서는 이런 자들에게는 잠은 특별한 공간에서 자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이들도 있다. 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보다 통제가 가능하지만, 법개정을 통과하더라도 범죄자들이 모이는 장소가 도심에 필요하다는 점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야기될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관리를 위한 뭔가는 분명 필요하다. 여기에 첫 사망자가 나온 이후 두 번째 희생자는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분명 존재했다. 강윤성이 범죄를 저지르고 사체가 방안에 있는 상황에서도 법정에서 영장이 나오지 않아 집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받지 않고 들어가면 불법 가택 침입이 되고, 거기서 얻은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여기에 경찰들 역시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이를 어기고 강윤성의 집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4, 5번 그의 집을 찾았다고 하는데, 법원은 왜 영장 발부를 하지 않았는지 황당하기만 하다.

중범죄자들의 경우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영장없이 확인이 가능한 개정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범인의 집을 찾은 경찰이 방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면 두 번째 희생자는 막을 수 있었다. 잘못된 제도가 결국 범죄자에게 추가 범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셈이 되고 말았다. 

신상이 공개된 강윤성은 전과 14범이다. 56세인 이 자는 인생의 반 이상을 교도소에서 보낸 자다. 반복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자라는 의미다. 성범죄도 저지른 전력이 있지만,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적응이 없다.

아무리 전과가 많아도 솜방망이에 정상참작, 감형까지 범죄자들을 얼마나 빨리 풀어줄지에 대한 관심만 있을 뿐이다. 이런 자를 판사들이 모를 리 없다. 그저 관여하고 싶지 않은 것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어쩌면 악랄한 범죄자들을 키우는 것은 법을 다루는 자들일지도 모른다.

강윤성은 자신이 금전적 이유로 우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40대 여성을 집으로 불러 죽인 것은 성적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들이 나왔다. 두 번째 여성의 경우 편의점 직원에서 큰소리가 나면 경찰을 불러달라는 마지막 요청도 있었다고 한다.

돈을 빌려준 50대 여성은 생명의 위혐을 느꼈다는 의미다. 더욱 강윤성은 1차 범행 당일 오후 4시쯤 집 근처 철물점에서 절단기를 사고, 마트에서는 흉기인 칼을 구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살인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준비를 했다는 의미다.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도 두 명의 여성이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그리고 전자발찌까지 끊고 도주하다 범죄를 저지른 악랄한 전과 14 범이다. 그런 자에 대해서 신상 공개를 이렇게 미뤘다는 사실 자체가 황당하기만 하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고 기본적인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한다.

문제는 이런 악랄한 범죄자들마저 인권을 지키자며 과하게 보호하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 누가봐도 강윤성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물론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앞세운다면 우리 사회에서 신상이 공개될 범죄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전자발찌를 자르고 도주한 성폭행범인 마창진 역시 마찬가지다. 공개수배를 한다면서 언론에는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개수배를 한다는 것은 얼굴부터 모든 신상을 공개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언론에서는 신상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원칙을 세워 비난을 받았다.

논란 이후 하루 만에 신상 공개를 하기는 했지만,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상하기만 하다. 그리고 신상공개를 결정하는 회의 역시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 필요하지만, 잔인한 범죄의 범인이 잡힌 상황에서도 이를 미룰 이유가 있을지 의아하다.

분명 법개정은 이뤄져야 한다. 악랄한 범죄를 저지를수록 이 자들은 1인실을 얻게 된다. 그곳에서는 19금 잡지를 봐도 무방하다. 성범죄자를 더욱 심화시키고 그들에게 무한의 자유를 주는 교도소라면 이는 문제가 있다. 철저한 법 개정을 통해 이들이 평생 진심 어린 후회를 하고 반성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드는 것이 만인을 위한 인권 아닐까?

나약한 여성들만 골라 성폭행을 하고, 살인을 하는 자가 사회가 문제이고, 언론이 문제라며 행패를 부리는 장면은 가관이었다. 범죄자들이 교화는 불과하고, 국민들의 혈세로 강윤성은 한 달에 150만 원의 지원을 받으며 살아왔다. 이런 중범죄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법 개정은 빠르게 이어져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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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대낮에 도로변에서 중학생들이 한 학생의 목을 조르고, 여학생은 성추행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장난이라는 말에 그저 넘어간 사건이다. 하지만 현장을 찍은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피해 학생은 중학교 1학년이고, 가해 학생들은 2, 3학년이라고 한다. 현재 해당 경찰이 부모까지 불러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수사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다. 분명한 사실은 미성년자라는 점을 들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논란이 커지자 성추행을 한 여학생이 글을 올리며 파문은 더 일고 있다. 일방적 주장이라는 점에서 얼마나 사실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13일 오전 저희 집 앞에서 피해자인 B군이 친구와 담배를 피우는 걸 발견하고 '왜 여기서 피우냐'고 따졌다. 그런데 이후 한 친구로부터 B군이 저를 상대로 성적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들었다. B군에게 직접 물어보니 맞다고 하더라. 가해 남학생인 C군도 다 아는 사이라서 함께 만났다. 얘기하다가 화가 나서 B군 뺨을 2~3대 때리고 왼쪽 손목에 담배빵을 지졌다"

현재는 사라졌지만, 성추행한 여학생이 올린 글이다. 자신의 집앞에서 피해자와 다른 친구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이 문제였다는 주장이다.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대상으로 친국에게 성적 발언을 해서 분노했다고 밝혔다. 뺨을 때리고 담배빵까지 했다는 말은 담담하게 적은 이 아이의 모습은 충격이다. 

자신을 성적으로 희롱했다면 화가 나고, 뺨을 때리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중학생이 담배로 손목을 지졌다는 것이 정상적인가? 그 흉터는 평생 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단순히 넘길 문제도 아니다. 

영상으로 찍힌 문제의 사건은 이 과정에서 신고가 들어가 경찰서에서 진술서 작성을 하고 엄마와 심하게 다툰 후였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으로 진술서까지 작성했음에도 아무런 변화나 반성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B군이 근처에 있어서 다시 얘기하기 위해 만나러 갔다. 그때 C군이 제게 'B군의 뼈를 부러트리면 5만원을 달라'고 했다. 저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갑자기 기절 놀이를 시작했다. B군의 성기가 크다는 소리를 듣고 장난 삼아 손을 한 번 대 보고 뗐다. B군 얼굴이 빨개지고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멈추라고 했다"

"다행히 B군이 멀쩡하게 일어났다. 그런데 또다시 신고가 들어와 경찰들이 와서 저희들의 학교와 이름 등을 적어갔다. 당일 저녁 기사가 뜬 사실을 알고 제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다. B군에게 사과했다. 변명으로 들릴 수 있으나 B군과 제게 실망하신 분들께 죄송하다"

문제의 상황이 벌어진 정황을 자신의 기억으로 작성했다. 피해자를 만나러 갔는데 다른 남학생이 돈을 주면 뼈를 부러트리겠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거부하니, 갑작스럽게 기절 놀이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상황에서 피해자 성기가 크다는 이야기를 들어 그저 손을 한 번 대봤다는 것이 가해자의 주장이다.

이 부분이 수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성추행이다. 이에 대해 대중들이 분노하는 것은 만약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저런 행동을 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의문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분노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다.

폭력 행위보다 성추행이 더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고, 여자를 괴롭히는 남자라는 프레임이 다시 등장했을 것이다.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다. 사회적 분위기와 오랜 시간 이어진 남성 위주 사회로 인해 남성들이 여성들에 가하는 성범죄가 많았다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몇 년 전부터 사회적 분위기가 변하며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여성들이 이 문제에 대해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사회가 변하는 만큼 과거에도 그랬다는 식으로 남성들의 여성 성범죄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이 사회적 분위기로 변모해가고 있다. 

남과 여를 극단적으로 옹호하며 서로를 증오하는 무리들을 제외한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사회가 변화고 있는 만큼 남과 여가 동등한 입장에서 살아가는 세상을 원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극단적인 발언들만 내세워 남녀 갈등이 극대화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는 않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이들은 남과 여가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위험한 논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만약 남자가 여자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면, 이미 해당 남성은 반죽음 상태였을 것이라는 주장들이 대다수다.

실제 이런 상황에서 여와 남이 바꼈다면 이를 바라보는 시각과 전문가라는 이들의 입장 역시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여학생이 남학생의 성기를 만졌다는 사실에 대해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문제로 다가온다.

어떤 상황에서든 성범죄는 강력하게 기준을 세워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여를 나눠 이를 바라본다면 이 역시 새로운 차별이 될 수밖에 없다. 남자든 여자든 어떤 상황에서든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이는 범죄다. 장난이라는 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다시 남녀 논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범죄는 남자와 여자를 따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그저 그동안 남자들이 가해자였으니, 이제 여자들이 가해자여도 괜찮다는 식의 사고는 위험하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홍역과 같은 시기는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처벌에 대해 큰 관심을 두고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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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이 정도면 온갖 사건사고는 쿠팡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최근 일어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건으로 소방관 한 명이 사망했다. 사망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소방관의 죽음에 쿠팡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의아하다.

최근 알려진 바로는 쿠팡에 불이나서 보고를 했더니, 알아서 할 테니 퇴근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불이 났다는 현장 직원의 보고가 장난이라고 생각한 것일까? 만성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소프트 뱅크의 집중적인 지원으로 파이 키우기에 열중입니다.

이런 노력은 결국 회사 가치를 키우는데 성공했습니다. 손정의의 투자 전략으로 큰돈을 만지기는 했지만, 언제 적자에서 흑자로 벗어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돈으로 돈을 벌겠다는 이 행위로 인해 결국 수많은 이들이 죽음에 내몰리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IT기업의 가능성과 팬데믹 시대가 찾아오며 온라인의 중요성이 커지며 쿠팡의 인기 역시 높아졌다. 그렇게 거대한 돈으로 적자를 채워가며 버텨낸 존버의 성공 신화는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는 이런 식의 투가 경험이 많고, 알리바바로 큰 성공을 거둔 손정의에게는 수조 원 투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돈 놓고 돈 먹는 식의 그들만의 셈법으로 큰돈을 버는 것은 일부이다. 물론, 회사를 키워 많은 이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면 그들의 노력에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쿠팡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반가운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적자를 감수하고 로켓 배송과 새벽 배송 등으로 회원 유입을 하는 데 성공했다. 그만큼 돈으로 산 회원들은 결국 미 증시 상장에서 큰돈으로 돌아왔다. 미래 가치를 따졌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프리미엄에 온라인 서비스의 가치가 반영된 비용일 것이다.

쿠팡의 돈벌이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물류센터 화재 사건에서도 잘 드러났다. 그동안 쿠팡 물류창고 사건 사고들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변한 것은 별로 없다. 택배 노동자들은 죽어갔고, 이런 상황에서도 개선 이야기만 할 뿐 변한 것은 없었다.

비용을 줄인다는 이유로 물류센터에는 에어컨은 존재하지 않았다. 화재가 발생한 이유는 에어컨 대신 설치한 선풍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콘센트에서 불꽃이 튀며 불이 났기 때문이다. 에어컨의 문제만이 아니라, 화재 발생시 스프링클러가 8분 동안 작동하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스프링쿨러를 꺼놨다는 의미다. 불이 났다고 보고를 해도 무시하고, 초기 화재 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았다. 스프링클러 역시 기존 건물에 사용하는 것이라, 높이가 상대적으로 높은 물류센터에는 맞지도 않는다.

기존 건물에서 사용하는 스프링쿨러를 그대로 사용하면 물류센터 화재 시 제대로 된 진압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쿠팡 물류센터 화재사고는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돈으로 돈을 버는 시스템 속에서 돈을 아낀다며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제대로 된 안전장치도 없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무더위에 그대로 노출된 채 사망 직전까지 몰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너무 더워 일을 하다 쓰러지는 노동자들이 발견되면 그대로 집으로 보내는 것이 쿠팡 방식이라고 한다. 겨울에는 그만큼 추위에 노출되는 최악의 노동환경이 바로 쿠팡 물류센터다.

포장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 회사를 키워주는 노동자를 위해 조금이라도 투자를 했다면 지금과 같은 말도 안 되는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보험을 들어 4천 억이 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들의 행태는 비윤리적일 뿐이다.

쿠팡잇츠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블랙컨슈머로 인해 가게 주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일방적으로 소비자의 입장만 대변한 채 판매자의 권리는 무시하는 방식은 결국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쿠팡잇츠에서 탈퇴하고 있다.

쿠팡 전체에서 탈퇴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 지금은 전체 회원수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런 비인륜적인 운영방식의 회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비난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스노우 볼 효과처럼 미미함이 점점 거대함으로 변할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지난해 전범기 판매로 비난을 받았던 쿠팡이 이번에도 전범기 판매를 하다 비난을 받았다. 오픈 마켓이라는 점에서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쿠팡 외에 국내에서 일 전범기를 판매하는 상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 쿠팡만 그럴까?

물류센터 화재가 일어난 날 오후 김범석 쿠팡 의장이 자리를 내놨다. 이미 확정된 일이라고 쿠팡측은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화재 당일 이런 발표를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노동자들의 죽음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이번 사태로 김범석 의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김 희장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의장에서 물러나며 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쿠팡에서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짓일 뿐이다.

쿠팡에 쏟아지는 사건 사고들은 갑작스럽게 생긴 것은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수없이 반복되던 사건들이 더는 버틸 수 없게 되자, 시간차가 짧아지며 터져 나오고 있을 뿐이다. 이런 사건사고는 쿠팡을 붕괴시키는 이유로 다가올 수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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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앞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촬영까지 하고 도주한 남자에 대해 2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많이 반성하고 사과했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2심 판사의 선고에 모두가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1심에서는 이 남성에 대해 4년 형을 선고했었다.

판사들의 제멋대로 선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에는 독재자의 지시에 가짜 간첩 사건을 조작하고, 사형 선고를 해왔던 자들이 판사다. 이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검사와 판사 조직은 개혁의 대상이지만, 그들의 저항으로 개혁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사건 역시 판사가 정말 제대로 된 사고를 하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의심스럽게 할 정도다. 그저 공부 잘했다는 이유로 판사가 된 자가 마치 자신이 신이라도 되는 듯하는 행동은 이제는 조롱의 대상일 뿐이다. 이런 식의 선고를 하는 판사를 존경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는 없으니 말이다.

이 사건은 충격적이다. 길거이레서 만취한 여성을 지나던 30대 남성이 끌고 가 성폭행한 사건이다.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하고 도주한 이 남성에 대해 항소심은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판사가 이 남자의 아버지인가? 아니면 가족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고 선고가 아닐 수 없다.

판사가 집행유예를 내리며 한 발언은 새 삶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 정도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형을 내려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항소심은 악랄한 범죄자가 불쌍하니 풀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사는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한 번의 실수인 점을 감안하면 실형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미였다. 술에 취한 여성을 끌고가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중범죄이지만, 이런 은혜와 같은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행동은 무슨 신호라는 말인가?

길거리 돌아다니며 성범죄를 저지르고 불법촬영을 해도 판사는 집행유예를 내려주겠다는 선언이나 다르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다. 최소한 검찰은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가 2심 판사들이 얼마나 황당한 존재들인지 증명해야 할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이용호 최다은 부장판사)는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은 유지했다. 이 정도로 성범죄자를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사의 결정이다.

30대 범죄자 A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던 피해자 B씨를 인근 건물로 데려가 때리고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B 씨의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기도 했으며 B 씨의 딸이 범행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돌아와 B씨에게 사과했고, B 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받았으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으로 넘어간 것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데 실형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이라는 의미다.

폭력을 휘두르고 유사강간을 했다. 여기에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을 딸이 목격했다는 것이다. 피해 여성이 나이가 많은 것이라면, 목격자는 성인일 가능성이 높다. 그게 아니라 피해자가 범죄자와 비슷한 나이라면 목격자인 딸은 미성년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술에 취해 거리에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파출소에 신고하면 된다. 그 대상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끌고 가 폭행하고, 성폭행한 행위가 과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범죄인가? 도주했다 돌아와 무릎 꿇고 사과를 했다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다.

가정 폭력범들이 다 이렇다. 자신의 부인이나 아이들을 잔인하게 폭행하고, 잘못했다고 비는 모습. 그러다 다시 폭행하고 사과하는 반복적인 패턴이 일어난다고 한다. 이 범죄자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점에서 그는 상습범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잡히지만 않았을 뿐.

"용서받기 어려운 큰 죄를 저질렀지만, 이 사건 전까지 건실하게 살아오고 한 번의 실수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새 삶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통상 실형을 선고하나 재판부가 고민했을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만한 사정이 있다고 봐 선처하니, 피고인은 우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점을 행동으로 보여달라"

재판부는 악랄한 성범죄자를 풀어주기 위해 한 발언들이다. 용서받기 어려운 죄라면서도 그 죄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 그저 말도 안 되는 수사만 늘어놓은 채 장난을 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건실하게 살아왔다는 판단을 과연 무엇으로 했는지조차 이해할 수가 없다.

피해자와 합의를 봤음에도 죄질이 나쁘다고 1심은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 1심 이후 달라진 사안들이 없음에도 2심은 범죄자를 봐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도무지 판사들은 이 범죄자의 무엇을 보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는지 알 수 없다. 최소한 이런 저런 이유로 집행유예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존재해야 하지만,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저 내가 그렇게 생각했으니 그런 선고를 했다는 식이다.

AI도 이 정도보다는 현명하게 판단할 듯하다. 왜 수많은 이들이 판사들을 모두 AI로 바꾸라고 요구하는지 그 이유를 이 사건은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면 성범죄를 양성하기 위한 법원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참 황당하고 한심한 법정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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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단독으로 화이자 백신을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던 권영진 대구시장이 직접 기자회견까지 가지며 밝힌 내용이다. 국가 정책에 제대로 따르지도 않은 채 코로나 시국에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대구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신천지 발 대규모 코로나 확산으로 비난의 중심에 섰던 대구는 최근에는 유흥업소 발 대량 확진으로 인해 논란을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깎아내리며 조롱하기에 여념이 없던 대구시장의 행태는 점입가경이었다. 

마치 자신이 대통령이라도 되는 듯 거들먹거리며 모두가 찬사를 보내는 방미 성과를 비난하고 나서는 모양새가 한심함 그 자체였다. 백신 성과를 비난하며 고작 군인들 위한 50만 개가 뭐냐고 조롱한 권 시장의 한심함은 딱 그 정도다.

백신 허브로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다 큰 성과를 이끌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아니, 그게 무엇인지도 모를지도 모른다. 백신 허브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을 얼마나 위대하게 만들 수 있을지, 미처 알지 못한채 화이자 백신을 자신들이 가지고 올 수 있다는 한심한 생각에 공개적으로 비판을 한 대구시와 권 시장의 행태는 기자회견 즉시 논란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마치 자신들이 대단한 일이라도 한듯 기자회견까지 하는 모습은 국제적 망신거리가 아닐 수 없다. 기본 중의 기본도 알지 못한 채 사기를 치는 것인지, 사기를 당한 것인지 알 수도 없는 현실이 민망할 정도다.

“지난해 말부터 메디시티협의회의 다양한 해외 채널을 통해 도입을 추진했고 최근 상당 부분 가시적인 단계까지 와 있다. 지난주에 차순도 회장께서 복지부를 직접 방문해서 그동안 협의회와 대구시가 화이자 백신 독일 유통회사와 주고받은 레터를 제공했다”

권 시장은 직접 기자회견까지 하고 나선 채 박근혜 시절 만든 메디시티협의회를 언급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부터 다양한 해외 채널을 통해 도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끈 떨어진 극우 인사들이 자신들이 백신을 얻어오겠다며 미국으로 간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겠다는 욕심으로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것은 한심하다. 외국에서 보면 이 무슨 짓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어떻게 되었든 자신의 욕심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한심한 작자들의 행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화이자는 전세계적으로 각 국 중앙정부와 국제기구에만 백신 공급하고 있고, 그 어떤 제3의 단체도 한국에 백신 수입·판매·유통하도록 승인한 바 없다. 대구시 쪽에서 연락받은 무역업체는 공식 유통경로 업체가 아니며 해당 업체의 제안은 화이자 백신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파악되며,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본사에서 해당 무역업체 진위 여부를 파악 중에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서 가능한 법적 조치 취할 예정이고, 조사 과정에서 국제수사기관과도 적절히 협조할 예정이다”

화이자의 경우 중앙정부와 국제기구에만 공급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구매를 시도하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더욱 다른 업체가 판매를 대행하는 일도 없다. 화이자가 직접 국가와 계약을 하고 공급을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화이자 코리아가 모든 것들을 관리한다. 그런 점에서 대구시가 단독으로 섭외를 하고 3천만 명분의 화이자 백신을 구매할 방법은 기본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단 의미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볼 수도 있다.

지난해 말부터 준비를 해서 국가 정책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드러내기 위해 이런 식의 행동들을 했다는 것이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구시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와 관련해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구시가 코로나에 취약함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거짓 선동과 가짜 뉴스로 인해 백신 접종률이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라는 점도 큰 문제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도 장난을 치고, 자신의 정치적 행위를 위한 도구로 삼는 일분 정치꾼들과 언론들은 비난을 넘어 법적인 처벌도 받아야 한다.

화이자 측은 대구시와 권영진 대구시장을 상대로 법적인 조처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국가와 국민을 위태롭게 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 외에는 답이 없으니 말이다. 화이자 본사에서 문제의 무역업체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결과에 따라 가능한 법적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하니, 제발 국제법으로 이들엑 철퇴를 내려주기를 바란다. 국내에서 처벌할 근거를 마련해 처벌하면 정치적인 박해라고 주장할 자들이 이들이니 말이다.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윤석열을 맞이하기 위해 도열하고 꽃다발을 건네는 장면까지 연출한 민망한 대구시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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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를 하자마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이 중사 사건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코로나 시국에 술자리에 불러 성희롱을 하고, 이를 고발하자 오히려 피해자를 집단 따돌림을 한 이 군 문화는 이제 사라져야만 한다.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은 참혹함 그 자체였다. 예비 신랑 역시 직업 군인이었다. 이는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범행이 이뤄지고, 은폐되어 왔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해병대에서 수많은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제대로 처벌조차 없었다는 추가 폭로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망 보고를 받고 공군 최고위 간부는 골프를 치는 여유를 부렸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과거와 달리, 군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군은 군이다. 뿌리부터 뽑아내야 할 군 문화는 이제 확실히 바뀌어야만 한다.

"해당 간부 2명을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3일 오후 3시 30분부로 보직해임 조치했다"

그동안 공군은 피해 이 중사가 해결을 요구했지만 침묵으로 일관했다.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고, 그곳에서는 말썽을 일으킨다며 집단 따돌림을 했다. 한 명에게만 당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군인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점에서도 이번 사건은 심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논란이 커지자 공군 측은 해당 간부 2명을 보직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긴 침묵 속에 언론에 사건이 공개되자 뒤늦게 해당 범죄자들을 보직 해임하며 마치 자신들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식의 모습을 보이는 행동을 했다.

이는 최상부층까지 불똥이 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일 뿐이다. 이들이 제대로 수사해서 근본부터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는 아니다. 이런 사건 사고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저 반짝 논란이 되면 꼬리 자르기를 하고 근본적 변화에 둔감해왔기 때문이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이 모 중사의 생전 성추행 가해자들은 레이더 정비반 상관인 노 모 상사와 레이더 반장인 노 모 준위다. 이들에 대해 유족들은 직속상관에 성추행 사실을 보고했으나, 상부에 즉시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조직적 회유는 물론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피해자 유가족의 주장이다. 유가족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이미 드러났다. 이들은 방역법 위반이 알려질까 두려워 이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하지만, 성범죄가 드러날까 두려웠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은폐의 중심에 있는 간부들을 추가 고소한다. 이 중사가 또 다른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

이 중사의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3일 국방부 검찰단에 공군 간부 3명을 대해 직무유기ㆍ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는 추가 고소다. 사건은 벌어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간부들이 오히려 이를 묵과하고 숨기려 했다면 공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억울하게 성희롱을 당한 것도 분한데, 옮긴 부대에서도 왕따를 당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었던 이 중사의 죽음을 이들이 어떻게 책임질 수 있다는 말인가? 얼마나 힘겨웠으면 혼인신고를 한 날 사망했다는 말인가?

더는 이런 억울한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해한 범인들만이 아니라, 이들을 비호한 간부들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이들 역시 구속되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공군 수뇌부 역시 이에 책임을 지고 모두 옷을 벗어야 한다. 성범죄가 일어나면 장군까지 잘릴 수밖에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유사한 사건은 반복되고, 또 다시 누군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다.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호들갑을 떨며 재발 방지를 하겠다는 발언만 한 채 여론이 잦아지기를 바라기만 할 것이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무한 책임을 통해 이런 범죄 자체가 다시는 벌어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범죄 근절만이 아니라 범죄가 벌어졌을 경우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엄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모든 것들은 바뀌어야 할 것이다. 간부들이 사건을 묻고, 그렇게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문화는 절대 용납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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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은행이 사채업자와 크게 다른 것은 그나마 국가에서 인정하고 규범 속에 어느 정도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들이 사채업자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오직 사채를 통해 큰돈을 버는 자들이 인성이라고 대단할 일도 없다.

팬데믹으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고통스럽다. 이는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고통의 시간들이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생계를 이어가려는 이들에게 은행은 중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일반 사채업자들보다 저렴하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니 말이다.

"횟집이 방으로 나눠져 있었고 일행과 이미 거하게 술판을 벌려놓은 상황이었다. 소주병 포함 10병 넘게 마신 병들이 널브러져 있었다고 한다. 술을 못 마시는 여자친구가 술을 못한다고 하자 '술을 못 마셔?'라고 반말을 한 일행도 있었다. 요즘 80년생, 90년생들은 아직은 어려서 처음인 자리에는 긴장해서 다들 저렇다. 대리를 불러줄 테니 술 마셔"

분노한 피해자 남자 친구가 올린 글 중 일부다.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신의 여자 친구가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워 신용보증재단을 찾아가 대출을 물었다고 한다. 하지만 대출이 어렵다고 해 사심에 눈물을 흘리자 신용보증재단 담당자가 모 은행의 지점장을 연결시켰다고 한다.

이 부분을 중요하게 바라봐야 한다. 신용보증재단 담당자가 이번이 처음인지 아니면 능숙하게 이런 자리들을 주선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는 신용보증재단과 은행의 커넥션과 함께 약자인 이들을 능욕하는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출이 안되어 울었다는 상대가 나이 든 여성이거나 남성이라면 해당 신용보증재단 담당자가 은행 연락처를 줬을지도 의아하다. 철저하게 먹잇감을 노리고 달려드는 짐승들이나 다름없는 모습이 연상되는 것은 과도한 상상력일까?

대출이 급한 여성이 은행 지점장과 자리를 주선했다. 하지만 그 자리는 횟집이었다. 대출 관련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횟집이라는 사실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더 황당한 것은 그 자리에 이미 다른 자들과 함께 거나하게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것이다.

소주병 포함 10병이 넘는 병들이 널브러져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대출이 급한 여성에서 술을 권하며, 대리 불러줄 테니 술을 마시라고 강요까지 했다고 한다. 낯선 남자들이 술에 취해서 대출이 급한 여성에게 술을 요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겠는가?

이런 모습이 정상적인 대출 상담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과연 존재한다고 보는 것인가? 이는 분명한 범죄 현장이다. 이들은 작당 모의해 힘없는 여성을 농락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일을 벌였다는 의미다. 그리고 초범이 아닐 가능성 역시 높다는 점에서 수사가 절실해 보인다.

논란이 커지자 지점장 아내가 전화를 걸어왔다고 한다. 아이가 셋이나 있다며 봐달라는 식의 전화였다고 한다. 아내를 시켜 사건을 무마하려는 행동이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자의 행태는 철저하게 악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다분하다.

톡으로 사과하고, 아내를 시켜 사과를 대신하는 행위는 비겁한 변명의 여정이다. 이것도 모자라 피해자 남자 친구가 직접 지점장과 통화하며 "술 먹고 부른 이유가 뭐냐"며 수차례 질문을 했음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실제 벌어진 일이고 양심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할 말이 없는 짓임이 명확하다. 하지만 이 지점장이라는 자가 악랄하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해당 여성 피해자와 통화에서는 오히려 큰 목소리로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자신과 통화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던 지점장이 여자 친구와 통화에서는 우렁찬 목소리로 "도움 주려고 상담하기 위해 불렀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성을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그의 행동과 태도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해당 은행 내부 감찰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건 그저 내부적인 감찰일 뿐이다. 손은 안으로 굽을 뿐이다. 이 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꼬리 자르기를 할 가능성은 100%다.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고 거액을 주고 퇴사시키는 행위를 한들 일반인들은 알 길이 없다.

해당 자리에 회장이라고 불리는 자도 있었다고 했다. 그렇게 보면 은행장이라는 자가 문제의 신용보증재단 담당자의 연락을 받고, 회장이라 불리는 자와 함께 와서 술을 마시며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은행 감찰로 끝날 일이 아니라, 경찰이 나서서 이들의 관계와 여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문제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단순히 호기심 정도로 끝나는 일이 아닌 범죄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말이다. 악랄한 범죄다.

약자를 압박해 범죄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심을 버릴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경찰이 직접 나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신용보증재단과 은행, 그리고 회장이라고 불리던 자가 누구인지 철저하게 밝혀내고, 유사범죄가 없었는지 여부도 수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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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지적해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방송국 아나운서가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정도면 미쳤거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제로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SBS 뉴스는 이미 많은 이들이 외면 중이다. 극우 성향의 이들 뉴스를 보는 이들은 극우 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 말이다. 물론 메인 뉴스가 아닌 스포츠 뉴스를 담당하고 있지만, 현재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김윤상 아나운서의 음주운전 사고를 보며 대중들이 남기는 댓글은 SBS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더해지고 있는 중이다.

김윤상 아나운서는 4일 오전 3시께 서울 용산구의 주상복합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벽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워하는 상황에서 새벽까지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는 것이다.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주차장 벽면 소화전이 파손됐다. 사고 직후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하지만 김 아나운서가 채혈 검사를 요구해 경찰은 혈액을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고 한다.

음주운전을 했지만 경찰의 조사를 믿지 못하겠으니 채혈 검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한심한 작자가 자신이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싶어 안달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채혈 검사를 하면 보다 높게 음주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모르는 듯하다.

"심야 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라 귀가 조치했다. 채혈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심야에는 조사가 금지라 귀가를 시킨 상태라고 했다. 채혈 검사가 나오면 그에 따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주 사실이 부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시간이 지난다고 사건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다만, 그 시간 동안 빠져나갈 궁리를 할 것으로는 보인다. 다양한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가거나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묘수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은 당연해 보인다. 변호사 선임만이 아니라 방송국 측에서 일정 부분 도움을 줄 것인지도 의문이다. 

김윤상 아나운서를 아는 이는 알겠지만, 대중적인 인물은 아니다. 2015년 SBS에 입사해 현재 'SBS 8뉴스'에서 평일 스포츠 뉴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SBS 뉴스 자체를 보지 않는 이들에게는 김윤상이라는 이름도 낯설고 그가 누구인지도 의아하게 다가올 정도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는 이야기를 내놨다고 한다. 이건 자의적으로 하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이를 혼동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마치 자신이 대단한 결심을 해서 진행하던 프로그램을 하차한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한심하다는 의미다. 당장, 해당 SBS에서 퇴사를 당해야 할 사안이지만, 그들 자체에 대한 믿음이 없기에 그런 강력한 회사 차원의 징계는 없어 보인다. 

음주운전은 살인을 하겠다고 작정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반인들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 음주운전이 상당히 사라지고 더는 음주운전을 관대하게 바라봐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는 중이다.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위치라는 의미다. 뉴스를 전달해주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누구보다 심도 깊은 이야기를 준비해야 한다. 누구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직업군이 언론인이라는 의미다.

몰카 문제를 지적하던 아나운서가 실제 몰카를 찍다 구속되는 사건도 SBS에서는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기까지 해 보인다.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그들에게 깔려 있을 수도 있으니 말이다.

아마도 주차장 벽을 들이받지만 않았다면 그는 오늘 뉴스에서도 등장했을 것이다. 전날 음주운전을 하고, 아무런 죄책감도 가지지 않고 출근해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방송을 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문제다. 이는 SBS 나아가 언론이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음주운전은 사고가 나지 않아도 살인미수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억울하게 사망하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음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은 이어지고 있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는 사법부는 여전히 국민적 법감정과 다른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에 급급하다.

살인을 하겠다고 나선 자들에게 술을 마셨으니 감형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인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법기관으로 인해 억울한 희생자들만 여전히 양산되고 있는 중이다. 더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음주운전자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어져야 한다.

국회 역시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으로 법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음주운전 후 다시는 운전대 자체를 잡을 수 없도록 강력하게 처벌하면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음주운전을 하겠다고 나설까? 최소한 패가 망신하는 꼴을 보여야 음주운전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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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상에도 이런 무개념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경악할 일이다. KTX에서 음식물 섭취는 금지되어 있다. 더욱 팬데믹 상황에서 모두가 조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짓을 하면서도 승무원과 승객들의 지적에도 이런 행위를 이어갔다.

더 가관은 지적을 받자 자신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며 거들먹거리는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황당함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무슨 20년 전 상황도 아니고, 개념이라고는 존재하지도 않는 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경악할 수준이다.

이 논란이 기사화되자마자 수많은 이들은 니 아버지가 누구냐며 정체를 밝히라고 하고 있다. 그럴 리도 없지만 대통령이나 재벌가 회장이라고 해도 그런 몰상식한 자가 보호받는 세상이 아니다. 오히려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비난의 농도와 책임감은 더욱 높아진다.

사회는 발전했다. 그저 잘사는 세상이 아니라 염치와 체면이 더욱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 한심한 서구사회의 자유 주장과 달리, 우린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안다. 자유롭게 살되 자신이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승객이 승무원의 권고 조치를 몇 차례 무시하면 다음 역에서 하차하고 철도사법경찰에게 인계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하지만 승무원이 다시 객실로 넘어갔을 때 다툼이 종료됐던 상황이고 재권고 조치를 할 때는 이미 음식물을 넣고 있어 정확한 사건 파악이 어려웠다"

"영상을 토대로 취식행위를 한 행위 대해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으로 내부적으로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고발할 것으로 확정되면 경찰 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코레일 측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승무원의 권고 조치가 몇 차례 무시되면 다음 역에서 하차하고 철도사법경찰에 인계되는데 이 경우 다시 객실로 돌아갔을때 다툼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진상녀가 음식물을 넣고 있어 정확한 사건 파악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발한 목격자의 영상을 토대로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해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고발이 된다면 경찰 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방역수칙 위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평상시라면 음식 섭취를 이 정도로 심하게 언급하지는 않는다. 심하게 냄새가 나지 않고 다른 승객들에게 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간단한 음식 섭취를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말인가.

지금은 팬데믹 시대다. 이동도 조심스러운 세상에 막힌 기차 안에서 마스크도 내린 채 음식을 섭취하고 있는 승객이 있다면 경계부터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처였다. 그럼에도 이를 두고 아빠에게 이르겠다는 이 한심한 진상녀의 행동은 경악스럽기만 하다.

"대중교통 시설인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저한테 '내가 여기서 먹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 우리 아빠가 도대체 누군 줄 알고 그러냐며 너 같은 거 가만 안 둔다고 갑자기 제 사진을 찍었다"

"아빠 난데, 내가 빵 좀 먹었다고 어떤 미친X이 나한테 뭐라고 한다"

지난달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KTX 무개념 햄버거 진상녀'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당일 저녁 6시 37분쯤 동대구역에서 KTX에 탑승한 한 젊은 여성이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음식물을 먹는 모습이 나온다.

이와 함께 글을 올려 상황을 언급했다. 대중교통 시설에서 너무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을 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열차 내에서 초코케이크를 꺼내 먹었고, 승무원이 취식 금지를 권고하고 다른 객실로 이동하자 이번에는 햄버거를 꺼내고 취식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를 언급하고 지적하자 해당 여성이 한 발언들이 문제다. 직접 전화를 걸어 욕지거리를 하고, 협박까지 한 이 여성의 행동이 정상이라고 보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정말 통화를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만약 정말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하고 이런 식의 대화를 주고받았다면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기에 딸을 이런 식으로 키웠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무개념 행동에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일이 처음이 아닐 것으로 추측된다는 점에서 그동안 아버지라는 자가 무슨 짓을 해왔는지도 알고 싶어 진다.

제발 KTX 진상녀는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그렇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밝히기 바란다. 중2병 애들보다 더 한심한, 아니 7살 아이보다 못한 자가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는 아버지를 당당하게 밝히기를 바란다. 아버지가 어떻게든 해주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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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상황은 많은 이들을 힘겹게 만들고 있다. 물론 일부는 이 상황에서 큰돈을 벌고 있기도 하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시장 논리를 생각해보면 당연하다.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자영업자와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이다.

많은 것을 가진 이들은 버틸 수 있는 세상이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가진 이들은 더 큰 자본을 만드는 기회가 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 자영업자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을 울컥하게 만들었다. 이 선행 하나가 많은 이들에게 변화를 주고 있다.

어린 형제가 오천원을 들고 치킨집을 다녔다. 오천 원어치만 살 수 있냐는 어린 형제의 말에 많은 치킨집은 거절했다고 한다. 사실 오천 원짜리 메뉴가 있으면 모를까 이런 상황에서 쉽게 이들을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실망스럽기는 했다.

여러 곳을 돌아다니던 형제를 선뜻 맞아 준곳이 있었다. '철인 7호' 서울 홍대점 사장은 이 형제들을 가게로 들어오도록 했고, 치킨을 내놨다. 그리고 형이 내민 돈도 받지 않고, 언제든 먹고 싶으면 오라며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었다.

사실, 해당 치킨집 역시 팬데믹으로 인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날도 워낙 장사가 안 되어 밖에 나와 담배를 피우는 상황에서 기웃거리는 형제를 봤다고 한다. 모아둔 돈을 함부로 쓸 수도 없을 정도로 힘겨운 가정 형편 속에서 어린 동생이 치킨을 먹고 싶다는 말에 형은 동생 손을 잡고 밖으로 나섰다.

여러 곳을 다녔지만 누구도 오천원을 받아주지 않았다. 그렇게 '철인 7호' 홍대점 앞에서 들어서지 못하고 머뭇거리던 아이들을 발견한 박재휘 사장으로 인해 아이들은 배부르게 치킨을 먹을 수 있었다. 그 형제에게는 단순히 치킨 이상의 가치를 얻었을 것이다.

문전박대를 당한 상황에서 자신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푸짐한 치킨을 내어준 이 사장님이 고마울 수밖에 없었다. 형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어린 동생에게 사장은 명함을 주고 언제든 먹고 싶으면 또 오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실제 어린 동생은 혼자 몇차례 치킨집을 다녀갔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형에게 알려져서인지 그 뒤로 더는 오지 않았다고 한다. 머리가 덥수룩해진 아이를 보자마자 미용실부터 찾았던 치킨집 사장님은 그렇게 이들을 친동생처럼 챙겼다.

이 형제들의 사연이 알려진 것은 팬데믹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안부 편지를 보낸 후였다. 본사에 편지를 보내 널리 알려진 이 사연으로 인해 많은 이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모두가 힘겨운 상황에서 어린 형제들을 따뜻하게 감싸준 치킨집 사장에 대한 감동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었다. 사연을 알게 된 많은 이들은 바로 해당 치킨집에 대한 찬사만이 아니라 주문으로 보답하고 있다. 직접 매장을 찾아 치킨을 사가는 이들도 많다고 한다.

마스크를 대량으로 사서 선물하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다양한 선물과 응원을 보내는 이들도 많다고 했다. 더 나아가 해당 형제들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게 되면 후원을 해주고 싶다는 이들까지 나오고 있다. 힘겨운 시절 누구라도 따뜻한 온정을 나누려는 그 마음은 그래서 너무 아름답게 다가올 뿐이다.

해당 치킨집도 매출이 80% 정도 하락했다고 한다. 월세도 힘겨운 상황에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직접 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집 접시를 닦기도 하고, 공사장에 나가 일을 해서 버티고 있다는 사장님의 사연을 보면 더 아프게 다가온다.

자신도 힘들지만 어린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든든하게 따뜻한 치킨을 챙겨 먹인 이 사장님을 향한 박수는 그래서 너무 당연하다. 많이 가진 자들은 이런 성행들을 잘하지 않는다. 물론 가진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베푸는 이들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어려운 시기 누구보다 나누고 서로를 챙기는 것은 가지지 못한 이들이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설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힘들어도 자신이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려 노력하는 모습은 그래서 아름답다. 이제 곧 이 긴 터널도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 많은 이들은 이런 우리를 되돌아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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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이 비난을 받다 결정을 내렸다. 논란이 거세진 상황에서도 가해자들이 심신이 지쳐있으니 당장 어떤 징계도 할 수 없다고 했던 곳이 바로 흥국생명이었다. 피해자들의 고통과 학폭에 대한 비난 여론에도 자신의 팀 선수들이 우선이라는 생각이었다.

두 명의 피해자가 나왔음에도 흥국생명의 행태가 여전하자, 피해를 입은 다른 학부모까지 나섰다. 이들 쌍둥이들이 벌인 행동과 이들의 어머니의 못된 짓까지 모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당연히 여론도 이들 쌍둥이에 대해 비난이 컸다. 

언론들 역시 이재영 이다영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리고 국가대표 자격이 없다는 직설적인 보도들이 뒤따랐다. 배구협회 역시 이런 상황에서 함부로 말을 못 하고 분노에 집중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속팀에서 결정을 내렸다.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사안이 엄중한 만큼 해당 선수들에 대해 무기한 출전정지를 결정했다"

"이번 일로 배구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께 실망을 끼쳐 죄송하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학교 폭력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두 선수는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다. 구단도 해당 선수들의 잘못한 행동으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

"두 선수는 자숙 기간 중 뼈를 깎는 반성은 물론 피해자분들을 직접 만나 용서를 비는 등 피해자분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일로 상처받은 피해자분들과 배구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정중히 사과드린다"

뒤늦게 중징계를 내린 흥국생명은 사과했다. 현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 소속팀에서도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들의 심리 상태를 언급하던 이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한 것은 대충 넘어갈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여자 배구 스타이니 반짝하다 금방 잊혀질 것이라는 착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이재영 이다영 선수들에 대한 팬들도 많으니 그들이 감싸줄 것이란 기대를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들 쌍둥이들을 빠른 시간 안에 복귀시킬 수 있을 것이란 착각도 했을 것이다.

흥국생명과 이들 가해자들의 생각은 그저 망상일 뿐이었다. 사회는 변했다. 그리고 그런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정직함과 도덕성이다. 높이 올라갈수록 그 가치는 더욱 큰 기준으로 작동한다.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대중들을 상대로 큰 성공을 거둔 이들이 갖춰야 할 아주 기본적인 소양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흥국생명의 판단은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여전히 흥국생명은 이들에 대한 징계에 한계를 두고 있다. 자숙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복귀해야만 한다는 한정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이들 쌍둥이들을 영구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다. 일반인만이 아니라 언론에서도 공개적으로 이를 요구할 정도다. 실제 영구 퇴출까지 이어질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흥국생명이 자숙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무기한 출전정지를 한 것은 배구협회의 결정을 보겠다는 의미다.

무기한 출전정지는 퇴출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영구 퇴출과 달리 이는 단서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시간이 지나 상황이 달라지면 출전 정지가 풀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미 다른 스포츠 선수들 역시 이처럼 출전 정지가 슬그머니 풀리기도 했으니 말이다.

이제 공은 배구협회의 손에 달렸다. 배구협회는 학폭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 슬로건도 만들어 추진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남여 배구 스타들의 학폭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협회에서는 과거 문제를 일으킨 현재 선수들에 대한 징계 여부도 조만간 만들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흥국생명의 이 징계는 배구협회에 공을 넘기는 방식의 한심한 행동이기도 하다. 마치 대단한 중징계라도 되는 듯하지만, 자숙이라는 단어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냈다. 배구협회에서 날짜 기한을 두고 출전 정지 수준의 징계를 주면 그걸 따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제대로 된 반성도 하지 않고, 반성문을 올린 직후 SNS에 대선배에 복수할 것처럼 이야기를 늘어 놓는 이들은 절대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왜 자신들이 반성을 해야 하는지 모를 것이다. 이는 그들이 절대 변하기 어려운 존재들이라는 의미다.

대중들을 향해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동정표를 호소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걸 진실로 믿는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적어질 것이다. 이런 유형의 자들은 연예인부터 정치인까지 수많은 사례를 통해 모두 거짓을 연기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배구협회는 어떤 결정을 할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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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하다 못해 추악하다. 대선배를 비난하다 오히려 역공격을 받고 숨기에 급급한 이 쌍둥이들에 대한 소속팀 흥국생명의 징계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당연히 배구협회에서도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자 배구팀에서도 학폭 폭로가 나오자 뒤늦게 사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자신을 대선배가 괴롭힌다며 SNS로 비난을 하던 이들의 말로는 어쩌면 정해져 있는지도 모른다. 자신들이 세상 최고라 생각하던 그들에게 대선배 정도는 우습게 다가왔을지도 모른다. 엄청난 연봉을 받는 그들로 인해 세계적 스타가 스스로 말도 안 되는 연봉을 감수했다.

그 선수가 해외 러브콜도 마다하고 국내로 돌아온 것은 이제는 힘들어진 올림픽 출전 때문이었다. 일본 올림픽 자체가 개최가 불가능하게 되어가는 상황에서 엄청난 연봉도 포기한 그로서는 황망할 듯하다. 한참이나 어린 후배가 기어올라 난동을 부리는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으니 말이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 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가 저의 불행의 시작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장난기도 지나치게 심하고 성격도 자기 기분대로만 하는 게 엄청 심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제일 기본인 빨래도 자기 옷은 자기가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동료고 후배고 할 것 없이 시키기는 마련이고, 틈 만나면 자기들 기분 때문에 무시하고 욕하고 툭툭치고"

“그 둘이 잘못을 했을 때도 부모님께 말을 하여 결국엔 단체로 혼나는 날도 잦았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더 이상 이곳에서 같이 생활을 할 수 없어 1년 반 만에 옆 산을 통해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만두겠다고 말하면 당연히 안된다거나 단체로 혼나게 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어렸던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이겠죠"

첫 폭로 글이 나오자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들은 급하게 사과문을 올렸다. 그저 글로 써서 공개하는 사과가 정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진정성은 존재하지 않아 보이니 말이다. 그 사과문을 적고 난 직후 대선배를 향해 복수를 다짐하는 이들에게서 진정성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사과글이 올라온 후에도 추가 피해자가 자신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사과하기에 급급했던 이들 쌍둥이의 행태를 보면 이 추가 폭로 역시 100% 사실일 수밖에 없다. 자기 멋대로인 그들의 성격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인성이었던 셈이다.

안하무인 성격으로 살아온 이들에게 세상 두려울 것이 없다. 자기멋대로 해도 지켜주는 부모가 있고, 배구계 대선배인 부모의 압력으로 과보호를 받은 이들 쌍둥이가 대선배도 우습게 보는 것 역시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천성이 그런 것이란 사실이 폭로를 통해 모두 드러나고 있으니 말이다. 

"이번 사건이 터지고 며칠이 지나서야 글을 올리면 주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도 이번 기사들을 보다가 어떤 한 기사 마지막 부분을 보고 너무 화 가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심정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추가 폭로를 하게된 이유도 밝혔다. 피해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소속팀의 징계가 황당하다는 이유였다. 가해자들의 심리 상태가 좋지 않으니 그들이 정상을 찾은 후 징계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는 태도에 피해자들이 분노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추가 폭로를 한 피해자는 이들의 황당한 행포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까지 쳤다고 했다. 어린 소녀가 배구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다 이들 X친 쌍둥이들의 폭력으로 인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하다고 편을 드는 흥국생명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는 것도 너무 당연하다.

일부에서는 국가대표 전력에 대해 염려하기도 한다. 이런 자들이 국가대표가 되는 것 자체가 조롱받을 일이다. 학폭을 일삼고, 프로가 되어서도 대선배를 비하하고 대놓고 공격하는 자들이 무슨 국가대표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인가?

이들이 없어 성적이 떨어진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자들이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전체를 우롱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다. 이런 자들은 더는 배구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 남자 선수들 역시 다를 바 없다.

이런 자들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학폭을 줄이는 중대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자신들의 한심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이들에 대한 징계로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의 학폭 사건은 결코 쉽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가 다시 배구 선수로 코트에 설 수 있을지는 그들의 몫이지만, 최소한 이런 자들이 그 높은 연봉을 받고 과도하게 포장되는 일은 사라져야만 할 것이다. 추악한 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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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채민서가 음주운전 4범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을 4번이나 해도 반성했으니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사의 아량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음주운전이 살인이나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솜방망이 판결만 하니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판사들은 자신에게 사과문만 쓰면 반성을 했다고 확신한다. 그렇게 감형을 해주는 판사들은 사과문을 받으며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일까?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어떤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오직 판사에게만 사과문을 쓰는 범죄자들이 가득한 것을 그들이 모를까?

음주운전은 스스로 살인을 하겠다고 흉기를 가지고 거리로 나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윤창호 법이 나오고 2차 개정된 법까지 나왔지만 여전히 사법부는 제대로 된 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억울한 희생자가 얼마나 나와야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말인가.

“피해자가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데도 ‘허리가 뻐근하다’며 한의사로부터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자료로 제출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의 명령만 유지하고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았다.

항소한 채민서를 위해 2심 판사는 통 큰 선고를 내렸다. 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해도 나는 봐주겠다는 확신이 가득한 판결이다. 피해자가 허리가 아픈 것도 이 사고로 다친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철저하게 가해자 중심의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큰 사고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를 두고 엄한 처벌을 받기는 어렵겠지만, 피해자를 무시하고 거짓말로 밀어붙이는 행위가 과연 정상인지 의아하다. 전치 2주면 말 그대로 큰 상처가 없다고 볼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은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로 다가온다. 

더 황당한 것은 과거 3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숙취 운전이고 반성하고 있으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발언이다. 대단한 사법부가 아닐 수없다. 이 정도면 음주운전 상습범들이 만세를 부르며 환호할 일이 아닐 수 없다.

판사가 지적한 숙취 운전이 과연 사실일까? 채민서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정차 중이던 다른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오전 6시면 새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제까지 술을 마셨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술을 마시다 그 시간이 음주운전을 했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이와 관련해 숙취라고 단정하는 것은 음주운전자의 편에 서서 판결을 한 사법부의 기괴한 편들기로 다가올 뿐이다. 

채민서는 2012년과 2015년에도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이 정도면 상습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대한 처벌을 하는 판사로 인해 음주운전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윤창호 법'으로 인해 많은 이들은 음주운전이 줄어들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검사부터 음주운전을 구속도 못하게 하거나 기소를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존재한다. 여기에 어렵게 재판에 가더라도 판사가 이렇게 관대한 처벌을 하게 된다면 과연 음주운전이 줄어들겠는가?

6살 아이를 대낮에 만취해 음주운전을 하다 살해한 운전자에 대해서도 판사는 8년 형을 선고했다. 검사가 10년을 구형했음에도 반성문을 써냈다는 이유로 2년을 감형했다. 10년 형도 황당할 정도로 낮은 구형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저도 크다며 살인범을 봐주는 사법부가 과연 정상인지 의아할 뿐이다.

이 정도면 사법부가 음주운전을 방관하거나 강요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외친 들 사법부가 외면하는 현실 속에서 과연 음주운전이 줄어들기는 할까? 연예인의 경우 국민들의 분노로 그들의 돈벌이가 끊기는 형을 살게 되지만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도 사법부의 관대함으로 쉽게 풀려나는 일반인들은 더 큰 사고로 살인범이 될 수밖에 없다.

음주운전은 마약 중독과도 같다고 한다. 한 번 한자는 반복해서 하게 된다는 것이다. 유독 음주운전 상습범이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사법부의 처벌마저 솜방망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이런 살인 행위를 멈출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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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폭행과 폭력을 일삼았던 전 쇼트트랙 코치였던 조재범에게 징역 10년 6월을 선고했다. 어린 나이부터 성인이 된 후까지 지속적으로 폭행과 폭언, 그리고 성폭행까지 한 자에 대해서 겨우 10년 형이 과연 합당한 처벌이 될까?

피해자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강제 추행과 성폭행과 폭력이 이어져왔다.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과 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범죄를 이어왔다. 코치라는 지위를 악용해 잔인한 폭력을 이어왔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씨에게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0년 6월을 선고했다. 죄책이 무겁다고 했지만, 이런 선고가 정당한지는 의아할 뿐이다.

판사는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0년 형을 받았지만 중간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그런 점에서 10년 6월 선고는 말도 되지 않는다.

조재범이 저지른 범죄는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되는 강력한 범죄다. 코치와 선수라는 관계 속에서 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을 지위를 앞세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는 범죄다. 심 선수에게만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여러 이유로 자신도 당했다고 나서지 못하는 이들도 존재할 것이라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이런 범죄자들의 경우 한 여성에게만 오랜 시간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코치라는 지위를 악용해 어린 학생들을 폭행하고, 폭언하고 성추행을 반복적으로 해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심 선수는 대한민국 쇼트트랙을 대표하는 스타 선수다. 그런 선수가 자신을 드러내고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조재범은 여전히 누군가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을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국가대표 코치에서 해고되자 중국 국가대표 코치로 임명되기도 했었다.

대한민국 간판 스타였던 심 선수가 용기를 내서 세상에 알렸고, 그렇게 악랄한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며 추가 범죄를 막았다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만약, 심 선수가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조재범의 범행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재범은 2019년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았다. 이는 상습 폭행에 대한 처벌이었다. 이 결과 역시 조재범이 항소를 한 결과 나온 확정 판결이었다. 그리고 성범죄까지 더해져 그에게 내려진 총 형량은 12년이 되는 셈이다. 물론, 국내에서는 이를 합해 형을 정리한다는 점에서 10년 6개월이 되지만 말이다.

문제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살게되면 중간에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를 배제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조재범에 대한 선고는 너무 적을 수밖에 없다. 더욱 조재범은 마지막까지 심 선수를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부정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로 다가온다.

말 그대로 반성하지 않는자에게 검사가 구형한 20년 형을 반으로 잘라 선고한 판사의 이 판결을 과연 누가 정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인가. 20년이 넘는 선고를 해도 불만인 상황에서 말이다. 이제 1심 판결이고, 조재범은 자신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는 점에서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를 해서 그가 얻으려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까지 속이며 자신이 한 범죄를 숨기겠다는 의도로 보일 뿐이다. 이 정도면 악랄한 범죄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자가 다시 세상에 나온다면 누군가는 또 다른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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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아이 정인이 사망 사건과 관련된 정식 재판이 시작되었다. 시작이라는 점에서 심리를 이어가고 판결을 내리는 상황은 아니다. 사건이 개시되었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음에도 수많은 이들은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

정인이를 학대하고 살해까지 한 양모와 이를 방관한 양부. 여기에 어린이집 원장이며 아이 학대를 방관한 양모의 어머니까지 이 사건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수많은 이들의 분노는 법원 앞에서도 이어졌다. 

가장 중요한 화두였던 정인이를 직접적으로 죽인 양모 장 씨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되느냐는 것이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첫 재판이 열리기 직전 검찰은 이 사건은 살인죄로 변경했다. 아동학대치사로 기소했던 검찰은 법의학 전문가들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자문을 구해 내린 결정이라고 한다.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입양한 8개월 동안 고문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 버티기 위해 노력한 정인이는 끝내 잔인한 양모에 의해 살해당했다. 이런 사건을 아동학대치사로 처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첫 재판이 열린 법원 앞에는 수많은 이들이 피켓을 들고 나와 분노했다. 정인이 사건은 단순히 정인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정인이 사건을 기점으로 더는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적 토양을 만들고자 하는 시민들의 절규다.

양부는 취재진을 피해 1시간 전에 이미 법원에 들어갔다고 한다. 분노한 시민들과 취재진을 피하기에 급급한 이 비겁한 자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 불구속이 아니라 양부 역시 구속시켜 보다 철저하게 수사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양모가 학대를 하는 상황에서 함께 살던 양부가 전혀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더욱 아이가 입양된 후 어떻게 변해가는지 아무리 관심이 없다고 해도 볼 수밖에 없다. 아파서 힘겨워 하는 아이에게 억지로 박수를 치게 하고, 우는 정인이의 팔을 꽉 쥐며 박수를 강요하는 모습에서 양부 역시 양모나 다름없음은 명확하게 다가온다.

최근 공개된 영상 속에서 엘리베이터에 타는 정인의 모습은 충격이었다. 유모차에 탄 정인이가 사력을 다해 힘을 줘 유모차를 잡고 있는 모습은 눈물이 쏟아지게 만들었다.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경험을 많이 했으면 이런 행동을 했을까?

실제 양모는 유모차를 벽에 밀어 고통을 주는 식의 학대를 반복해서 해왔다고 한다. 집에서 가학적인 고문과 폭력에 시달리는 것도 부족해 밖에서도 유모차에 실려 온갖 학대를 받은 정인이의 겁에 질린 그 행동은 충격을 넘어 공포였다. 

살인자 장 씨는 정인이를 학대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떨어져 부상을 입고 사망한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죽은 아이는 자신의 몸에 난 수많은 상처들을 통해 호소하고 있었다. 자신이 잘못해 죽은 것이 아니라 지난 8개월 동안 어떤 고문과 학대를 받았는지 온몸으로 보여주었다.

정인이 사망 당일 췌장절단, 복강 내 출혈 등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쇄골과 늑골 등 몸 곳곳에는 골절 흔적도 있었다. 그저 단순하게 생길 수 있는 상처들이 아니다. 의사가 정인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수십 곳이 부러진 곳을 설명하는 과정은 차마 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정인이의 결정적 사망 원인을 검찰은 양모 장씨가 정인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이 절단되고 이로 인한 600㎖ 상당의 복강 내 출혈 등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봤다. 이를 두고 장 씨는 아이가 잘못해 떨어져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의사들은 췌장절단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저 아이가 잘못해 추락해 췌장이 절단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악의적으로 아이를 폭행하지 않았다면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장 씨의 주장과는 정반대다.

장 씨가 악의적으로 아이를 폭행해 췌장이 절단되어 사망했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한 살의를 가지고 아이를 폭행했다는 의미다. 이제 겨우 16개월인 아이를 어떻게 폭행하면 췌장까지 절단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를 두고도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던 검찰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았다면 정인이 사건은 아마 악마와 같은 양부모들이 집행유예를 받는 것으로 끝났을 것이다. 하지만 분노가 커지고, 의사 집단까지 나서자 사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재판을 앞두고 검찰은 뒤늦게 양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양부 역시 살인 방조를 한 자라는 점에서 이와 유사한 법적용이 절실하다. 그리고 양모의 어머니 역시 양부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처벌도 이어져야만 한다.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자가 자신의 딸이 입양된 정인이를 8개월 동안 학대하고 고문하는 상황에서도 방치했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물리적 학대만이 아니라 정신적 학대까지 일삼았던 이들에 대해 정당한 처벌을 요구한다. 이제 모든 것은 판사의 손으로 넘겨졌다. 판사는 과연 아동학대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아이를 가방에 넣고 짓밟아 죽은 여자까지 관대하게 판결했던 재판부.

그리고 그런 자를 옹호했던 변호사까지 가세한 살인자 양부모와 그 집안에 대해 이번에도 그런 관대한 판결을 할 것인지 국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집단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더는 아동학대를 관대하게 볼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이제 모든 것은 판사의 결정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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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이 여전히 뜨겁다. 아니 점점 그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더는 아동 학대가 일반화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만든 결과다. 수없이 많은 이들이 사망했고, 그리고 지금도 처참하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바로 잡을 수 없다. 사법기관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아동 학대가 심각한 수준의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해야만 한다. 정인이에 대한 추모에서 끝나면 또 다른 정인이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직접 폭행한 정인이 양모는 구속 상태다. 하지만 양부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과연 양부에게는 죄가 없는 것일까? 그렇게 오랜 시간동안 잔인하게 폭력을 당해왔던 아이를 방관하고 방치한 죄도 결코 적지 않다.

양부가 정인이에게 아무런 폭행도 하지 않았다는 증거 또한 없다. 그저 오랜 시간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해 어린 정인이가 죽은 후 나온 결과일 뿐이다. 양부에 대해 보다 철저한 수사를 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 자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양부가 근무하던 방송사에서 해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그 자가 벌인 짐승만도 못한 범죄가 종교적인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해고는 너무 당연하다. 문제는 양부가 사건이 조금 잦아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는 않을지 우려가 될 뿐이다.

정인이 사건을 통해 수많은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입양기관부터 시작해, 병원과 사법기관까지 뭐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 중 하나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아이의 죽음만은 막을 수도 있었으니 말이다.

해당 경찰서가 아동학대 신고를 무시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다. 소아과 병원에서 잘못된 진찰을 해서 이들의 아동학대를 방관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소아과 측은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맞아서 생긴 입속 상처를 구내염으로 진단해서 아동학대를 피해가게 만들었다는 것이 주된 비판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소아과는 두 가지 모두 지적했다며, 잘못을 바로잡고 싶다고 주장했다. 아동보호소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 제대로 된 진단서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다른 병원에서는 정인이의 상처를 보고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를 하기도 했다. 소아과에서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가볍게 생각한 것은 분명하다. 다른 곳도 아닌 소아과 아니던가. 그런 점에서 해당 소아과는 자신들이 주장처럼 정인이 사망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입양기간이 국내에는 다양하지 않다. 오랜 시간 해외 입양을 해왔던 홀트가 이번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인이 역시 홀트를 통해 해당 가족에게 입양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입양기관이 사법기관도 아니고 모든 것들을 조사하고 이와 관련해 무한 책임을 지기는 어렵다.

하지만 법적으로 입양기간은 정해진 기간동안 아이의 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인이 역시 홀트 쪽에서 가정방문을 통해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학대를 당하고 있음에도 홀트에서는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25일 학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나온다.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이뤄진 2차 가정방문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다. 정인이의 배, 허벅지 안쪽에 생긴 멍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나와있다. 이는 학대를 해왔다는 반증이다.

6월 26일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정인이의 쇄골 골절 사실을 전달받았지만 가정 방문을 하지 않고 양부와 통화만 했다고 한다. 이전 방문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났고, 전문기관에 의해 심각한 상태를 전달받았음에도 홀트는 무시했다.

7월 2일 '자동차에 아이를 방치했다'는 추가 신고를 받은 후 3차 방문을 했지만 이번에도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정인이만 어두운 지하 주차장에 방치하고 이들 가족이 다른 곳에 간 사건이다. 주변 사람들은 경악하며 이럴 거면 왜 아이를 입양했는지 모르겠다는 말들을 했다고 하니 경악스럽다.

정인이의 체중이 크게 줄어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9월 18일에야 다시 통화가 이뤄졌다고 한다. 10월 3일 홀트 측은 양부와 통화에서 아동이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만 믿었다. 이 통화 후 열흘 만에 정인이는 잔인한 폭행과 방치로 인해 사망했다.

다른 곳도 아닌 입양기관인 홀트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대응을 보면 얼마나 많은 입양아동들이 학대를 받으면서도 무시되었을지 생각해보면 끔찍하다. 홀트가 자신들이 해야할 책임을 방기 했다는 것이다. 입양된 아이들을 학대를 받아도 무시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져야 한다.

아동 학대를 방관하고 방치한 곳들 역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향후 유사한 사건이 벌어질 수 없도록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들이 절실하다. 그 무엇보다 아동학대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 이런 의식 변화가 근본적인 학대를 막을 수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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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일가인 황하나 사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상습 마약사범에게 관대한 처벌을 한 사법부는 이번에도 돈을 앞세운 이들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 것이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진 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니 말이다.

MBC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끔찍하다. 황하나의 남친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함께 살며 마약을 상습 투약해왔던 다른 남성 역시 극단적 선택을 하다 중태에 빠졌다고 한다. 공개된 녹취에는 황하나가 얼마나 오랜 시간 마약을 해왔는지도 잘 드러나 있었다.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수원'이라는 곳에서 합숙처럼 셋이 살면서 마약을 해왔다고 한다. 그런 사실은 직접 녹음한 내용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마약을 언제 시작했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은 가관이다.

이런 자를 제대로 수사도, 처벌도 하지 않은 사법기관은 과연 정상인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돈만 있으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는 나라가 되면 안 되는 것이다. 남양유업 일가에게도 이렇게 관대한데 이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재벌가는 어떨지 생각해보면 끔찍하다.

황하나는 집해유예 선고를 받았다. 필로폰 사건으로 잡혔지만 그는 남양유업 일가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도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게 풀려나자마자 마약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번에도 다시 드러났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벌어진 일이지만 구속영장 청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황하나의 남자 친구가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모든 것이 황하나가 시켜서 한일이라고 경찰에 자수한 후 벌어진 일이다. 기괴하게도 그의 집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황하나에게 마약을 권한 것이 자신이라는 글이 담겨있다.

황하나는 사망한 연인의 친구에게 집에서 유서가 발견되었냐고 집요하게 묻기까지 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연인이 사망했는데 그에 대한 아픔을 언급하지도 않고, 유서 이야기만 묻는 것은 그 안에 뭔가가 적혀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다. 그게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사악한 범죄라는 의혹을 품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B 씨가 사망했다고 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황하나 하나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인지. 황하나도 살인자이지만 그 죄를 감싸주는 황하나 부모도 똑같은 살인자다. B 씨가 황하나로 인해 마약에 손을 댔고, 지난 9월 환각 증세로 경찰에 자수했다. 그리고 수사 중이던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황하나의 죄를 뒤집어쓰려고 했으나, 황하나가 혼인무효소송과 함께 다른 죄를 더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익명의 네티즌은 자신의 SNS를 통해 황하나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황하나의 연인인 B 씨가 사망했다며 명복을 비는 글과 함께 말이다. 황하나로 인해 수많은 이들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하나만이 아니라 그의 부모도 똑같은 살인자라 비난했다.

유서와 달리, 황하나가 연인에게 마약을 제안했고, 그렇게 마약에 손을 댔다고 한다. 지난 9월 환각 증세로 경찰에 자수했다고 한다. 언론에는 잘 공개되지 않았는데,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무효소송까지 이어지는 상황들이 반복되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유서'가 사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황하나가 혼인무효소송과 다른 죄까지 더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그 죽음들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황하나다. 함께 살며 마약을 했던 다른 남성의 경우도 유사하다고 보인다.

"황하나가 20일 제3자의 신고로 수서경찰서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 이후 황하나의 가족들은 황하나의 도주를 도와 그를 숨겨주고 있다. 본인이 재벌가 외손녀이고 아빠가 경찰청장과 친하다는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게 공정한 일이냐"

지난 26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황하나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황하나가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그의 가족들이 황하나를 도와 숨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게 과연 공정한 일이냐며 분노를 표하는 글이었다.

MBC 뉴스에서는 황하나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밝혔다. 병원을 임시 도피처로 삼아 숨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경찰서는 구속영장 청구도 하지 않은 채 마약 상습 투약한 집행유예 범죄자에 대해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경찰은 왜 집행유예까지 어기며 상습적으로 마약 투약을 한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의 주변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유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가? 그저 대중들만 궁금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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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이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는 반복적인 폭행에 의해 사망하고 말았다. 그 어린아이 어디를 때릴 수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지만, 정인이를 입양한 부모는 악마가 되어 어린아이를 죽였다.

'정인아 미안해'라는 해시태그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운동은 더는 아동 학대를 관망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을 아동 학대를 막고 처벌하하는 강력한 요구이기도 하다.

지난 2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정인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다시 한 번 알게 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그리고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사악한 범죄가 벌어졌음에도 이를 막아야 할 공권력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며 어린아이의 죽음을 방조했다.

검찰이라고 다르지 않다. 이런 사악한 살인마에게 '아동학대치사'로 규정했다. 살인을 치사로 판단한 검찰 역시 공범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식으로 가해자를 봐주니 반복해서 강력 범죄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결국 경찰과 사법부가 강력 범죄를 키우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병원에서 정인이를 검사한 의사들은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었다. 그럼에도 해당 경찰서인 양천경찰서 담당자들은 이를 제대로 바로잡지 못했다. 자신의 아이가 그렇게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고 온몸이 멍투성이라도 방치할 수 있었을까?

분노한 시민들은 경찰청 홈페이지에 해당 담당자들에게 경질을 요구하는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다. 해당 담당자들에게 경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물론 직접적으로 연루된 다섯 명에 대한 징계위는 열리지 않았고, 나머지 7명에 대한 징계라는 점에서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 중 하나라도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아동 학대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면 정인이를 살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번 아동 학대가 처음이라면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끔찍한 아동 학대 사건이 얼마나 많았나?

그렇게 사건이 기사화되면 모두가 아동 학대의 심각성이 언급되고, 해당 법률을 정비하겠다는 이야기만 나왔다. 현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말이다. 그런 점에서 시민들이 경찰청 홈페이지에 분노를 쏟아내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현재 양모(養母) 장 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 양부(養父) 양 씨에 대해서는 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보도됐는데 언론에 보도된 정인이의 피해, 현출 된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살인죄로 의율 하는 데 무리가 없다"

"피해아동은 가해자들에게 입양된 뒤 약 9개월 동안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3차례 학대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서울 양천경찰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러한 비극이 비단 정인이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여성변회도 나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살인자들에 대해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 잘못해서 아이가 다친 것이 아니라 무려 9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해 사망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나왔지만 담당 의사가 아이의 부러진 뼈들을 보면서 설명을 하는 과정은 참혹했다. 그 어리고 작은 아이의 뼈는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부러진 뼈가 자연스럽게 붙고, 다시 부러지는 상황의 연속이었다.

의사표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린 아이가 이렇게 가학적인 폭력을 얼마나 두려워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도 양부는 자신은 마치 피해자라도 되는 양 포장하는 모습은 경악스러웠다. 이들 모두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할 악랄한 범죄자들일뿐이다. 

논란이 커지자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 미국처럼 아동과 관련해 학대 의심만 받아도 가해자와 분리해,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보다 강력하게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수조 원을 신생아 출산을 위해 사용하면 뭐하나? 제대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주워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기에 입양 아동들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다면 제2, 3의 정인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보다 강력한 법집행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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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들에게 무료 도시락을 나눠 주는 곳에 고급 외제차를 타고 온 모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고급차를 타고 노숙자들이 유일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곳에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도시락을 가져간 그들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경기 성남시에서 노숙인 무료급식소 '안나의 집'을 운영하는 김하종 신부는 지난 12일 SNS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다. 그 내용은 참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힘겨워진 노숙인들을 위해 무료 급식을 하는 상황에서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의아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은 아주 괴로운 날이다. 화가 나고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흰색의 비싼 차(벤츠) 한 대가 성당에 왔다. 그리고 할머니와 아주머니가 내렸다. 두 분은 태연하게 노숙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저는 그분들을 막아서고 따님도 계시고 좋은 차도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 오시면 안 된다. 도시락이 모자란다고 말렸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여기는 공짜 밥 주는 곳인데 왜 막느냐'며 오히려 저에게 짜증을 냈다. 저는 아주 화가 났다. '도시락은 노숙인분들을 위한 것이고 아주머니와 할머니 때문에 다른 분들이 먹지 못한다'고 했지만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도시락을 받아가야겠다고 했다"

김 신부가 올린 글은 서글픔으로 다가온다. 이런 몰상식한 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 신부가 고급 외제차를 타고 온 할머니와 아주머니의 행동을 말렸다고 한다. 이곳은 노숙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였기 때문이다.

이를 설명했음에도 공짜로 밥 주는 곳인데 왜 자신들을 막냐며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한다. 이런 몰상식한 행동에 노숙인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계속해서 도시락을 받아가겠다고 했다고 하니, 이런 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민망할 정도다.

노숙인들에게는 이곳에서 주는 그 도시락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다. 그것마저 먹지 못한다면 말 그대로 하루를 굶어야 할 정도의 처지다. 이런 상황에서 벤츠를 타고와서 노숙인들의 도시락을 강탈하겠다고 나선 자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분들의 행동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것이고 이분들의 말은 우리 친구들을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는 말이다. 코로나19 시기에 우리가 '모두'를 생각한다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지만, '나'만 생각한다면 사회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30년 전에 제가 처음 한국에 와서 가장 좋다고 느낀 것은 '우리'라는 문화였다. 안나의 집이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식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스스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 가져가는 도시락 하나가 그분들에게는 한 끼일지 모르지만, 노숙인 한 명에게는 마지막 식사일 수도 있다"

김 신부는 30년 전 처음 한국에 와서 가장 좋았던 것은 '우리'라는 공동체 문화라고 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를 함께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 좋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는 노숙인의 마지막 식사까지 빼앗는 상황에 화가 난 것은 너무 당연했다.

코로나19 시대 우리가 아닌 나만 생각한다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김 신부의 발언은 묵직함으로 다가온다. 이런 사연이 알려지자 많은 이들은 벤츠 모녀에게 분노를 표출했다. 그와 더불어 많은 이들은 기부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사실 이런 선행을 몰라서 돕지 못하는 이들도 많다. 물론 알면서도 외면하는 이들도 많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더 많다. 정기 후원을 하겠다는 이들이 늘어서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훈훈하게 다가온다.

벤츠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알 수는 없다.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최소한 벤츠 모녀는 존재 가치도 없는 한심한 족속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인다. 최소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존재한다.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건 한 끼를 그렇게 강탈하는 자가 정상일 수는 없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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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한다. 지자체 역시 유튜브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도시를 알리는데 열심이다. 이를 통해 효과를 많이 본다는 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작을 하고 알리는 특화된 인물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문제의 드립을 친 자는 충주시가 운영하는 충TV의 김선태 주무관이다. 지자체 유튜브 중에는 서울시를 제외하고 가장 큰 성공을 거뒀다는 이유로 <유 퀴즈 온 더 블록>에도 출연했다. 이로 인해 더 알려진 김선태 주무관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짓을 벌였다. 

"최근 제작한 충TV 동영상에서 부주의한 언행으로 시청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학생들과 영상 제작 과정에서 언급한 무리한 표현들은 변명의 여지없는 잘못된 행위였다. 앞으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우선 당사자인 해당 영상의 학생들에게 먼저 사과를 드렸다. 당분간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논란이 된 충주시는 이와 관련해 사과를 했다. 부주의한 언행으로 심려를 끼쳐 사과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에게 먼저 사과를 드렸다는 이들은 과연 사과를 제대로 했는지도 의문이기는 하다. 도를 넘은 드립은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지표가 될 수밖에 없다.

정치적인 성향이야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냈다면 그에 걸맞은 책임도 따를 수밖에 없다. 공무원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성향을 드러냈으니 말이다.

충주시 한 한교를 찾아 인터뷰를 하는 상황에서 김 주무관은 학생에게 어디 고씨냐는 질문을 했고, 학생은 '제주고씨'라고 답했다. 그 다음 드립이 문제였다. "혹시 유정"이라는 말은 잔혹한 살인마 고유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웃자고 내지른 것인지 아니면 해당 학생을 공격하기 위함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제주를 조롱하기 위한 행동인지 알 수가 없다. 이 모두 김 주무관의 인성을 드러내는 장면들이라는 점에서 경악할 수밖에 없다. 이 정도 인성을 가진 자가 자신을 숨긴 채 마치 스타라도 되는 듯 떠들고 다녔으니 말이다.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도 문제였지만, 그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드립 역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한 도시를 대표하는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그가 보인 행동은 결코 그저 웃고 넘길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자만추'라는 질문을 하며 아느냐고 물었다. 이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를 뜻하는 신조어다. 이를 모를 리가 없는 김 주무관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알면서도 "자연스러운 만남, 추하다"라고 했던 그는 학생들이 "연애"와 관련되었다고 하니 "자기만족 추미애"라고 답했다.

김 주무관이 보고 있는 시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두팔 걷은 법무부장관에게 자기만족에 빠진 한심한 존재라고 조롱하는 대목이니 말이다. 이런 발언에 편집을 하며 '검찰청 쇠창살은'을 띄워 자신의 의지를 더욱 확고하게 했다.

여기에 반기문과 문재인 대통령까지 언급한 공무원의 행동은 비난을 받아 마땅했다. 현 공무원으로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조롱을 일삼았다. 이는 징계감이다. 검찰총장이 정치적 야욕을 드러내니 공무원들까지 들떠서 난리다.

역겨울 정도의 방송을 한 김 주무관에 대해 충주시는 어떤 징계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저 사과문을 올리는 것이 전부였다. 이 정도로 끝날 일은 아닐 듯하다. 해당 주무관이 더는 유튜브를 찍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고 처벌도 추가로 이어져야 한다. 참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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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에서 행정실장이 노트도 없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여교사의 관사를 침입했다는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다. 언뜻 보면 이는 분명한 범죄라고 보인다. 여교사 혼자 있는 관사를 마스터키를 가진 행정실장이 몰래 침입했다면 말이다.

워낙 흉흉한 사건들이 빈번한 현실이다 보니 당연하게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건 역시 이런 끔찍한 범죄가 아닐까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하지만 좀 더 생각해보면 과연 이건 누구의 잘못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26일 완도교육지원청과 해당 학교에 따르면 지난 18일 완도 모 중학교의 A행정실장은 신축된 관사의 인터넷 설치를 위해 업체 직원들과 오후 1시 20분쯤 관사를 찾았다. A실장은 사전에 관사 거주자들의 단톡방에 설치공사 사실을 알렸고 학교 측의 양해를 얻어 마스터키를 이용해 관사 문을 열었다.

문제는 첫번째 방문을 열자 방 안에는 여교사 B 씨가 혼자 짐 정리를 하고 있었다. A실장은 즉각 사과하고 나왔으나, 공사 공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B교사는 무척 당황했다. 이 상황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왜 노크도 없이 들어왔느냐는 교사의 주장이다. 

그로부터 이틀 후인 금요일 B교사는 출장을 위해 외부에 나왔으나, 단톡방에는 다음날인 토요일 관사의 보수공사가 예정돼 있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B교사는 방에 속옷 등의 빨래를 널어놓은 상태에서 외부인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자신의 방을 들어간다는 사실에 격분, 학교 측에 항의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은 과연 행정실장이 무엇을 잘못했느냐는 점이다. 사건의 개요에서 드러났듯, 행정실장은 사전에 인터넷 설치 공사가 있음을 알렸다. 그리고 수업이 있는 낮 시간에 마스터키를 이용해 인터넷 설치기사와 함께 관사를 찾았다.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학교의 양해까지 구해 마스터키를 사용해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그곳에는 그 시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교사가 있었다.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과연 이건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일까?

"인터넷 설치를 위해 방문 시 제가 옷을 벗고 있거나 목욕을 하고 있었다면 어쩔 뻔했냐.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되레 제가 과잉 반응하는 것처럼 취급한다. 오히려 항의에 대한 보복 등 2차 가해도 우려돼 행정실장과 분리해주길 바란다"

해당 교사는 인터넷 설치 방문시 자신이 옷을 벗고 있거나 목욕을 하고 있다면 어쩔 뻔했냐고 반문하고 있다. 분명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상황이 아니다. 사전에 공지를 하고 학교에 허락까지 받고 설치기사와 함께 방문한 것이 문제가 되기는 어렵다.

낮 시간이다. 교사라면 근무시간에 교사는 왜 관사에 있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전에 인터넷 설치와 관련해 공지를 올렸고, 수업시간을 이용해 학교의 허락을 받고 설치기사와 함께 관사에 출입한 것이 무슨 문제일까?

이 상황에서 유일한 잘못은 빈 관사라고 해도 노크를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다. 악의적으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음에도 마스터키를 이용해 무단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다. 왜 그 교사는 수업이 있는 시간에 관사에 있어야 했는지도 의아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교육지원청은 행정실장이 진정서 있는 사과와 함께 타 지역 전보 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많은 이들은 의아해한다. 과연 이 사건에서 잘못이 행정실장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교사라는 점과 노크도 없이 마스터키로 관사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사실에 당황하고 공포심을 느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집이 아닌 관사이고, 새로 지은 곳이라 인터넷 설치를 해야 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공지했고, 학교의 허락까지 받고 한 일에 대해 왜 행정실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아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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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에 대해 1심에서 40년형 선고가 내려졌다. 성범죄자에 대한 사법부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조주빈과 같은 사건이 더는 벌어지지 않도록 강제하는 효과도 분명 존재할 수밖에 없다.

참혹한 성범죄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들의 행태는 절대 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성착취를 하고 상대 여성을 괴롭히며 희열을 느끼고 돈까지 버는 기업화하려 했다는 사실에서도 이들 범죄는 더 끔찍했다.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였을 뿐 협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게 했다.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추징금 1억여원 등을 명령했다.

40년 형을 살고나온 후에도 전자발찌를 30년간 차야 한다는 점에서 평생 사회에 격리시키겠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셈이다. 재판부는 조주빈과 그 일당이 벌인 참혹한 범죄에 대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총체적으로 판단해볼 때 박사방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형법 114조에서 말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집단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조주빈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죄 집단의 목적을 인식한 상태서 박사방 조직에 가담해 활동한 사실이 충분하게 인정된다”

이번 재판에서 중요하게 부각되었던 것은 이들이 과연 범죄집단인가에 대한 시각이었다. 개별 범죄와 달리, 범죄 집단으로 규정되면 형량 자체가 달라진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들이 형법 114조에서 말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집단이라고 정의했다. 

조직도까지 그려가며 설명을 해왔고, 역할을 분담해왔다는 점에서 이들은 범죄집단이 맞다. 조주빈 이외의 자들이 자신들은 범죄수익을 조주빈에게 받지 않았다며 범죄 집단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충분히 범죄 집단이라고 정의했다.

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자들에 대한 형량도 정해졌다. 닉네임 ‘랄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는 징역 15년, 전직 공익근무요원 ‘도널드푸틴’ 강모(24)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6) 군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박사방 유료회원인 임모씨와 장모씨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자들은 기존 형량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게 선고되었다. 이와 관련해 조두순의 12년 형이 다시 언급되었다. 절대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흉악범 조두순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12년 형이 전부였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다음 달이면 풀려나는 조두순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은 자신이 살던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가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가해자를 피해야만 하는 현실에 많은 이들은 분노하고 있다. 여전히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당당한 조두순이라는 자가 자유롭게 활보하는 세상이 과연 정상이냐는 주장들이 가득하다.

한심한 검사가 술에 취해 벌인 범죄니 감형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항소를 했다면 조두순은 이렇게 빨리 사회로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조두순 사건으로 인해 음주 감형과 관련해 사회적 분노가 커졌고, 그렇게 변화가 오기도 했지만 여전히 아쉽기만 하다.

조주빈과 그 일당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반갑다. 물론 손정우를 비호한 재판부의 행태도 여전히 공존한다. 세계 최고, 최악의 아동 성 착취물을 거래했던 손정우에게 한국법은 단기형이 전부였다. 미국의 경우 단 한 편을 내려 본 자에 대해 수십 년 형이 내려진 것과 너무 큰 차이다.

미국 사법부의 송환을 거부한 이유로 손정우가 결혼을 했다는 것도 중요한 요소였지만, 이는 손정우 측에서 가짜로 만든 결혼이었다. 이후 상대측이 소송을 벌여 무효가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가짜 결혼에 놀아났음에도 이와 관련해 어떤 처벌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황당하다.

송환을 막기 위해 범죄 수익금을 언급하며 비호한 손정우 아버지 행태와 구속도 시킬 수 없다는 재판부의 행태를 보면 이들이 과연 제대로 된 존재들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조주빈의 40년이 커 보이는 것은 손정우 같은 경악할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다.

40년 형이 내려져도 중간에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감형없는 무기징역을 내려도 이상하지 않은 범죄에 40년 형이 내려진 것일 뿐이다. 손정우라는 악랄한 아동 성 착취범은 여전히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우리 사회다.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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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막가는 교수가 아닐 수 없다. 대학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아내의 지혜란 출장 가는 남편에게 피임기구를 챙겨주는 것이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여전히 이런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자가 교수로 재직 중이라는 사실이 놀랍다.

부산의 한 사립대에서 벌어진 일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나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강좌에서 벌어졌다. 사전 녹화를 한 내용을 듣던 학생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대면 수업이었다면 바로 항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온라인이라 분노를 삭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남자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외국 출장 등을 가면 접대를 받거나 매춘부하고 관계를 많이 한다. 성적인 욕구를 발산하기 위해서…. 그럴 때 반드시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

"우리 여학생들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결혼해서 남편이 해외출장을 간다 하면 반드시 콘돔을 챙겨주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국 출장 가서 외국 사람들과 술 마시다 보면 술에 취해서 그냥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남편한테 만약에 당신이 접대를 받거나 할 경우에는 반드시 거절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때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 지혜를 갖고 말할 수 있는 아내가 돼야 한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다"

해당 교수가 수업 과정에서 내뱉은 발언들이다. 남자들을 일반화시키고 외국 출장을 가면 접대를 받고 매춘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외국으로 출장 가는 모든 남성들은 성접대를 받는다라는 설정을 하고 피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모든 남성들이 이런 짓을 한다라는 성급한 일반화는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의아하기만 하다. 50여명의 학과생들 중 70% 이상이 여성인 이 학과에서 교수는 여학생들에게 결혼해 남편이 해외출장을 가게 되면 콘돔을 챙겨주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발언까지 했다.

남편에게 성접대를 받으면 피임기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것이 아내의 지혜라고 주장하는 이런 교수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시리 자체가 기괴할 정도다. 이 정도면 시정잡배도 하지 않을 이야기다. 과거에도 이런 발언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해당 교수가 누구이고, 나이가 어떻게 되며 세상을 어떻게 살았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지 놀랍기만 하다. 학과 수업을 하면서 이 정도 발언을 하는 수준이라면 그의 삶이 어떨지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당연하게도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는 여학생만이 아니라 남여 모두를 싸잡아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남자는 모두 외도를 하고, 그런 남자를 위해 여자가 피임기구가 챙겨주는 것이 여성으로서 가져야 할 지혜라고 주장하는 자가 교수라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성매매와 성 접대를 정당화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성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피임기구를 써야 한다고 설명한 것뿐이다. 이 수업을 계속 해왔지만,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 불편해하는 학생이 있다면 앞으로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겠다"

해당 교수는 논란이 되자 이와 관련해 한심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성매매와 성접대를 정당화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누가 봐도 그런 주장을 했음에도 자신이 무슨 의도로 이야기를 했는지조차 알지 못할 정도면 직업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나.

이런 식의 수업을 지금까지 계속해왔는데 왜 지금에서야 불편해하는지 모르겠다는 주장도 했다. 해당 수업에서는 늘상 있어왔던 발언이었다는 의미다. 이 정도면 교수로서 자격 미달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철밥통인 교수는 살아남을 것이다.

무슨 짓을 해도 교수직을 지키는 이들 철밥통들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자에 대해 대학 측에서는 사실 확인을 하고 규정 교칙에 따르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을 뿐이다. 문제의 심각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학교나 교수나 똑같은 존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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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다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예상처럼 겨울에 다다르다 대유행이 벌어질 위험이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여름 극우세력들의 집회로 인해 2차 대유행이 찾아왔다는 점에서 이번은 3차 대유행의 전조로 다가온다.

이번 대유행이 위험한 이유는 젊은 층들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전파력이 강력한 20대들이 확진자가 되며 전파 속도와 범위 역시 급격하게 늘고 있다. 증세가 잘 드러나지 않은 확진자들이 젊은 층들에 많이 보이며 전파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조심성이 떨어지고 클럽등 활동이 많은 20대의 확진이 급격하게 늘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섭게 다가온다. 결국 이는 이들이 돌아갈 가족에게 전파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자연스럽게 지역 전파를 이롭게 한다는 점에서 불안은 더욱 커진다.

코로나19는 재수 없으면 걸린다는 말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현상은 최악이다. 조심하면 걸리지 않는다. 전문가들이 내놓은 원칙을 지키면 확진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런 규칙들이 싫은 20대에게는 핑계가 필요했을 뿐이다.

하루 20만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미국은 서둘러 코로나19 백신을 투여하겠다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미국에서 시작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빠르면 12월 첫 접종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미 책임자의 주장은 정상적으로 백신 투약이 이뤄진다면 내년 5월 정도는 전 국민 면역력이 생길 수 있다는 장밋빛 언급도 했다. 문제는 미국인들이 백신 접종을 꺼려한다는 것이다. 긴급 허가를 받은 약에 대한 신뢰성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영하 70도 이하로 보관해야 하는 화이자와 그것보다는 좋은 조건인 모더나 백신 모두 미국인들에 방점을 찍었다. 미국이 중심이고 이후 낙수효과처럼 다른 나라로 백신이 퍼져나가는 방식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전 세계 코로나19를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영국 옥스퍼드 대와 아스트라제네카가 함께 만든 백신은 이들과는 전혀 다르다. 투여 효과가 화이자는 95%, 모더나는 94.5%인 것과 비교해, 아스트라제네카는 90%다. 그런 점에서 효과가 앞선 두 제품과 비교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러 정황을 보면 한국인 선택한 아스트라제네카가 게임 체인저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은 20달러와 33달러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기존 방식인 바이러스 벡터에 기반을 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4달러 정도로 저렴하다는 점이다. 이는 전 세계인들이 손쉽게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빈부 격차에 따라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잘 사는 나라와 사람들은 이 질병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고통스럽게 병과 싸워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고가에 추가적인 고급 장비가 없으면 보관도 어려운 코로나19 백신은 빈국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백신 개발 시점부터 이를 통해 수익을 내지 않겠다고 공헌을 했다. 돈을 벌기 위해 백신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그들에게 투자를 한 한국 정부 역시 옳았다.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위태로운 모든 이들을 위한 백신을 만들려는 이들과 함께 했다는 점이 반갑다. 

우린 3천만 명 분의 백신을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만이 아니라, 다른 백신들까지 추가 확보해 전국민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투약 시기가 문제이기는 하지만, 분명 긴급하게 만들어진 백신이라는 점에서 부작용은 나올 수밖에 없다.

미국이 서둘러 백신 투약을 선언하는 것과 달리, 대한민국이 내년 가을 쯤에나 백신 투약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런 문제들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일부 언론들이 이를 트집 잡고 흔드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코로나19라는 재앙과 같은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옳은 길을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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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자한당 의원이 딸 부정채용과 관련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불법으로 딸을 채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한심할 뿐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사익을 취한 자에게 이 정도 처벌밖에 하지 않는 것이 한국의 법이다.

최악의 존재감을 보인 그가 집행유예 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법이 참 우습게 다가온다. 그만큼 가진 자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럽다는 사실만 다시 확인시켜주었다. 만약 일반인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 정도에서 끝났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물론, 일반인들은 이런 청탁 자체도 할 수는 없다. 청탁이란 어느정도 힘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이런 범죄와 관련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지만 우리 법은 오직 가진 자를 보호하는 법일뿐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증인 채택에 관한 (김 전 의원의) 직무와 딸의 채용 기회 제공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된다.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고,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나마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비하면 그래도 징역에 준하는 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다행이기는 하다.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를 선고받고 뇌물공여죄는 무죄를 받았던 이석채 전 KT 회장도 항소심에서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이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그들의 범죄가 실제 존재했고, 그런 범죄에 대해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재판부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가오기는 한다. 물론, 여전히 이 정도 선고라는 사실이 한심하기만 하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로 "8년 전의 범행으로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 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당시만 해도 부정 채용이 만연해 있었다는 의미인가?

국회 환노위 간사로 있으며 이를 악용해 자신의 딸을 부정하게 채용하게 만든 김 전 의원의 행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다. 더욱 KT 자회사 노조 출신으로 국회의원이 되었고, 이후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끼쳐왔다는 이야기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선고는 여전히 한심하다.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부당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선고가 최선이라는 사실이 한심하다. 조 전 장관 부인 재판에서 수없이 남발되었다는 동양대 표창장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7년을 구형한 검찰의 행태를 보면 더욱 한심함으로 다가온다.

결과적으로 뇌물과 청탁 범죄에도 집행유예가 내려지는데 명확한 증거도 밝혀내지 못한 표창장 조작 의혹 강요 사건은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궁금해진다. 사법부 전체에 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들이 자주 등장하기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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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온앤오프'에 출연한 혜민스님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외국인 스님으로 화제를 모았었던 현각스님이 그의 행동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시선을 모았고, 그렇게 기사화되고 많은 이들도 혜민스님 비판에 동참하면서 참회를 한다며 모든 활동을 접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방송 출연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논란도 존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중들이 모르면 비판도 하기 어려운 일이니 말이다. 하지만 도심에서 거주하는 스님의 모습 자체가 낯설게 다가왔다. 그리고 스님이라면 무소유를 실천하며 참선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우린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참 낯선 모습이다.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불편함을 드렸다. 승려의 본분사를 다하지 못한 저의 잘못이 크다. 이번 일로 상처받고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 참회한다. 저는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내려놓고, 대중 선원으로 돌아가 부처님 말씀을 다시 공부하고 수행 기도 정진하겠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부족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고 수행자의 본질인 마음공부를 다시 깊이 하겠다”

논란이 커지자 혜민스님은 자신이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승려의 본분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초심으로 돌아가 마음공부를 다시 하겠다는 혜민스님의 선언으로 인해 더는 논란이 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전히 남겨진 논란도 존재한다. 대전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를 졸업하고 스님이 된 혜민스님은 미국국적자다. 이와 관련해 이번 논란으로 인해 비난 여론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국적과 관련해 민감한 정서를 생각해보면 의외로 큰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

방송에 나왔던 거주지도 혜민스님 소유의 건물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혜민스님은 세들어 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상 그가 소유주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럴만한 근거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도 씁쓸함으로 다가온다.

혜민스님의 속명인 주석봉이라는 이름에 주목하게 된다. 그는 2015년 8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건물을 8억 원에 구매했다고 한다. 그리고 2018년 3월 대한불교조계종 고담선원이라는 단체에 이 건물을 9억 원에 팔았다. 일각에서는 혜민스님이 이 건물의 실소유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담선원은 ‘주란봉석’이란 대표자가 운영하는 사찰로 혜민스님이 주지스님으로 있기 때문이다. 주석봉이라는 이름에 주목하라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혜민스님의 미국 이름은 ‘Ryan Bongsuk Joo’다. 주란봉석은 그의 미국 이름을 따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 문제다.

고담선원의 대표자가 왜 하필 '주란봉석'이라는 이름일까? 그리고 혜민스님의 미국 이름과 왜 같을까? 이는 혜민스님이 해당 건물의 건물주라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다. 자신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와 관련해 명확하게 밝힐 수 있다면 밝혀야 할 것이다.

스님이 사유재산을 가질 수있다. 스님들에게도 월급이 지급되니 가능한 일이다. 그 범위가 어느 정도냐가 문제가 될 것이다. 목사가 직업인으로서 삶을 사는 것과 유사하게 변하고 있다는 의미다. '무소유=불교'라는 인식이 논란을 더욱 키웠을 가능성도 높다.

혜민스님이 무소유를 주장하고, 이를 통해 실천해왔다고 믿었다면 이는 배신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이 없었다면 사유재산을 정당하게 소유했다면 이는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다. 현대 사회에 종교는 그저 직업의 일부로 취급받고 있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혜민스님에 대한 비판 여론은 쉽게 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연예인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현각스림이 혜민스님과 소통 후 그를 다시 칭찬하는 글을 올리기는 했지만, 대중들은 보다 강한 비판을 기억할 뿐이다. 

종교인들의 영리 활동은 언제나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불교를 산이 아닌 도심에서 설파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개인의 영리 활동을 해왔다면 이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불교 전파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면 이는 다른 문제로 다가선다.

혜민스님에 대한 대중들의 불편한 시각은 그에 대한 기억들이 좋기 때문일 것이다. 방송을 통해 보여진 혜민스님은 하나의 스타로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불교에 대한 인식 역시 조금이라도 달라졌을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치는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런 논란은 씁쓸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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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범인 고영욱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고 밝혔다. 경악할 일이다. 미성년자 성폭행범이 당당하게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는 이 상황이 과연 정상인가? 무슨 배짱으로 이런 당당한 선언을 하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대한민국에서 절대 벌어져서는 안될 강력 범죄자인 조두순이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악랄한 이 범죄자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말도 안 되게 적은 형량을 받고 풀려난다. 만기 출소라는 점에서 이자를 현행법으로 다시 가둘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조두순으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실형을 살고,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까지 부착하고 있는 고영욱이 이대로 살 수는 없다며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정도면 고영욱이라는 자가 얼마나 악랄한 존재인지 알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다시 인사드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 9년 가까이 단절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살아있는 한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기에 조심스레 세상과 소통하며 살고자 한다.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늘 성찰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겠다"

고영욱은 자신의 개인 인스타그램을 만들어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고 글을 올렸다. 자신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이야기나 사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이 9년 동안 단절된 시간을 보내야 했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

9년이나 숨어 살듯 살았으니 이제는 연예인으로 활동도 하면서 살겠다는 자기 만의 선언이나 다름없다. 성찰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겠다는 고영욱의 말은 섬뜩함으로 다가온다.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이 할 말은 아니니 말이다.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그 대상을 찾아 나서겠다는 말로 들릴 정도로 끔찍하기만 하다. 자신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9년 동안 단절되어 있었던 것이 억울하다는 식의 고영욱의 행태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대법원은 2013년 고영욱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지금이라면 이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당시에는 이 정도로도 만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전자발찌는 2018년 해제되었다.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보여진다. 자신의 어머니는 반려동물들과 잘 살고 있다는 듣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까지 주절거리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섬뜩하다. 

고영욱이 인스타그램 활동을 언급하는 기사가 나오자마자 수많은 비난 대글들을 쏟아지고 있다. 1200개가 넘는 비난글들을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누가 미성년자 성범죄자와 소통을 한다는 말인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자라면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는 못한다.

고영욱은 여전히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 정도면 그가 향후 어떤 유사 범죄를 저지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다시 받아들여주는 공간으로 착각하고 있다면 그것도 큰 오산이다.

여전히 몇몇 연예인들은 기생충처럼 다시 기어나와 활동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 하지만 고영욱과 같은 악랄한 범죄자가 설 수 있는 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런 죄의식도 보이지 않는 자가 뻔뻔하게 얼굴을 내미는 모습에 수많은 이들은 분노하는 것은 너무 정상적인 반응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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