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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3. 11:37

정인이 재판, 가해자 살인죄 적용 이제 판사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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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아이 정인이 사망 사건과 관련된 정식 재판이 시작되었다. 시작이라는 점에서 심리를 이어가고 판결을 내리는 상황은 아니다. 사건이 개시되었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음에도 수많은 이들은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

 

정인이를 학대하고 살해까지 한 양모와 이를 방관한 양부. 여기에 어린이집 원장이며 아이 학대를 방관한 양모의 어머니까지 이 사건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수많은 이들의 분노는 법원 앞에서도 이어졌다. 

가장 중요한 화두였던 정인이를 직접적으로 죽인 양모 장 씨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되느냐는 것이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첫 재판이 열리기 직전 검찰은 이 사건은 살인죄로 변경했다. 아동학대치사로 기소했던 검찰은 법의학 전문가들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자문을 구해 내린 결정이라고 한다.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입양한 8개월 동안 고문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 버티기 위해 노력한 정인이는 끝내 잔인한 양모에 의해 살해당했다. 이런 사건을 아동학대치사로 처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첫 재판이 열린 법원 앞에는 수많은 이들이 피켓을 들고 나와 분노했다. 정인이 사건은 단순히 정인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정인이 사건을 기점으로 더는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적 토양을 만들고자 하는 시민들의 절규다.

 

양부는 취재진을 피해 1시간 전에 이미 법원에 들어갔다고 한다. 분노한 시민들과 취재진을 피하기에 급급한 이 비겁한 자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 불구속이 아니라 양부 역시 구속시켜 보다 철저하게 수사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양모가 학대를 하는 상황에서 함께 살던 양부가 전혀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더욱 아이가 입양된 후 어떻게 변해가는지 아무리 관심이 없다고 해도 볼 수밖에 없다. 아파서 힘겨워 하는 아이에게 억지로 박수를 치게 하고, 우는 정인이의 팔을 꽉 쥐며 박수를 강요하는 모습에서 양부 역시 양모나 다름없음은 명확하게 다가온다.

 

최근 공개된 영상 속에서 엘리베이터에 타는 정인의 모습은 충격이었다. 유모차에 탄 정인이가 사력을 다해 힘을 줘 유모차를 잡고 있는 모습은 눈물이 쏟아지게 만들었다.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경험을 많이 했으면 이런 행동을 했을까?

 

실제 양모는 유모차를 벽에 밀어 고통을 주는 식의 학대를 반복해서 해왔다고 한다. 집에서 가학적인 고문과 폭력에 시달리는 것도 부족해 밖에서도 유모차에 실려 온갖 학대를 받은 정인이의 겁에 질린 그 행동은 충격을 넘어 공포였다. 

 

살인자 장 씨는 정인이를 학대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떨어져 부상을 입고 사망한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죽은 아이는 자신의 몸에 난 수많은 상처들을 통해 호소하고 있었다. 자신이 잘못해 죽은 것이 아니라 지난 8개월 동안 어떤 고문과 학대를 받았는지 온몸으로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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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망 당일 췌장절단, 복강 내 출혈 등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쇄골과 늑골 등 몸 곳곳에는 골절 흔적도 있었다. 그저 단순하게 생길 수 있는 상처들이 아니다. 의사가 정인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수십 곳이 부러진 곳을 설명하는 과정은 차마 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정인이의 결정적 사망 원인을 검찰은 양모 장씨가 정인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이 절단되고 이로 인한 600㎖ 상당의 복강 내 출혈 등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봤다. 이를 두고 장 씨는 아이가 잘못해 떨어져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의사들은 췌장절단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저 아이가 잘못해 추락해 췌장이 절단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악의적으로 아이를 폭행하지 않았다면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장 씨의 주장과는 정반대다.

 

장 씨가 악의적으로 아이를 폭행해 췌장이 절단되어 사망했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한 살의를 가지고 아이를 폭행했다는 의미다. 이제 겨우 16개월인 아이를 어떻게 폭행하면 췌장까지 절단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를 두고도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던 검찰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았다면 정인이 사건은 아마 악마와 같은 양부모들이 집행유예를 받는 것으로 끝났을 것이다. 하지만 분노가 커지고, 의사 집단까지 나서자 사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재판을 앞두고 검찰은 뒤늦게 양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양부 역시 살인 방조를 한 자라는 점에서 이와 유사한 법적용이 절실하다. 그리고 양모의 어머니 역시 양부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처벌도 이어져야만 한다.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자가 자신의 딸이 입양된 정인이를 8개월 동안 학대하고 고문하는 상황에서도 방치했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물리적 학대만이 아니라 정신적 학대까지 일삼았던 이들에 대해 정당한 처벌을 요구한다. 이제 모든 것은 판사의 손으로 넘겨졌다. 판사는 과연 아동학대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아이를 가방에 넣고 짓밟아 죽은 여자까지 관대하게 판결했던 재판부.

 

그리고 그런 자를 옹호했던 변호사까지 가세한 살인자 양부모와 그 집안에 대해 이번에도 그런 관대한 판결을 할 것인지 국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집단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더는 아동학대를 관대하게 볼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이제 모든 것은 판사의 결정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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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6. 12:52

정인이 양부 해고와 홀트의 방관,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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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이 여전히 뜨겁다. 아니 점점 그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더는 아동 학대가 일반화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만든 결과다. 수없이 많은 이들이 사망했고, 그리고 지금도 처참하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바로 잡을 수 없다. 사법기관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아동 학대가 심각한 수준의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해야만 한다. 정인이에 대한 추모에서 끝나면 또 다른 정인이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직접 폭행한 정인이 양모는 구속 상태다. 하지만 양부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과연 양부에게는 죄가 없는 것일까? 그렇게 오랜 시간동안 잔인하게 폭력을 당해왔던 아이를 방관하고 방치한 죄도 결코 적지 않다.

 

양부가 정인이에게 아무런 폭행도 하지 않았다는 증거 또한 없다. 그저 오랜 시간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해 어린 정인이가 죽은 후 나온 결과일 뿐이다. 양부에 대해 보다 철저한 수사를 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 자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양부가 근무하던 방송사에서 해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그 자가 벌인 짐승만도 못한 범죄가 종교적인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해고는 너무 당연하다. 문제는 양부가 사건이 조금 잦아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는 않을지 우려가 될 뿐이다.

 

정인이 사건을 통해 수많은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입양기관부터 시작해, 병원과 사법기관까지 뭐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 중 하나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아이의 죽음만은 막을 수도 있었으니 말이다.

 

해당 경찰서가 아동학대 신고를 무시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다. 소아과 병원에서 잘못된 진찰을 해서 이들의 아동학대를 방관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소아과 측은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맞아서 생긴 입속 상처를 구내염으로 진단해서 아동학대를 피해가게 만들었다는 것이 주된 비판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소아과는 두 가지 모두 지적했다며, 잘못을 바로잡고 싶다고 주장했다. 아동보호소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 제대로 된 진단서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다른 병원에서는 정인이의 상처를 보고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를 하기도 했다. 소아과에서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가볍게 생각한 것은 분명하다. 다른 곳도 아닌 소아과 아니던가. 그런 점에서 해당 소아과는 자신들이 주장처럼 정인이 사망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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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간이 국내에는 다양하지 않다. 오랜 시간 해외 입양을 해왔던 홀트가 이번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인이 역시 홀트를 통해 해당 가족에게 입양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입양기관이 사법기관도 아니고 모든 것들을 조사하고 이와 관련해 무한 책임을 지기는 어렵다.

 

하지만 법적으로 입양기간은 정해진 기간동안 아이의 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인이 역시 홀트 쪽에서 가정방문을 통해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학대를 당하고 있음에도 홀트에서는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25일 학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나온다.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이뤄진 2차 가정방문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다. 정인이의 배, 허벅지 안쪽에 생긴 멍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나와있다. 이는 학대를 해왔다는 반증이다.

 

6월 26일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정인이의 쇄골 골절 사실을 전달받았지만 가정 방문을 하지 않고 양부와 통화만 했다고 한다. 이전 방문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났고, 전문기관에 의해 심각한 상태를 전달받았음에도 홀트는 무시했다.

 

7월 2일 '자동차에 아이를 방치했다'는 추가 신고를 받은 후 3차 방문을 했지만 이번에도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정인이만 어두운 지하 주차장에 방치하고 이들 가족이 다른 곳에 간 사건이다. 주변 사람들은 경악하며 이럴 거면 왜 아이를 입양했는지 모르겠다는 말들을 했다고 하니 경악스럽다.

 

정인이의 체중이 크게 줄어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9월 18일에야 다시 통화가 이뤄졌다고 한다. 10월 3일 홀트 측은 양부와 통화에서 아동이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만 믿었다. 이 통화 후 열흘 만에 정인이는 잔인한 폭행과 방치로 인해 사망했다.

 

다른 곳도 아닌 입양기관인 홀트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대응을 보면 얼마나 많은 입양아동들이 학대를 받으면서도 무시되었을지 생각해보면 끔찍하다. 홀트가 자신들이 해야할 책임을 방기 했다는 것이다. 입양된 아이들을 학대를 받아도 무시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져야 한다.

 

아동 학대를 방관하고 방치한 곳들 역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향후 유사한 사건이 벌어질 수 없도록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들이 절실하다. 그 무엇보다 아동학대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 이런 의식 변화가 근본적인 학대를 막을 수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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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4. 23:02

황하나 사건은 이제 거대한 음모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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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일가인 황하나 사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상습 마약사범에게 관대한 처벌을 한 사법부는 이번에도 돈을 앞세운 이들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 것이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진 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니 말이다.

 

MBC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끔찍하다. 황하나의 남친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함께 살며 마약을 상습 투약해왔던 다른 남성 역시 극단적 선택을 하다 중태에 빠졌다고 한다. 공개된 녹취에는 황하나가 얼마나 오랜 시간 마약을 해왔는지도 잘 드러나 있었다.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수원'이라는 곳에서 합숙처럼 셋이 살면서 마약을 해왔다고 한다. 그런 사실은 직접 녹음한 내용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마약을 언제 시작했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은 가관이다.

 

이런 자를 제대로 수사도, 처벌도 하지 않은 사법기관은 과연 정상인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돈만 있으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는 나라가 되면 안 되는 것이다. 남양유업 일가에게도 이렇게 관대한데 이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재벌가는 어떨지 생각해보면 끔찍하다.

 

황하나는 집해유예 선고를 받았다. 필로폰 사건으로 잡혔지만 그는 남양유업 일가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도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게 풀려나자마자 마약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번에도 다시 드러났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벌어진 일이지만 구속영장 청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황하나의 남자 친구가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모든 것이 황하나가 시켜서 한일이라고 경찰에 자수한 후 벌어진 일이다. 기괴하게도 그의 집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황하나에게 마약을 권한 것이 자신이라는 글이 담겨있다.

 

황하나는 사망한 연인의 친구에게 집에서 유서가 발견되었냐고 집요하게 묻기까지 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연인이 사망했는데 그에 대한 아픔을 언급하지도 않고, 유서 이야기만 묻는 것은 그 안에 뭔가가 적혀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다. 그게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사악한 범죄라는 의혹을 품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B 씨가 사망했다고 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황하나 하나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인지. 황하나도 살인자이지만 그 죄를 감싸주는 황하나 부모도 똑같은 살인자다. B 씨가 황하나로 인해 마약에 손을 댔고, 지난 9월 환각 증세로 경찰에 자수했다. 그리고 수사 중이던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황하나의 죄를 뒤집어쓰려고 했으나, 황하나가 혼인무효소송과 함께 다른 죄를 더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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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네티즌은 자신의 SNS를 통해 황하나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황하나의 연인인 B 씨가 사망했다며 명복을 비는 글과 함께 말이다. 황하나로 인해 수많은 이들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하나만이 아니라 그의 부모도 똑같은 살인자라 비난했다.

 

유서와 달리, 황하나가 연인에게 마약을 제안했고, 그렇게 마약에 손을 댔다고 한다. 지난 9월 환각 증세로 경찰에 자수했다고 한다. 언론에는 잘 공개되지 않았는데,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무효소송까지 이어지는 상황들이 반복되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유서'가 사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황하나가 혼인무효소송과 다른 죄까지 더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그 죽음들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황하나다. 함께 살며 마약을 했던 다른 남성의 경우도 유사하다고 보인다.

 

"황하나가 20일 제3자의 신고로 수서경찰서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 이후 황하나의 가족들은 황하나의 도주를 도와 그를 숨겨주고 있다. 본인이 재벌가 외손녀이고 아빠가 경찰청장과 친하다는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게 공정한 일이냐"

 

지난 26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황하나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황하나가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그의 가족들이 황하나를 도와 숨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게 과연 공정한 일이냐며 분노를 표하는 글이었다.

 

MBC 뉴스에서는 황하나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밝혔다. 병원을 임시 도피처로 삼아 숨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경찰서는 구속영장 청구도 하지 않은 채 마약 상습 투약한 집행유예 범죄자에 대해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경찰은 왜 집행유예까지 어기며 상습적으로 마약 투약을 한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의 주변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유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가? 그저 대중들만 궁금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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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4. 20:39

정인이 사건 공분은 당연하고 구체적인 법안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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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이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는 반복적인 폭행에 의해 사망하고 말았다. 그 어린아이 어디를 때릴 수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지만, 정인이를 입양한 부모는 악마가 되어 어린아이를 죽였다.

 

'정인아 미안해'라는 해시태그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운동은 더는 아동 학대를 관망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을 아동 학대를 막고 처벌하하는 강력한 요구이기도 하다.

지난 2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정인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다시 한 번 알게 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그리고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사악한 범죄가 벌어졌음에도 이를 막아야 할 공권력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며 어린아이의 죽음을 방조했다.

 

검찰이라고 다르지 않다. 이런 사악한 살인마에게 '아동학대치사'로 규정했다. 살인을 치사로 판단한 검찰 역시 공범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식으로 가해자를 봐주니 반복해서 강력 범죄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결국 경찰과 사법부가 강력 범죄를 키우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병원에서 정인이를 검사한 의사들은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었다. 그럼에도 해당 경찰서인 양천경찰서 담당자들은 이를 제대로 바로잡지 못했다. 자신의 아이가 그렇게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고 온몸이 멍투성이라도 방치할 수 있었을까?

 

분노한 시민들은 경찰청 홈페이지에 해당 담당자들에게 경질을 요구하는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다. 해당 담당자들에게 경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물론 직접적으로 연루된 다섯 명에 대한 징계위는 열리지 않았고, 나머지 7명에 대한 징계라는 점에서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 중 하나라도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아동 학대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면 정인이를 살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번 아동 학대가 처음이라면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끔찍한 아동 학대 사건이 얼마나 많았나?

 

그렇게 사건이 기사화되면 모두가 아동 학대의 심각성이 언급되고, 해당 법률을 정비하겠다는 이야기만 나왔다. 현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말이다. 그런 점에서 시민들이 경찰청 홈페이지에 분노를 쏟아내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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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양모(養母) 장 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 양부(養父) 양 씨에 대해서는 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보도됐는데 언론에 보도된 정인이의 피해, 현출 된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살인죄로 의율 하는 데 무리가 없다"

 

"피해아동은 가해자들에게 입양된 뒤 약 9개월 동안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3차례 학대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서울 양천경찰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러한 비극이 비단 정인이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여성변회도 나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살인자들에 대해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 잘못해서 아이가 다친 것이 아니라 무려 9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해 사망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나왔지만 담당 의사가 아이의 부러진 뼈들을 보면서 설명을 하는 과정은 참혹했다. 그 어리고 작은 아이의 뼈는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부러진 뼈가 자연스럽게 붙고, 다시 부러지는 상황의 연속이었다.

 

의사표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린 아이가 이렇게 가학적인 폭력을 얼마나 두려워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도 양부는 자신은 마치 피해자라도 되는 양 포장하는 모습은 경악스러웠다. 이들 모두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할 악랄한 범죄자들일뿐이다. 

 

논란이 커지자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 미국처럼 아동과 관련해 학대 의심만 받아도 가해자와 분리해,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보다 강력하게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수조 원을 신생아 출산을 위해 사용하면 뭐하나? 제대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주워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기에 입양 아동들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다면 제2, 3의 정인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보다 강력한 법집행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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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4. 17:30

무료 급식소 찾은 뻔뻔한 벤츠 모녀, 분노는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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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들에게 무료 도시락을 나눠 주는 곳에 고급 외제차를 타고 온 모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고급차를 타고 노숙자들이 유일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곳에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도시락을 가져간 그들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경기 성남시에서 노숙인 무료급식소 '안나의 집'을 운영하는 김하종 신부는 지난 12일 SNS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다. 그 내용은 참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힘겨워진 노숙인들을 위해 무료 급식을 하는 상황에서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의아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은 아주 괴로운 날이다. 화가 나고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흰색의 비싼 차(벤츠) 한 대가 성당에 왔다. 그리고 할머니와 아주머니가 내렸다. 두 분은 태연하게 노숙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저는 그분들을 막아서고 따님도 계시고 좋은 차도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 오시면 안 된다. 도시락이 모자란다고 말렸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여기는 공짜 밥 주는 곳인데 왜 막느냐'며 오히려 저에게 짜증을 냈다. 저는 아주 화가 났다. '도시락은 노숙인분들을 위한 것이고 아주머니와 할머니 때문에 다른 분들이 먹지 못한다'고 했지만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도시락을 받아가야겠다고 했다"

 

김 신부가 올린 글은 서글픔으로 다가온다. 이런 몰상식한 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 신부가 고급 외제차를 타고 온 할머니와 아주머니의 행동을 말렸다고 한다. 이곳은 노숙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였기 때문이다.

 

이를 설명했음에도 공짜로 밥 주는 곳인데 왜 자신들을 막냐며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한다. 이런 몰상식한 행동에 노숙인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계속해서 도시락을 받아가겠다고 했다고 하니, 이런 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민망할 정도다.

 

노숙인들에게는 이곳에서 주는 그 도시락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다. 그것마저 먹지 못한다면 말 그대로 하루를 굶어야 할 정도의 처지다. 이런 상황에서 벤츠를 타고와서 노숙인들의 도시락을 강탈하겠다고 나선 자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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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들의 행동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것이고 이분들의 말은 우리 친구들을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는 말이다. 코로나19 시기에 우리가 '모두'를 생각한다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지만, '나'만 생각한다면 사회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30년 전에 제가 처음 한국에 와서 가장 좋다고 느낀 것은 '우리'라는 문화였다. 안나의 집이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식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스스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 가져가는 도시락 하나가 그분들에게는 한 끼일지 모르지만, 노숙인 한 명에게는 마지막 식사일 수도 있다"

 

김 신부는 30년 전 처음 한국에 와서 가장 좋았던 것은 '우리'라는 공동체 문화라고 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를 함께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 좋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는 노숙인의 마지막 식사까지 빼앗는 상황에 화가 난 것은 너무 당연했다.

 

코로나19 시대 우리가 아닌 나만 생각한다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김 신부의 발언은 묵직함으로 다가온다. 이런 사연이 알려지자 많은 이들은 벤츠 모녀에게 분노를 표출했다. 그와 더불어 많은 이들은 기부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사실 이런 선행을 몰라서 돕지 못하는 이들도 많다. 물론 알면서도 외면하는 이들도 많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더 많다. 정기 후원을 하겠다는 이들이 늘어서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훈훈하게 다가온다.

 

벤츠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알 수는 없다.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최소한 벤츠 모녀는 존재 가치도 없는 한심한 족속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인다. 최소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존재한다.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건 한 끼를 그렇게 강탈하는 자가 정상일 수는 없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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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 11:39

제주고씨 여고생에 고유정 드립친 충주시 유튜브 경악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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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한다. 지자체 역시 유튜브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도시를 알리는데 열심이다. 이를 통해 효과를 많이 본다는 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작을 하고 알리는 특화된 인물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문제의 드립을 친 자는 충주시가 운영하는 충TV의 김선태 주무관이다. 지자체 유튜브 중에는 서울시를 제외하고 가장 큰 성공을 거뒀다는 이유로 <유 퀴즈 온 더 블록>에도 출연했다. 이로 인해 더 알려진 김선태 주무관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짓을 벌였다. 

"최근 제작한 충TV 동영상에서 부주의한 언행으로 시청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학생들과 영상 제작 과정에서 언급한 무리한 표현들은 변명의 여지없는 잘못된 행위였다. 앞으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우선 당사자인 해당 영상의 학생들에게 먼저 사과를 드렸다. 당분간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논란이 된 충주시는 이와 관련해 사과를 했다. 부주의한 언행으로 심려를 끼쳐 사과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에게 먼저 사과를 드렸다는 이들은 과연 사과를 제대로 했는지도 의문이기는 하다. 도를 넘은 드립은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지표가 될 수밖에 없다.

 

정치적인 성향이야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냈다면 그에 걸맞은 책임도 따를 수밖에 없다. 공무원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성향을 드러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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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한 한교를 찾아 인터뷰를 하는 상황에서 김 주무관은 학생에게 어디 고씨냐는 질문을 했고, 학생은 '제주고씨'라고 답했다. 그 다음 드립이 문제였다. "혹시 유정"이라는 말은 잔혹한 살인마 고유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웃자고 내지른 것인지 아니면 해당 학생을 공격하기 위함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제주를 조롱하기 위한 행동인지 알 수가 없다. 이 모두 김 주무관의 인성을 드러내는 장면들이라는 점에서 경악할 수밖에 없다. 이 정도 인성을 가진 자가 자신을 숨긴 채 마치 스타라도 되는 듯 떠들고 다녔으니 말이다.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도 문제였지만, 그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드립 역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한 도시를 대표하는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그가 보인 행동은 결코 그저 웃고 넘길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자만추'라는 질문을 하며 아느냐고 물었다. 이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를 뜻하는 신조어다. 이를 모를 리가 없는 김 주무관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알면서도 "자연스러운 만남, 추하다"라고 했던 그는 학생들이 "연애"와 관련되었다고 하니 "자기만족 추미애"라고 답했다.

 

김 주무관이 보고 있는 시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두팔 걷은 법무부장관에게 자기만족에 빠진 한심한 존재라고 조롱하는 대목이니 말이다. 이런 발언에 편집을 하며 '검찰청 쇠창살은'을 띄워 자신의 의지를 더욱 확고하게 했다.

 

여기에 반기문과 문재인 대통령까지 언급한 공무원의 행동은 비난을 받아 마땅했다. 현 공무원으로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조롱을 일삼았다. 이는 징계감이다. 검찰총장이 정치적 야욕을 드러내니 공무원들까지 들떠서 난리다.

 

역겨울 정도의 방송을 한 김 주무관에 대해 충주시는 어떤 징계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저 사과문을 올리는 것이 전부였다. 이 정도로 끝날 일은 아닐 듯하다. 해당 주무관이 더는 유튜브를 찍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고 처벌도 추가로 이어져야 한다. 참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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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7. 11:02

여교사 관사 출입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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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에서 행정실장이 노트도 없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여교사의 관사를 침입했다는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다. 언뜻 보면 이는 분명한 범죄라고 보인다. 여교사 혼자 있는 관사를 마스터키를 가진 행정실장이 몰래 침입했다면 말이다.

 

워낙 흉흉한 사건들이 빈번한 현실이다 보니 당연하게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건 역시 이런 끔찍한 범죄가 아닐까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하지만 좀 더 생각해보면 과연 이건 누구의 잘못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26일 완도교육지원청과 해당 학교에 따르면 지난 18일 완도 모 중학교의 A행정실장은 신축된 관사의 인터넷 설치를 위해 업체 직원들과 오후 1시 20분쯤 관사를 찾았다. A실장은 사전에 관사 거주자들의 단톡방에 설치공사 사실을 알렸고 학교 측의 양해를 얻어 마스터키를 이용해 관사 문을 열었다.

 

문제는 첫번째 방문을 열자 방 안에는 여교사 B 씨가 혼자 짐 정리를 하고 있었다. A실장은 즉각 사과하고 나왔으나, 공사 공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B교사는 무척 당황했다. 이 상황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왜 노크도 없이 들어왔느냐는 교사의 주장이다. 

 

그로부터 이틀 후인 금요일 B교사는 출장을 위해 외부에 나왔으나, 단톡방에는 다음날인 토요일 관사의 보수공사가 예정돼 있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B교사는 방에 속옷 등의 빨래를 널어놓은 상태에서 외부인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자신의 방을 들어간다는 사실에 격분, 학교 측에 항의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은 과연 행정실장이 무엇을 잘못했느냐는 점이다. 사건의 개요에서 드러났듯, 행정실장은 사전에 인터넷 설치 공사가 있음을 알렸다. 그리고 수업이 있는 낮 시간에 마스터키를 이용해 인터넷 설치기사와 함께 관사를 찾았다.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학교의 양해까지 구해 마스터키를 사용해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그곳에는 그 시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교사가 있었다.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과연 이건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일까?

 

"인터넷 설치를 위해 방문 시 제가 옷을 벗고 있거나 목욕을 하고 있었다면 어쩔 뻔했냐.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되레 제가 과잉 반응하는 것처럼 취급한다. 오히려 항의에 대한 보복 등 2차 가해도 우려돼 행정실장과 분리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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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사는 인터넷 설치 방문시 자신이 옷을 벗고 있거나 목욕을 하고 있다면 어쩔 뻔했냐고 반문하고 있다. 분명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상황이 아니다. 사전에 공지를 하고 학교에 허락까지 받고 설치기사와 함께 방문한 것이 문제가 되기는 어렵다.

 

낮 시간이다. 교사라면 근무시간에 교사는 왜 관사에 있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전에 인터넷 설치와 관련해 공지를 올렸고, 수업시간을 이용해 학교의 허락을 받고 설치기사와 함께 관사에 출입한 것이 무슨 문제일까?

 

이 상황에서 유일한 잘못은 빈 관사라고 해도 노크를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다. 악의적으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음에도 마스터키를 이용해 무단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다. 왜 그 교사는 수업이 있는 시간에 관사에 있어야 했는지도 의아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교육지원청은 행정실장이 진정서 있는 사과와 함께 타 지역 전보 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많은 이들은 의아해한다. 과연 이 사건에서 잘못이 행정실장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교사라는 점과 노크도 없이 마스터키로 관사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사실에 당황하고 공포심을 느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집이 아닌 관사이고, 새로 지은 곳이라 인터넷 설치를 해야 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공지했고, 학교의 허락까지 받고 한 일에 대해 왜 행정실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아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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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7. 10:15

조주빈 40년 선고가 놀랄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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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에 대해 1심에서 40년형 선고가 내려졌다. 성범죄자에 대한 사법부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조주빈과 같은 사건이 더는 벌어지지 않도록 강제하는 효과도 분명 존재할 수밖에 없다.

 

참혹한 성범죄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들의 행태는 절대 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성착취를 하고 상대 여성을 괴롭히며 희열을 느끼고 돈까지 버는 기업화하려 했다는 사실에서도 이들 범죄는 더 끔찍했다.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였을 뿐 협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게 했다.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추징금 1억여원 등을 명령했다.

 

40년 형을 살고나온 후에도 전자발찌를 30년간 차야 한다는 점에서 평생 사회에 격리시키겠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셈이다. 재판부는 조주빈과 그 일당이 벌인 참혹한 범죄에 대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총체적으로 판단해볼 때 박사방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형법 114조에서 말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집단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조주빈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죄 집단의 목적을 인식한 상태서 박사방 조직에 가담해 활동한 사실이 충분하게 인정된다”

 

이번 재판에서 중요하게 부각되었던 것은 이들이 과연 범죄집단인가에 대한 시각이었다. 개별 범죄와 달리, 범죄 집단으로 규정되면 형량 자체가 달라진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들이 형법 114조에서 말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집단이라고 정의했다. 

 

조직도까지 그려가며 설명을 해왔고, 역할을 분담해왔다는 점에서 이들은 범죄집단이 맞다. 조주빈 이외의 자들이 자신들은 범죄수익을 조주빈에게 받지 않았다며 범죄 집단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충분히 범죄 집단이라고 정의했다.

 

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자들에 대한 형량도 정해졌다. 닉네임 ‘랄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는 징역 15년, 전직 공익근무요원 ‘도널드푸틴’ 강모(24)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6) 군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박사방 유료회원인 임모씨와 장모씨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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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자들은 기존 형량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게 선고되었다. 이와 관련해 조두순의 12년 형이 다시 언급되었다. 절대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흉악범 조두순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12년 형이 전부였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다음 달이면 풀려나는 조두순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은 자신이 살던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가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가해자를 피해야만 하는 현실에 많은 이들은 분노하고 있다. 여전히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당당한 조두순이라는 자가 자유롭게 활보하는 세상이 과연 정상이냐는 주장들이 가득하다.

 

한심한 검사가 술에 취해 벌인 범죄니 감형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항소를 했다면 조두순은 이렇게 빨리 사회로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조두순 사건으로 인해 음주 감형과 관련해 사회적 분노가 커졌고, 그렇게 변화가 오기도 했지만 여전히 아쉽기만 하다.

 

조주빈과 그 일당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반갑다. 물론 손정우를 비호한 재판부의 행태도 여전히 공존한다. 세계 최고, 최악의 아동 성 착취물을 거래했던 손정우에게 한국법은 단기형이 전부였다. 미국의 경우 단 한 편을 내려 본 자에 대해 수십 년 형이 내려진 것과 너무 큰 차이다.

 

미국 사법부의 송환을 거부한 이유로 손정우가 결혼을 했다는 것도 중요한 요소였지만, 이는 손정우 측에서 가짜로 만든 결혼이었다. 이후 상대측이 소송을 벌여 무효가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가짜 결혼에 놀아났음에도 이와 관련해 어떤 처벌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황당하다.

 

송환을 막기 위해 범죄 수익금을 언급하며 비호한 손정우 아버지 행태와 구속도 시킬 수 없다는 재판부의 행태를 보면 이들이 과연 제대로 된 존재들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조주빈의 40년이 커 보이는 것은 손정우 같은 경악할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다.

 

40년 형이 내려져도 중간에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감형없는 무기징역을 내려도 이상하지 않은 범죄에 40년 형이 내려진 것일 뿐이다. 손정우라는 악랄한 아동 성 착취범은 여전히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우리 사회다.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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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4. 16:09

막가는 교수, 출장가는 남편 피임기구 챙기는 것이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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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막가는 교수가 아닐 수 없다. 대학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아내의 지혜란 출장 가는 남편에게 피임기구를 챙겨주는 것이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여전히 이런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자가 교수로 재직 중이라는 사실이 놀랍다.

 

부산의 한 사립대에서 벌어진 일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나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강좌에서 벌어졌다. 사전 녹화를 한 내용을 듣던 학생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대면 수업이었다면 바로 항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온라인이라 분노를 삭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남자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외국 출장 등을 가면 접대를 받거나 매춘부하고 관계를 많이 한다. 성적인 욕구를 발산하기 위해서…. 그럴 때 반드시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

 

"우리 여학생들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결혼해서 남편이 해외출장을 간다 하면 반드시 콘돔을 챙겨주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국 출장 가서 외국 사람들과 술 마시다 보면 술에 취해서 그냥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남편한테 만약에 당신이 접대를 받거나 할 경우에는 반드시 거절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때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 지혜를 갖고 말할 수 있는 아내가 돼야 한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다"

 

해당 교수가 수업 과정에서 내뱉은 발언들이다. 남자들을 일반화시키고 외국 출장을 가면 접대를 받고 매춘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외국으로 출장 가는 모든 남성들은 성접대를 받는다라는 설정을 하고 피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모든 남성들이 이런 짓을 한다라는 성급한 일반화는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의아하기만 하다. 50여명의 학과생들 중 70% 이상이 여성인 이 학과에서 교수는 여학생들에게 결혼해 남편이 해외출장을 가게 되면 콘돔을 챙겨주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발언까지 했다.

 

남편에게 성접대를 받으면 피임기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것이 아내의 지혜라고 주장하는 이런 교수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시리 자체가 기괴할 정도다. 이 정도면 시정잡배도 하지 않을 이야기다. 과거에도 이런 발언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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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수가 누구이고, 나이가 어떻게 되며 세상을 어떻게 살았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지 놀랍기만 하다. 학과 수업을 하면서 이 정도 발언을 하는 수준이라면 그의 삶이 어떨지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당연하게도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는 여학생만이 아니라 남여 모두를 싸잡아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남자는 모두 외도를 하고, 그런 남자를 위해 여자가 피임기구가 챙겨주는 것이 여성으로서 가져야 할 지혜라고 주장하는 자가 교수라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성매매와 성 접대를 정당화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성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피임기구를 써야 한다고 설명한 것뿐이다. 이 수업을 계속 해왔지만,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 불편해하는 학생이 있다면 앞으로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겠다"

 

해당 교수는 논란이 되자 이와 관련해 한심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성매매와 성접대를 정당화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누가 봐도 그런 주장을 했음에도 자신이 무슨 의도로 이야기를 했는지조차 알지 못할 정도면 직업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나.

 

이런 식의 수업을 지금까지 계속해왔는데 왜 지금에서야 불편해하는지 모르겠다는 주장도 했다. 해당 수업에서는 늘상 있어왔던 발언이었다는 의미다. 이 정도면 교수로서 자격 미달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철밥통인 교수는 살아남을 것이다.

 

무슨 짓을 해도 교수직을 지키는 이들 철밥통들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자에 대해 대학 측에서는 사실 확인을 하고 규정 교칙에 따르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을 뿐이다. 문제의 심각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학교나 교수나 똑같은 존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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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4. 09:46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선택한 한국, 코로나19 시대 모두 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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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다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예상처럼 겨울에 다다르다 대유행이 벌어질 위험이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여름 극우세력들의 집회로 인해 2차 대유행이 찾아왔다는 점에서 이번은 3차 대유행의 전조로 다가온다.

 

이번 대유행이 위험한 이유는 젊은 층들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전파력이 강력한 20대들이 확진자가 되며 전파 속도와 범위 역시 급격하게 늘고 있다. 증세가 잘 드러나지 않은 확진자들이 젊은 층들에 많이 보이며 전파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조심성이 떨어지고 클럽등 활동이 많은 20대의 확진이 급격하게 늘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섭게 다가온다. 결국 이는 이들이 돌아갈 가족에게 전파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자연스럽게 지역 전파를 이롭게 한다는 점에서 불안은 더욱 커진다.

 

코로나19는 재수 없으면 걸린다는 말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현상은 최악이다. 조심하면 걸리지 않는다. 전문가들이 내놓은 원칙을 지키면 확진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런 규칙들이 싫은 20대에게는 핑계가 필요했을 뿐이다.

 

하루 20만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미국은 서둘러 코로나19 백신을 투여하겠다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미국에서 시작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빠르면 12월 첫 접종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미 책임자의 주장은 정상적으로 백신 투약이 이뤄진다면 내년 5월 정도는 전 국민 면역력이 생길 수 있다는 장밋빛 언급도 했다. 문제는 미국인들이 백신 접종을 꺼려한다는 것이다. 긴급 허가를 받은 약에 대한 신뢰성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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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70도 이하로 보관해야 하는 화이자와 그것보다는 좋은 조건인 모더나 백신 모두 미국인들에 방점을 찍었다. 미국이 중심이고 이후 낙수효과처럼 다른 나라로 백신이 퍼져나가는 방식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전 세계 코로나19를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영국 옥스퍼드 대와 아스트라제네카가 함께 만든 백신은 이들과는 전혀 다르다. 투여 효과가 화이자는 95%, 모더나는 94.5%인 것과 비교해, 아스트라제네카는 90%다. 그런 점에서 효과가 앞선 두 제품과 비교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러 정황을 보면 한국인 선택한 아스트라제네카가 게임 체인저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은 20달러와 33달러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기존 방식인 바이러스 벡터에 기반을 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4달러 정도로 저렴하다는 점이다. 이는 전 세계인들이 손쉽게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빈부 격차에 따라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잘 사는 나라와 사람들은 이 질병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고통스럽게 병과 싸워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고가에 추가적인 고급 장비가 없으면 보관도 어려운 코로나19 백신은 빈국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백신 개발 시점부터 이를 통해 수익을 내지 않겠다고 공헌을 했다. 돈을 벌기 위해 백신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그들에게 투자를 한 한국 정부 역시 옳았다.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위태로운 모든 이들을 위한 백신을 만들려는 이들과 함께 했다는 점이 반갑다. 

 

우린 3천만 명 분의 백신을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만이 아니라, 다른 백신들까지 추가 확보해 전국민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투약 시기가 문제이기는 하지만, 분명 긴급하게 만들어진 백신이라는 점에서 부작용은 나올 수밖에 없다.

 

미국이 서둘러 백신 투약을 선언하는 것과 달리, 대한민국이 내년 가을 쯤에나 백신 투약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런 문제들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일부 언론들이 이를 트집 잡고 흔드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코로나19라는 재앙과 같은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옳은 길을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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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기옥 2020.12.06 05:17 address edit & del reply

    왜 우리는 효과면에서 좋은 모더나나 화이자 선택을 해야지 효과 떨어지는 아스트라제네카를선택한 이유가 먼가요
    정부는 다시 생각해서 백신 효과 좋은것 선택 하길 바람니다

2020. 11. 20. 19:51

김성태 전 의원 딸 KT 부정채용 집행유예가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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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자한당 의원이 딸 부정채용과 관련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불법으로 딸을 채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한심할 뿐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사익을 취한 자에게 이 정도 처벌밖에 하지 않는 것이 한국의 법이다.

 

최악의 존재감을 보인 그가 집행유예 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법이 참 우습게 다가온다. 그만큼 가진 자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럽다는 사실만 다시 확인시켜주었다. 만약 일반인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 정도에서 끝났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물론, 일반인들은 이런 청탁 자체도 할 수는 없다. 청탁이란 어느정도 힘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이런 범죄와 관련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지만 우리 법은 오직 가진 자를 보호하는 법일뿐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증인 채택에 관한 (김 전 의원의) 직무와 딸의 채용 기회 제공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된다.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고,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나마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비하면 그래도 징역에 준하는 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다행이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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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를 선고받고 뇌물공여죄는 무죄를 받았던 이석채 전 KT 회장도 항소심에서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이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그들의 범죄가 실제 존재했고, 그런 범죄에 대해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재판부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가오기는 한다. 물론, 여전히 이 정도 선고라는 사실이 한심하기만 하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로 "8년 전의 범행으로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 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당시만 해도 부정 채용이 만연해 있었다는 의미인가?

 

국회 환노위 간사로 있으며 이를 악용해 자신의 딸을 부정하게 채용하게 만든 김 전 의원의 행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다. 더욱 KT 자회사 노조 출신으로 국회의원이 되었고, 이후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끼쳐왔다는 이야기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선고는 여전히 한심하다.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부당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선고가 최선이라는 사실이 한심하다. 조 전 장관 부인 재판에서 수없이 남발되었다는 동양대 표창장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7년을 구형한 검찰의 행태를 보면 더욱 한심함으로 다가온다.

 

결과적으로 뇌물과 청탁 범죄에도 집행유예가 내려지는데 명확한 증거도 밝혀내지 못한 표창장 조작 의혹 강요 사건은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궁금해진다. 사법부 전체에 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들이 자주 등장하기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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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덕분에 2020.11.22 05:33 address edit & del reply

    그 당 열렬한 지지 계속 꾸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분에 3억으로 시작한 제가 30억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2020. 11. 16. 11:16

혜민스님 참회한다, 온앤오프로 촉발된 논란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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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온앤오프'에 출연한 혜민스님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외국인 스님으로 화제를 모았었던 현각스님이 그의 행동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시선을 모았고, 그렇게 기사화되고 많은 이들도 혜민스님 비판에 동참하면서 참회를 한다며 모든 활동을 접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방송 출연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논란도 존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중들이 모르면 비판도 하기 어려운 일이니 말이다. 하지만 도심에서 거주하는 스님의 모습 자체가 낯설게 다가왔다. 그리고 스님이라면 무소유를 실천하며 참선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우린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참 낯선 모습이다.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불편함을 드렸다. 승려의 본분사를 다하지 못한 저의 잘못이 크다. 이번 일로 상처받고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 참회한다. 저는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내려놓고, 대중 선원으로 돌아가 부처님 말씀을 다시 공부하고 수행 기도 정진하겠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부족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고 수행자의 본질인 마음공부를 다시 깊이 하겠다”

 

논란이 커지자 혜민스님은 자신이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승려의 본분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초심으로 돌아가 마음공부를 다시 하겠다는 혜민스님의 선언으로 인해 더는 논란이 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전히 남겨진 논란도 존재한다. 대전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를 졸업하고 스님이 된 혜민스님은 미국국적자다. 이와 관련해 이번 논란으로 인해 비난 여론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국적과 관련해 민감한 정서를 생각해보면 의외로 큰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

 

방송에 나왔던 거주지도 혜민스님 소유의 건물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혜민스님은 세들어 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상 그가 소유주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럴만한 근거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도 씁쓸함으로 다가온다.

 

혜민스님의 속명인 주석봉이라는 이름에 주목하게 된다. 그는 2015년 8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건물을 8억 원에 구매했다고 한다. 그리고 2018년 3월 대한불교조계종 고담선원이라는 단체에 이 건물을 9억 원에 팔았다. 일각에서는 혜민스님이 이 건물의 실소유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담선원은 ‘주란봉석’이란 대표자가 운영하는 사찰로 혜민스님이 주지스님으로 있기 때문이다. 주석봉이라는 이름에 주목하라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혜민스님의 미국 이름은 ‘Ryan Bongsuk Joo’다. 주란봉석은 그의 미국 이름을 따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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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담선원의 대표자가 왜 하필 '주란봉석'이라는 이름일까? 그리고 혜민스님의 미국 이름과 왜 같을까? 이는 혜민스님이 해당 건물의 건물주라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다. 자신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와 관련해 명확하게 밝힐 수 있다면 밝혀야 할 것이다.

 

스님이 사유재산을 가질 수있다. 스님들에게도 월급이 지급되니 가능한 일이다. 그 범위가 어느 정도냐가 문제가 될 것이다. 목사가 직업인으로서 삶을 사는 것과 유사하게 변하고 있다는 의미다. '무소유=불교'라는 인식이 논란을 더욱 키웠을 가능성도 높다.

 

혜민스님이 무소유를 주장하고, 이를 통해 실천해왔다고 믿었다면 이는 배신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이 없었다면 사유재산을 정당하게 소유했다면 이는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다. 현대 사회에 종교는 그저 직업의 일부로 취급받고 있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혜민스님에 대한 비판 여론은 쉽게 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연예인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현각스림이 혜민스님과 소통 후 그를 다시 칭찬하는 글을 올리기는 했지만, 대중들은 보다 강한 비판을 기억할 뿐이다. 

 

종교인들의 영리 활동은 언제나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불교를 산이 아닌 도심에서 설파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개인의 영리 활동을 해왔다면 이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불교 전파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면 이는 다른 문제로 다가선다.

 

혜민스님에 대한 대중들의 불편한 시각은 그에 대한 기억들이 좋기 때문일 것이다. 방송을 통해 보여진 혜민스님은 하나의 스타로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불교에 대한 인식 역시 조금이라도 달라졌을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치는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런 논란은 씁쓸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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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3. 12:02

고영욱 조두순 출소에 맞춰 세상과 소통, 경악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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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범인 고영욱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고 밝혔다. 경악할 일이다. 미성년자 성폭행범이 당당하게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는 이 상황이 과연 정상인가? 무슨 배짱으로 이런 당당한 선언을 하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대한민국에서 절대 벌어져서는 안될 강력 범죄자인 조두순이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악랄한 이 범죄자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말도 안 되게 적은 형량을 받고 풀려난다. 만기 출소라는 점에서 이자를 현행법으로 다시 가둘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조두순으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실형을 살고,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까지 부착하고 있는 고영욱이 이대로 살 수는 없다며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정도면 고영욱이라는 자가 얼마나 악랄한 존재인지 알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다시 인사드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 9년 가까이 단절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살아있는 한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기에 조심스레 세상과 소통하며 살고자 한다.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늘 성찰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겠다"

 

고영욱은 자신의 개인 인스타그램을 만들어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고 글을 올렸다. 자신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이야기나 사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이 9년 동안 단절된 시간을 보내야 했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

 

9년이나 숨어 살듯 살았으니 이제는 연예인으로 활동도 하면서 살겠다는 자기 만의 선언이나 다름없다. 성찰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겠다는 고영욱의 말은 섬뜩함으로 다가온다.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이 할 말은 아니니 말이다.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그 대상을 찾아 나서겠다는 말로 들릴 정도로 끔찍하기만 하다. 자신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9년 동안 단절되어 있었던 것이 억울하다는 식의 고영욱의 행태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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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대법원은 2013년 고영욱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지금이라면 이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당시에는 이 정도로도 만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전자발찌는 2018년 해제되었다.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보여진다. 자신의 어머니는 반려동물들과 잘 살고 있다는 듣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까지 주절거리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섬뜩하다. 

 

고영욱이 인스타그램 활동을 언급하는 기사가 나오자마자 수많은 비난 대글들을 쏟아지고 있다. 1200개가 넘는 비난글들을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누가 미성년자 성범죄자와 소통을 한다는 말인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자라면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는 못한다.

 

고영욱은 여전히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 정도면 그가 향후 어떤 유사 범죄를 저지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다시 받아들여주는 공간으로 착각하고 있다면 그것도 큰 오산이다.

 

여전히 몇몇 연예인들은 기생충처럼 다시 기어나와 활동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 하지만 고영욱과 같은 악랄한 범죄자가 설 수 있는 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런 죄의식도 보이지 않는 자가 뻔뻔하게 얼굴을 내미는 모습에 수많은 이들은 분노하는 것은 너무 정상적인 반응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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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dailybriley.tistory.com BlogIcon Briley JIN 2020.11.13 12:21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지극히 공감합니다 뻔뻔하게.

  2. Favicon of https://wanee.tistory.com BlogIcon 와니. 2020.11.14 21:5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공감합니다.

  3. ;;; 2020.12.06 16:25 address edit & del reply

    동의합니다. 저렇게 뻔뻔하게 모든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서 저런 글을 올렸다는 것부터가 이미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겁니다. 피해자 분들이 부디 이런 일에 피해받지 않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2020. 11. 12. 12:25

16개월 입양아 엄마 EBS 출연 천사의 본모습은 악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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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일이다. 16개월 된 입양가 처참하게 죽은 사건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다. 더욱 의사가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경찰은 부모의 말만 믿고 이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어린아이는 온몸이 멍투성이였다. 철저하게 아이를 학대한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지만, 경찰은 왜 부모 말만 믿었던 것일까? 아동 학대 의심을 받으면 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제는 이런 절차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믿었기에 더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제작진이 아동의 사망 소식을 인지한 직후 해당 영상을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 제작진은 관련 특집 다큐에서 주요 출연자인 A씨 가족을 취재하면서 방문하게 된 모임에서 피해 아동을 처음 보았을 뿐 따로 그 가족을 섭외하거나 인터뷰, 취재한 적은 없다. 피해 아동 사고 소식에 당혹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문제는 이 살인자가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EBS '어느 평범한 가족'에 이들 가족이 모두 출연했다. 그리고 입양을 축하한다며 케이크에 촛불까지 켜고 환영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그렇게 방송이 된 후 겨우 12일 만에 입양된 아이는 온몸이 멍투성이가 된 채 사망했다.

 

EBS 제작진이 아동학대범을 알고도 방송에 출연시켰을 가능성은 제로다. 당연하게도 사건이 터진 후 곧바로 해당 영상을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고 밝혔다. 주요 출연자 가족을 취재하면서 방문하게 된 모임에서 피해 아동을 처음 봤다고 했다.

 

그 가족을 일부러 섭외하거나 인터뷰나 취재를 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방송에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방송 출연과 관련해 보다 까다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분명 제작진들이 알고도 출연시키지는 않았지만 결과론적으로 문제가 지적될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서울남부지법은 해당 여성을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연한 일이다.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니 말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 가족에 대한 수사도 더해져야 할 것이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생후 16개월인 여자아기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아동의 몸에 멍과 상처가 많은 것을 발견한 의료진은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 아동을 정밀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3일 사인이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는 최종 소견을 내놨다. 잦은 폭행으로 인해 아이가 사망했다는 의미다. 생후 16개월인 아이를 어떻게 폭행하면 몸에 멍과 상처가 가득할 수 있는지 경악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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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부부는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이유로 올해 초 피해 아동을 입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를 정성껏 키우겠다는 의지가 아닌, 마치 생명체를 하나의 도구처럼 봤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 반려동물들도 소중하지만, 아이 아닌가. 

 

어린아이를 마치 반려동물처럼 생각해 입양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말도 되지 않는다. 그런 자가 입양을 하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폭행을 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과정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가해 부부 중 아내만 폭행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아직 수사가 다 이뤄지지 않았기에 명확하지 않지만, 남편 역시 가해 공범일 수밖에 없다.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방관했다는 점에서 죄는 달라지지 않는다. 더욱 피해 아동이 사망하기 전까지 세 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다.

 

반복적으로 신고가 이뤄질 정도로 상처가 컸다는 의미다. 이들 가족이 피해 아동의 상태를 몰랐을 가능성은 제로다. 이들 가족 전체가 겨우 16개월된 아이를 폭행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모두가 공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부검 결과 아이는 머리뼈와 갈비뼈, 다리뼈 등 온전한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들 가족의 학대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치료를 한 의사가 아동학대 의심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음에도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해당 경찰들에 대한 징계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고 아이를 가해 가족들에서 분리했다면 최소한 목숨은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의사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할 정도면 그럴만한 이유가 존재한다. 직업인으로서 이게 어떻게 생긴 상처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면수심 사건은 더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아이는 장난감이 아니다. 그저 친딸이 동생이 가지고 싶다고, 입양해 폭행해 살해하는 것이 정상인가? 이런 자들이 더는 나올 수 없도록 법령들에 대한 정비가 절실하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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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dailybriley.tistory.com BlogIcon Briley JIN 2020.11.12 13:13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이거 뉴스서 보고 어ㅉ나 화가 나던지 ㅠ

    • 아동학대근절 2020.11.21 11:57 address edit & del

      여러분 저 악마가 하이파이브 할 목회자 자녀의 탈을 쓴 살인마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신상공개를 하여 엄한 사람이 피해입지 않게 해야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4102

  2. 아동학대근절 2020.11.21 11:57 address edit & del reply

    여러분 저 악마가 하이파이브 할 목회자 자녀의 탈을 쓴 살인마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신상공개를 하여 엄한 사람이 피해입지 않게 해야합니다. 신상공개에 동의해 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4102

2020. 11. 10. 20:30

부산 데이트 폭력남 자수, 살인미수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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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불이 꺼진 지하상가에서 벌여진 폭행 사건은 충격이었다. 현장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담긴 그 영상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러웠다. 남성이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실신한 피해자를 놔두고 자리를 뜨는 장면은 그대로 담겼기 때문이다.

 

문제를 피해를 입은 여성이 출동한 경찰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자리를 떴다는 것이다. 경찰이 사건 후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쏟아지자 나온 답변이다.  폭행의 경우 성범죄와 달리,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사를 하는 것도 쉽지 않다.

법을 어기고 수사를 하고 해당 남성을 잡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폭력과 관련해 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영상이 퍼지며 논란이 커지자, 해당 남성이 자수를 했다. 그들은 연인 사이라고 한다.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였다"

 

인터넷에 뜬 동영상으로 인해 폭행한 남성은 자진해서 경찰에 출석했다. 그가 폭행을 저지른 이유라고 한다. 사귀던 여성이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하자,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다는 것이다. 문제는 술에 취한 여성을 과연 그렇게 폭행하는 것이 정당한가 여부다.

 

영상 속에서는 여성 역시 남성을 때리는 장면이 등장하기는 한다. 이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여성이 처벌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한 듯하다. 쌍방폭행이 되기 때문에 누가 더 심각한 충격을 받았는지 여부는 별 의미가 없어지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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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남성을 폭행하는 장면이 잠깐 등장하기는 하지만, 대다수는 건장한 남성이 술에 취한 연인을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들이다. 뺨을 때리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발로 얼굴을 가격하고, 쓰러진 여성을 휴대전화를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도 있다.

 

정신을 잃은 여성의 얼굴을 발로 차는 장면까지 등장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신을 잃은 여성을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떠났다. 이 정도면 살인미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인들끼리 다툼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정도가 존재한다.

 

폭행 자체는 어떤 이유로도 이해 받을 수 없다. 더욱 쓰러진 여성을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떴다는 사실은 범죄다. 심각한 수준의 범죄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와 관련해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당장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많은 누리꾼들의 경악했다. 반응들을 보면 누구라도 비슷한 생각을 할 수밖에는 없다. "소름 돋는다"나 "살인미수로 잡아넣어라" 등의 의견들이 쏟아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폭행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수사 여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영상을 유포한 이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고 전하고 있다. 해당 영상은 지하상가 관리사무소 직원이 지인에게 영상을 전달한 후 급속하게 퍼졌다고 한다.

 

상가 CCTV 영상을 외부에 함부로 노출했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 잘못된 일이다. 이와 관련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런 식의 공개는 자극을 줄 수는 있지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실제 폭행한 남성은 영상 유포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이 한 폭행에 대한 반성보다는 자신의 행동이 세상에 알려진 사실에 더 분노하는 이 파렴치한에게도 정당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란다. 물론 공적인 공간의 영상을 사적으로 퍼트린 행위 자체를 옹호할 수는 없지만,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남성의 피해 호소라는 점에서 씁쓸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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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9. 21:30

황상무 KBS 전 앵커 사의 표명이 황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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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무 KBS 전 앵커가 회사를 떠난다고 밝혔다. 박근혜 시절 KBS 뉴스를 진행했던 전력이 화려하다. 이명박근혜 시절 언론이 얼마나 망가졌었는지 모르는 이는 없다. 그런 언론에서 앵커로 장수를 했다는 것은 그가 어떤 언론인인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명박근혜 시절이 끝나고 언론의 정상화 과정에서 과거 권력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자들이 비난을 받은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여정일 수밖에 없다. 왜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들을 기레기라고 불렀는지 그들은 모를 리가 없다.

"KBS에 더이상은 제가 머물 공간이 없어졌다. 그래서 떠나고자 한다. 2005년 5월3일 피눈물을 삼키며 진행했던 아침 뉴스가 생각난다. 어린 자식을 영안실에 넣어두고 돌아선 직후였다. 그만큼 혼신의 노력을 바쳤던 KBS였다"면서 "하지만 이제 KBS에 대한 저의 의탁을 접으려고 한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회사가 한쪽 진영에 서면, 나머지 절반의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일이다. KBS는 극단의 적대 정치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

 

황상무 전 앵커가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이 글만 보면 마치 독재시대 저항하다 해고당한 해직 언론인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이 정도면 민주화 투쟁을 하던 언론인의 결기로 봐도 이상할 것이 없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는 정반대에 있던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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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의 편에 서서 노골적으로 어용 언론의 모습을 보였던 자다. 그로인해 같은 KBS 사원들이 그의 퇴진을 요구할 정도다. 그 정도라면 그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KBS의 다수의 노조가 있다. 보수성향의 노조와 함께 한동훈 검사 보도와 관련해 KBS를 비판해왔던 인물이기도 하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회사가 한쪽 진영에 서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마치 자신을 보며 이야기를 하는 듯하다. 극우집단에 서서 언론을 악용했던 자가 마치 자신은 전 국민을 대변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모습은 추악해 보일 정도다.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수차에 맞아 희생됐을 때 경찰의 부검 시도를 옹호하며 공방으로 치부하고 정치 쟁점으로 호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목소리가 높아졌을 시 야당 의원이 여당 의원 번호를 인터넷에 유출했다고 왜곡 보도했다"

 

황 전 앵커가 뉴스9을 진행하던 2018년 2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소속 22기(1996년 입사), 27기(2001년 입사) 기자들이 황상무 당시 앵커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기자들이 황 전 앵커의 퇴진을 요구하며 외친 내용들 중 일부다.

 

그가 얼마나 편향된 한쪽 진영의 편에 섰던 인물인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근혜 정권의 편에 서서 노동자를 폄하한 자다. 여기에 왜곡 보도까지 해왔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의 퇴진은 이미 오래전 끝났어야 했다. 그동안 버티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다.

 

고대영 전 KBS 사장이 2018년 1월 23일 해임된 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파업은 끝났으나 보도와 제작 책임자들은 바뀌지 않아 기자들이 황 당시 앵커의 퇴진을 요구한 내용이다. 이 정도 편향된 자라면 절대 KBS에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

 

황 전 앵커의 변을 보면 얼마나 상황판단을 하지 못하는지 잘 드러난다. 박근혜식 논리로 무장한 그들에게 이런 식의 궤변은 너무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수구 언론으로 향해 가기 위해 마치 자신이 대단한 언론인이라도 되는 듯 포장하는 모습이 끔찍함으로 다가올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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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6. 13:31

트럼프 선거 불복 미 민주주의 파괴범의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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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천하는 끝났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권력을 놓지 못해 안달이 난 그의 모습은 추할 뿐이다. 물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전쟁이라도 벌일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결과가 바뀔 수는 없다. 자신이 당선되면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불법이라는 논리 자체가 문제다.

 

트럼프는 독재를 꿈꾸는 독재자다. 그가 김정은에게 특별한 매력을 느낀 것은 그가 독재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특별한 호감을 보인 것은 국가대 국가의 모습이 아닌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위상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는 미국을 독재사회로 만들고자 했다.

많은 이들은 트럼프식 언행과 정치를 싫어한다. 물론 이해득실을 따지며 트럼프의 재선을 원하는 국가들도 존재한다. 어쩔 수 없는 관계라는 점에서 당연한 기대이기도 하다. 당장 우리의 경우 북한과 문제가 바이든 정부로 바뀌며 변화가 예상된다.

 

기본적인 남북 관계에 균열이 가지는 않겠지만 정책은 많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불안 요소도 존재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단절이 된다거나 극심한 피해가 있지도 않다. 누가 되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밖에는 없다.

 

남북 관계가 우선 순위에서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더 밀려 있다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이를 제외하면 큰 문제가 될 요소는 없다. 오히려 트럼프식 마무가내 정치가 사라지며 오히려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요소들이 더 늘어날 수 있으니 말이다.

 

트럼프는 자신이 바이든에게 뒤쳐지기 시작하자 선거 불복 선언을 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진 모든 지역에 대해 고발을 하며, 선거판을 뒤집기 위해 노력 중이다.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연설을 통해 이번 선거는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미국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절대다수의 언론들은 트럼프의 이런 행동들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노골적으로 트럼프의 행동들을 비판하고 있는 중이다. 대통령 임기동안 언론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갔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상하지도 않다. 당연한 과정으로 보이니 말이다.  

 

"저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다. 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다. 우리는, 자신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깨닫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발버둥 치는 뚱뚱한 거북이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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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의 대표 앵커인 앤더슨 쿠퍼가 트럼프를 향해 한 발언이다. 트럼프를 뚱뚱한 거북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자신이 끝난 것을 알게 된 뚱뚱한 거북이가 뜨거운 태양 아래 발버둥을 치고 있다고 비유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달라질 것은 없다는 의미다. 오히려 죽음이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트럼프의 기자회견에 대해 미국의 대다수 언론들은 초반 중계를 하다 멈춰버렸다. 대부분이 방송할 이유가 없는 거짓말이라는 의미다. 온갖 방식으로 이번 선거가 부정하다고 외치는 트럼프의 행동에 정상적인 이들이라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복 선언을 하고 내전이라고 일으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보일수록 트럼프의 앞날은 더욱 고된 날들이 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재선에 집착한 이유는 그저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욕망만은 아니다. 재선에 실패하면 트럼프는 망한다.

 

빚이 너무 많은 트럼프는 재선만이 은행의 독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지만 이제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이런 그에게 파산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미국인들에게 민낯을 드러내게 했다. 지독한 혐오주의와 광기를 입혔고, 이로 인해 미국은 분열의 시대를 열었다. 이런 분열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자신의 영역을 구축한 극우들은 투쟁이라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이제 트럼프의 시대는 가고 바이든의 시대가 왔다. 미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엉망이 된 미국은 내전을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국가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과연 바이든 시대 미국을 다시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트럼프는 자신의 임기동안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많은 부분을 열어놨어야 했다. 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변죽만 울린 트럼프로 인해 기대치는 높아졌고 현실은 더욱 심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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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9. 21:02

법치가 무너졌다, 이명박 비자금 등 추가 범죄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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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에 대해서 대법원은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형량이 적다는 느낌도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형량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반가운 일이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온갖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량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쉬운 것은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집에서 느긋하게 있던 이명박은 자신에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자 웃기는 발언을 했다. 대한민국에 법치가 무너졌다고 외쳤다. 이명박근혜 시절 법치가 무너지고 엉망이 되어 현재까지도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알고 있다.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다.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법치를 엉망으로 만든 자가 법치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황당할 정도다.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사익에만 집착했던 이명박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한다는 발언도 기괴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이 정도면 내로남불의 최고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이명박근혜가 사라지며 이제 나라다운 나라로 자리를 잡혀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사익만 추구했던 자들이 이제와서 나라 걱정을 한다고 설치는 모습은 기가 막힐 정도다. 이명박과 가족에 대한 수사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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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제의 다스는 이명박이 실소유주라는 사실이 명확하다는 의미다.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자신만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법은 최소한의 양심은 지켰다. 모든 정향과 증거들이 이명박이 실소유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17년 형도 아쉬움이 있고, 벌금은 터무니없이 적다.

 

이명박은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이명박은 내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기 때문에 꼼수를 부리며 보석을 요구하거나 할 수는 없게 되었다. 다만,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병원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한다.

 

이명박에 대한 수사나 처벌은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다스 사건만이 아니라 그가 벌인 4대강 사기 사건을 시작으로, 자원외교, 방산비리, 용산사태, 쌍용차 문제 등 산적한 범죄들은 아직 제대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100억 짜리 유전을 2조 원에 샀다.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내야 한다. 2조에 사서 다시 200억에 팔아버린 이 유전 비리에서 이명박이 얼마나 챙겼는지 밝혀야 한다. 이는 모두 국민의 돈이니 말이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한 것이 한 둘이 아닌 것이 문제다.

 

언론을 엉망으로 만든 주범이기도 한 이명박에 대한 형벌은 더 커야만 했다. 종편을 만들어 수구 세력들에게 힘을 실었던 이명박. 법치를 무너트리고 오직 자신들의 세상으로 만들려 했던 그들의 욕망은 국민들의 분노로 마무리되었다.

 

이명박의 비자금을 추적하는 이들이 존재한다. 그 비자금은 분명 존재하고, 찾아야 한다. 이 역시 모두 국민들의 혈세이니 말이다. 전두환과 그 일가가 국민의 혈세를 강탈해 호위호식하는 일이 반복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에 대한 처벌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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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8. 21:20

김학의 징역 2년 6개월, 검찰 출신이라 가능한 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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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악한 범죄자에 대한 단죄가 겨우 2년 6개월이다. 검찰 출신인 김학의에 대한 사건은 오랜 시간 동안 논란으로 이어져왔었다. 그 유명한 별장 성접대 논란으로 희대의 인물이 바로 김학의 아니던가. 모두가 그날 동영상에 등장하는 자가 김학의라고 확신하는데 기괴하게도 검찰과 판사만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학의는 법무부차관까지 올라갔던 인물이다. 검찰 출신으로 장관 자리까지 노릴 수 있는 유력한 존재이기도 했다.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그의 속내는 최악이었다.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꾸준하게 성접대를 받아왔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니 말이다. 

억대의 뇌물과 성접대 논란이 명확해보이지만 사법부는 김학의 살리기에 사력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이 정도면 '초록은 동색'이라는 의미로 다가온다. 철저하게 자신들의 범죄에는 '제 식구 감싸기'만 하는 모습이 이번에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나마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과 달리, 2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며 징역 2년 6개월 형이 내려졌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 여전히 무죄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이를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 재판은 10년 전의 뇌물수수에 대한 단죄에 그치지 않는다. 검사가 언급했듯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2020년인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서 더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1심과 달리, 2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는 검사의 언급을 확인하며 검찰에 이런 자들이 더 없는지 질문을 던진다고 했다. 김학의에 대한 선고는 단순히 10년 전 뇌물수수에 대한 단죄가 아닌, 현재진행형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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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접대를 비롯한 3억원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항소심은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억대 뇌물이 모두 인정되었다면 최소 5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한심스럽기만 하다.

 

그나마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과 달리,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천300만 원을 선고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다.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받은 4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법정에 출두해 증언을 한 이가 최모씨 뿐이라는 점에서 다른 이들은 의도적으로 증언을 회피하며 김학의를 도왔다고 볼 수도 있다. 

 

스폰을 한 최씨가 과거 공무원에게도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적이 있다. 이를 통해 최 씨가 김학의에게 뇌물을 줬다는 증언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본 셈이다. 만약 이런 전력도 없었다면, 법원은 김학의의 편에 섰을 가능성 역시 높아 보인다.

 

중요한 사건은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받은 1억 3천 100만원에 대한 뇌물 혐의를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2006~2008년 사이에 뇌물을 준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그런 판단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황당하다.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난을 피해 가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사법부의 행태가 경악스러운 이유는 김 전 차관이 여성 A씨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날까 봐 A 씨로부터 받아야 할 상가보증금 1억 원을 포기시켰다는 내용의 제3자 뇌물을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이렇게 되니 뇌물은 3천여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1억 미만의 뇌물은 공소시효가 10년이다. 뇌물 받은 시점이 2008년 2월까지라는 이유로 면소 판결이 났다. 문제의 A씨 사건은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 알려졌다. 이런 사실과 관련해 사법부가 무죄를 판결한 것은 김학의에게 성범죄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가 존재해 보인다.

 

거액의 뇌물을 반복적으로 받고,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 씨로부터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무부차관이자 검찰 출신이었던 김학의는 그렇게 수많은 범죄 사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만약 비슷한 짓을 한 비검찰 출신이라면 이런 판결이 났을까? 물론 이런 스폰을 받기도 어렵겠지만, 이런 판결도 나지 않았을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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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8. 15:11

여자손님 잇달은 성폭행 게스트하우스 주인 감형이 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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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손님을 잇달아 성폭행한 게스트하우스 주인에게 2심에서 감형이 이뤄졌다. 1심에서 5년이 선고되었던, 범인에 대해 2심에서는 6개월 감형된 4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자신의 범행을 발뺌하고 2차 가해를 저지른 자에 대해 감형이 이뤄지는 현실은 문제가 크다.

 

제주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여성 투숙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사건은 충격이다. 제주에는 많은 게스트하우스(이하 게하)가 있고, 여성들이 홀로 여행을 하는 경우들도 늘었다. 그런 여행객들에게 게하는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 이후 4일 만에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시켜 2차 피해를 줬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큰 액수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2심에 이르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행범에게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항상 이야기를 하듯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말로 떡밥을 깔고 자신이 왜 감형을 해야만 하는지 설명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피해 여성에게 돈을 줬으니 감형해줬다는 것이 판사의 변이다.

 

합의금이든 위로금이든 금전적 보장을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 이들도 존재한다. 합의 자체를 부정하거나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건 최소한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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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은 이들이 정신적인 보상만이 아니라, 금전적 보상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니 말이다. 그런 점에서 판사의 판결에 위로금이라는 단어가 법적인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불쾌한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금전적 보상은 당연히 따라야 한다.

 

큰 액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판사가 보는 그 금액의 수준과 대중들이 느끼는 수준이 다를 수는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물론 합의를 해줬다고 그 피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때론 용서가 자신을 편하게 해 준다고 믿는 이들도 있으니 말이다.

 

43세 제주 게하 주인은 지난해 11월 25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곳에서 여성 투숙객의 방에 침입해 성폭행을 했다. 이것도 모자라 사흘 뒤인 11월 29일에는 다른 여성 투숙객을 강제추행하기까지 했다. 만약 피해 여성들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더 괘씸한 것은 범죄자가 1심에서 성폭행을 부인하며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피해 여성이 직접 법정에서 피해 상황을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의 진술이 나오자 뒤늦게 범행을 자백했다.

 

이런 태도는 재판부 판단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성폭행 피해 당사자를 법정까지 불러 2차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당연한 조처다. 하지만 2심에서 감형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이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동안 성범죄를 포함해 강력 범죄에서 대중의 시선과는 너무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판결들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합의를 하고 그에 따르는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런 보상을 얼마나 감형의 이유로 삼아야 할 것인지 역시 판사의 몫일 것이다.

 

쌓인 국민들의 분노는 그래서 커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해왔던 법감정에 대한 분노가 이렇게 쏟아질 수밖에 없다. 더욱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이 곧 출소를 앞두고 있고, 악랄한 아동 성착취범인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기 거부한 판사 집단에 대한 분노는 성범죄 사건들에 더욱 민감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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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7. 21:45

인천 고교생 사망 독감주사가 원인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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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살 인천 고교생이 독감 주사를 맞은 후 사망했다고 알려지며 파장이 커졌다. 올 가을 독감 주사 후 사망했다고 알려진 첫 번째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독감 주사로 인해 사망한 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독감 주사 후 사망한 이는 존재하지만 직접적 연관성은 없기 때문이다.

 

실제 독감 주사를 맞고 직접적인 사인이 되어 사망한 이가 없는 상황에서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부검을 할 수밖에 없다. 17세 고교생 역시 부검을 했고, 그 결과 의외의 답이 나왔다. 독극물이 몸에서 검출되면서 독감 주사 부작용이 아니란 사실만 명확해졌다. 

"숨진 고교생이 최근 아질산나트륨을 모처에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로 이 고교생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태블릿에 극단적 선택을 추정할만한 정황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사망한 고교생과 관련해 수사를 이어가던 인천 미추홀구경찰서는 A군의 부검 결과를 밝혔다. A군의 위에서 아질산나트륨이 치사량인 4g가량 검출되었다고 했다. 독성이 강한 이 물질이 왜 이 학생의 위에서 발견되었는지가 관건이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학생이 최근 아질산나트륨을 모처에서 구매한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런 연관성을 생각해보면 해당 학생인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시신이 발견된 곳이 본인 집이라는 점에서 이는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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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여부는 알길이 없다. 분명한 사실은 아질산나트륨이란 소시지 등 육가공품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지만 독성이 강해 다량 복용하면 사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 위에서 발견된 분량이 치사량이라고 하니 사망 원인은 명확해 보인다.

 

"경찰은 타살과 사고사가 아닌 것 같아 극단적 선택에 비중을 두고 수사하고 있지만, 동생은 성적도 전교 상위권이고 대학 입시도 마쳐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스트레스가 최소 상태였다"

 

사망한 A군의 형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동생 사망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자신의 동생이 죽음을 이유가 없다며 국과수 부검 결과와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있는 중이다.

 

성적도 전교 상위권이고 대학 입시도 마쳐 심리적 압박감이나 스트레스가 최소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는 그저 자신이 봤을 때의 상황이다. 동생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상대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국과수 부검 결과도 부정하고, 경찰 조사를 믿을 수 없다며 무엇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위에서 검출된 독극물을 국과수에서 일부러 심었다는 의혹인가? 아니면 정부가 독감 주사 사망을 숨기기 위해 조직적으로 사인을 은폐하고 있다는 말인가?

 

유가족으로서 아직 어린 가족을 떠나보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문제의 독극물을 학생이 직접 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어떤 마음 상태였는지 가족이라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주장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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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7. 13:07

유승준 강경화 장관에 인권침해 호소? 스티브 유는 대한민국이 우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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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유가 국내에서 돈벌이를 하지 못해 안달이다. 외국인 비자로 충분히 입국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스티브 유는 자신이 유승준이라고 주장하며 돈벌이가 가능한 비자를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정도면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티브 유는 자신이 불법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있다.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국가를 기만하기는 했지만, 자신이 불법을 저지른 것도 없이 군대 가기 싫어 미국인이 된 것을 왜 뭐라 하느냐는 것이다. 이 정도면 미친 것이 분명해 보인다.

"부디 저의 무기한 입국금지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주시고, 이제는 저의 입국을 허락해주시기 바란다.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영주권마저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제가 과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선택은 이민자들로서는 지극히 흔하고 당연한 선택이었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저는 이미 잊혀져도 한참 잊혀진, 아이 넷을 둔 중년 아저씨에 불과하다. 정치범도 테러리스트도 범죄자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악영향을 끼칠 인물은 더더욱 아니다"

 

스티브 유는 자신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을 탄압하는 대한민국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자신에게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정도면 스티브 유의 정신상태가 얼마나 엉망인지 잘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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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 나라를 팔아먹을 수도 있는 자가 이제는 자기 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에 인권유린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정도면 미쳤다고 표현할 수밖에는 없다. 시민권 취득하지 않으면 영주권도 잃을 위기에서 미국인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선택을 했지,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왜 한국에 돈벌이할 수 있는 비자를 내주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스티브 유는 절대 국내로 들어와서도 안 되는 존재임을 확인시켰다.

 

자신은 정치범도 아니고 테러리스트도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은 대한민국에 악영향을 끼칠 인물은 더더욱 아니라고 주장했다. 스티브 유가 얼마나 엉망인지는 이 부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스스로 대국민 거짓말을 하고, 대한민국을 기만하던 자가 악영향을 끼칠 인물이 아니라고 한다니 황당하다.

 

국가와 국민을 기망한 자가 자신은 대한민국에 악영향을 끼칠 인물이 아니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모습처럼 기괴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정도면 스티브 유라는 자는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인물일 뿐이다. 그가 요구하는 것은 재외동포 비자다.

 

이 비자가 있다면 국내에서 돈을 벌 수가 있다. 관광비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유롭게 돈벌이를 할 수 있는 비자를 달라고 떼쓰는 이런 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정도면 최소한 양심이란 존재하지도 않는 악랄한 인물일 수밖에 없다.

 

양심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하지만, 그것조차 가지지 못한 자가 비겁했지만 불법은 아니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모습을 보면 황당할 뿐이다. 이런 자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돈벌이 비자를 내준다면 국가를 버린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

 

국가를 버린 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스티브 유는 더는 국내에 들어와 마음대로 돈벌이 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 이런 자가 국내에서 큰돈을 벌 수도 없겠지만, 그런 가능성마저 제거하는 것이 곧 국익을 위한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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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3. 09:24

황운하 윤석열 향한 비판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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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이 윤석열의 행동과 발언을 비판했다. 누구라도 황 의원의 생각과 비슷했을 듯하다. 무슨 조폭 두목이 나와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철저하게 검찰 지상주의자와 같은 발언을 쏟아내는 그는 자신이 대통령보다 높은 절대 권력이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윤 총장으로 인해 검찰 개혁의 당위성은 더욱 확고해졌다. 이런 정도의 존재들이 검찰 조직이고,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다면 당연하게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왜 그토록 많은 이들이 검찰 개혁을 외쳐야만 했던 이유를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확하게 보여주었다.

"인격의 미숙함과 교양없음이 그대로 드러났다. 답변 내용 중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막 나가는 발언도 있었다.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검사로, 공직사회에선 이를 상사와 부하라고 부른다"

 

황 의원은 22일 국감에 출석한 윤 총장의 행동에 대해 "직위에 걸맞지 않다는 허탈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라고 정의했다. 대한민국 검찰 조직이 얼마나 한심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의미다. 이 정도면 조폭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 수 있을 듯하다.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발언부터 경악스러웠다. 검찰총장이라는 자의 입에서 나온 그 발언도 황당하지만, 그 정도 인식으로 살아왔다는 점에서 황망스럽다. 공무원인 그는 법제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존재일 뿐이다.

 

자신이 진두지휘를 해 법무부 장관을 갈아엎으니 세상이 모두 자신의 것이라 착각하는 듯하다. 대통령도 바꿀 심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세상의 전부이고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불손함이 국감장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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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의 발언은 '추 장관은 우리 식구가 아니다'는 저급한 조직 논리로 들린다. 검찰 지상에 빠져있는 듯하다. 조직 논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집단은 마피아 조직과 다를 바 없다. 윤 총장의 민낯을 본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 얼마나 위험한 조직인지 실감했으리라고 본다"

 

"윤 총장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절제해 행사해야 한다는 고위공직자로서의 기본을 갖추지 못했다. '검찰 만능'의 편협하고 독선적인 사고에 빠져있다. 그럼에도 윤 총장의 발언과 결론은 같은 내용도 있었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라면 대검조직이 필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 총장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된다면 지금의 비대화된 대검 조직은 해체 수준으로 대폭 축소돼야 한다. 그게 혈세를 막는 길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소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정상으로 돌아가는 길"

 

황 의원은 검찰조직에 대해 마피아 조직과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조직 논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집단은 마피아 조직과 다를 바 없다는 의미다. 추 장관은 우리 식구가 아니니 배척하고 비난해야 한다는 윤 총장의 행동에 대해 비난은 당연해 보인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는 윤 총장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그래서 당연하다. 고위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인격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한 분노도 당연하다. 자신 가족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시할 수 없다는 그가 과연 검찰총장으로서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가.

 

오직 검찰이 최고라는 윤 총장의 조직 논리는 이제 사라져야만 한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을 거라면 대검을 없애라는 식의 발언들 속에 이들이 집중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준다. 필요하다면 대검을 없애고 새롭게 편성할 필요도 있어 보이니 말이다.

 

부패한 권력은 사라져도 상관없다. 그런 점에서 윤 총장의 행동을 보면 검찰 조직이 이제는 철저한 개혁이 되어야 할 절박함을 증명했다. 극단적으로 대검 자체를 해체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게 한 윤 총장의 행동은 결국 자기 발등을 찍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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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2. 22:50

조주빈 무기징역 구형에 마녀사냥 말라는 아버지 경악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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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을 이끈 조주빈에 대해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무기가 아닌 사형을 구형해야 할 사안이다. 더는 조주빈 같은 자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그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고, 판사 역시 사형은 선고해야만 한다.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판사가 어떤 선고를 할지는 알 수 없다. 역사상 가장 악랄한 아동 성착취물을 운영한 '웰컴 투 비디오'의 손정우를 미국으로 넘기지 않은 판사의 행태를 생각해봐라. 말도 안 되는 선고로 그는 이제 자유가 되었다.

국내법으로 다스릴 수 없는 금수라면 이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곳으로 보내야 한다. 알량한 자존심은 이럴때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런 자에게 2년도 안 되는 형을 선고한 그들에게 과연 무엇을 바랄 수 있다는 말인가?

 

이번 사건들을 통해 법의 선고 기준이 높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판사들의 오락가락하는 판결은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한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무기 구형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인다. 판사가 1년을 때려도 할 말이 없는 게 현실이니 말이다.

 

여전히 반성도 하지 않는 조주빈은 무기징역 구형이 떨어지자 뒤늦게 사과를 했다. 자신이 잘못했고, 피해자들에게 갚겠다는 발언을 했다. 조주빈의 최후 진술의 핵심은 나를 빨리 사회로 보내달라는 요구다. 사회로 나가면 반성도 하고, 피해자들에게도 어떤 식으로 갚겠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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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증스럽기 그지없다. 판사 앞에서 뻔뻔함으로 일관하던 자가 구치소로 돌아가면 기계적으로 반성문을 써서 판사에게 보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판사들은 반성문만 쓰며 감형해주기 때문이다. 그게 진심인지 여부는 상관없다. 그저 기계적인 증거에 따른 판결만 하는 자들이라는 점에서 끔찍하다. 

 

"제 자식이 저지른 죄에 대해 옹호할 생각은 없다. 자기가 한 짓은 상응한 책임을 받아야 하는데 염려하는 것은 마녀사냥 식의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 변명하는 건 아니지만 길에 내놓아 돌에 맞아 죽을 정도의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다. 재판장께서 가여운 인생을 소멸시키지 않을 선처를 부탁드린다"

 

재판이 끝난 후 조주빈 아버지가 기자들에게 한 말이 가관이다. 조주빈도 아들이라고 감싸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정이라고 일면 치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조주빈의 아버지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한 행동이다.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막겠다면 다른 죄를 고발한 그의 아버지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와 관련해 제대로 처벌을 받을 수나 있는지 의아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결국 이들을 보면 아버지라는 자가 아들을 비호하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기 자식이 벌인 죄를 옹호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마녀사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자신의 아들을 마녀사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조주빈의 아버지 행태를 보면 결코 이들은 변하지 않는단 확신이다. 이런 가족이기에 가능한 범죄라는 생각만 하게 만들 뿐이다.

 

제발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마저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법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강력 범죄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어야 진정한 법치국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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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0. 19:02

추미애 수사지휘권 당연한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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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9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니 상위기관인 법무부에서 직접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다. 썩은 조직을 바꾸라고 검찰총장에 임명했더니, 오히려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검찰 조직에서 그나마 뚝심있다고 평가되었지만, 알고 보니 철저하게 검찰 조직에만 충성하는 검찰일 뿐이었다. 검찰총장이 마치 신이라도 되는 듯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윤 총장으로 인해 수많은 이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법정에서 그 흔한 표창장 위조 사건에 검찰 조직 전체를 건 윤 총장의 도박은 결과적으로 그들의 민낯이 무엇인지만 더욱 명확하게 보여줄 뿐이었다. 이 정도면 검찰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부패한 검찰조직은 지금까지도 정치를 하고 있다. 내부 정보를 넘기고 이를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극우 조직들이 그렇게 한 몸으로 움직이는 것은 낯설지 않다. 그들은 태생부터 동일했기 때문이다.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관련 수사팀을 확대 재편 강화하고 법무부 및 대검찰청 등 상부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오로지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분발하여야 할 것이다"

"법이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동일한 기준과 잣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이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나 정관계인사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과 그 가족, 검사비위 관련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추 법무부장관은 자신의 SNS에 20일 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는지 밝혔다.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동일한 기준과 잣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너무 당연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기에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검찰개혁을 하려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극우 세력들은 온 힘을 다해 흔들어 낙마시켰다. 그나마 유순하다고 평가받았던 조 전 장관이 물러나자, 오랜 정치 생활까지 한 전직 판사인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장관에 앉혀 지속적인 검찰개혁을 주문했다.

 

이런 상황이 되자 극우들은 다시 하나가 되어 추 장관 아들 문제를 물고 늘어졌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었다. 그들의 난동은 조 전 장관 시절에는 통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처음 당하는 상황에서 국민들도 뭐가 옳은지 판단하지 못한 것도 있었다.

 

시간이 흐르자 극우 세력들이 무슨 짓을 벌였는지 국민들이 더 잘알게 되었다. 그들이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고, 법무부장관까지 갈아치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추 장관을 흔드니 국민들이 어떻게 봤을까?

 

청와대에서도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말은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니 극우들은 다시 나라가 망할 것처럼 비난을 쏟아내기에 여념이 없다.

 

윤 총장 가족 비리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런 비리를 여전히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추 장관은 직접 그들 가족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명령했다. 비리 검찰들을 뿌리부터 뽑아내려는 노력들이 돋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내로남불의 전형이자 권력을 사유화하고 정치화하는 집단들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 법무부장관까지 마음대로 갈아치우겠다는 검찰 조직도 이제는 끝이다. 그들의 한 줌 권력도 이제는 모두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그들 스스로 더 잘 알고 있음은 발악들에서 잘 드러나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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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0. 16:54

독감백신 접종 70대도 숨진 채 발견, 독감 주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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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독감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다. 증세가 코로나19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독감 예방 주사를 필수적으로 맞기를 요구해왔다. 문제는 독감 주사를 배송하는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되어 문제가 생기며 신뢰성에 의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질본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상온에 노출된 독감 주사는 폐기 처분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주사액 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했지만, 주사액이 뭉쳐서 생긴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혀졌다. 이런 상황들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었다.

문제는 독감 주사를 맞고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17세 소년이 사망하더니, 70대 후반 노인이 사망했다. 큰 질병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사망에 독감 주사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다.

 

20일 오전 7시께 고창군 상하면 한 주택에서 A(78)씨가 쓰러진 채 숨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사망한 A 씨는 전날 오전 9시께 동네 한 의원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백신은 보령바이오파마 보령플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백신은 상온 노출로 효능 저하 우려가 제기되거나 백색 입자가 검출된 제품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인천에서 사망한 10대가 접종한 백신과도 다른 제품이라고 도 보건당국은 설명했다. 인천 사망자가 맞은 것과도 다르고, 상온 노출된 것도 아니라는 점이 더 혼란스럽게 다가온다.

 

"A 씨 사망과 백신 접종과 연관성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구체적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망자는 생전 혈압약을 복용했고 고혈압과 당뇨 등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독감백신 접종이 직접적 사망원인이라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해당 사안을 질병관리청에 보고하고 동일한 백신을 접종한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상반응을 보인 다른 사례는 파악되지 않았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사망자와 백신 접종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백신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규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망자가 생전 혈압약을 복용해왔다고 한다. 고혈압과 당뇨 등 지병을 앓고 있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고혈압과 당뇨 등을 앓고 있음을 생각해 본다면 이는 쉽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10대와 노인들에게 취약하다는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주사를 맞는 것인데, 그런 취약 계층에서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사망한 17세 남학생과 같은 병원에서 동일한 날 제조번호가 같은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은 총 32명이다. 보건소를 통해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한 상태로, 현재까지 모두 이상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접종 후 사망까지의 시간,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을 맞은 사례 중 중증 이상 반응이 없었던 점, 부검 진행 중 받은 구두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동일 백신 접종자 등에 대한 이상 반응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종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향후 신속히 연관성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17세 인천 사망자와 관련한 조사 내용을 밝혔다. 같은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은 총 32명이지만, 이들에게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한다. 물론 좀 더 시간을 들여 확인해야 할 문제이지만, 현재로서는 백신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현재로서는 두 사망자가 나오기는 했지만, 백신으로 인한 사망이라 특정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칫 불신으로 인해 독감 백신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 더 큰 불안으로 다가온다. 공포를 조장하는 기사들이 문제이니 말이다.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어떤 영향으로 사망을 했는지 여부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지 않으면 쉽게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분명 백신 접종 후 사망을 했다는 점에서 이와 어떤 인과관계라도 있다면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처를 취해야만 하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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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17. 21:17

20만원에 팔아요 인면수심 엄마 엄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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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에서 유사한 일이 존재했었다. 비슷한 금액에 아이를 판다며 중고마켓에 올린 사건 말이다. 여기에 기저귀 등을 덤으로 주겠다고 했던 자는 아이의 아빠였다. 논란이 커지자 웃자고 한 일이라고 했지만, 인면수심이 아닐 수 없다. 

 

16일 밤 중고 물건을 판매하는 곳에 아이 사진과 함께 20만 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왔다. 경악할 일로 그 안에서도 논란이 일자, 아이를 올린 판매자는 급하게 삭제했다. 하지만 그 중고 사이트 이용자 다수가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에 들어갔다.

제주 서귀포시라고 지역을 특정해 올린 판매자는 쉽게 잡혔다. 흔적은 남아있다는 점에서 추적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이를 팔겠다고 올린 이는 20대 아이 엄마라고 한다.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다고 한다.

 

아이 아빠 없이 미혼모를 아이를 낳아 키울 자신이 없어 그런 행동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출산이 임박해 임신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이 맞는지 여부는 조사를 더 해봐야 한다. 미혼모라는 이유로 아이를 팔겠다고 나섰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미혼모인 범인은 지난 14일 아일을 낳았다고 한다. 그렇게 아이를 낳자마자 팔겠다고 한 것이다. 어떻게 엄마가 되어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미혼모로 아이를 낳았고, 앞일이 걱정되는 것은 누구라도 다 같은 생각일 것이다.

 

아이 하나 키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결코 쉽게 볼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통 엄마는 누구보다 강하다고들 한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뭐든 하는 것이 엄마의 본능이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엄마라는 존재를 위대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위대하지는 않다. 세상 그 무엇보다 잔인한 존재이기도 하다. 아이 학대가 범죄로 인식되며 이런 논란들은 쉽지 않게 자주 접하게 된다. 그렇다고 모든 엄마가 잠재적 아동 학대범이라고 확대 해석해서도 안 될 것이다. 

 

현재 아이를 팔겠다고 나선 미혼모는 산후조리원에서 여성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는 명백한 학대다. 학대를 넘어 아이를 팔겠다고 나선 자다. 엄벌이 필요한 이유다.

미친 자들이 날뛰는 세상이 되니, 온갖 미친자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 정도면 말 그대로 막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빠르게 해야 할 일은 엄마라 부를 수 없는 자와 아이를 떼어 놔야 한다. 그리고 엄마라는 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최선일뿐이다. 최소한 선은 지키고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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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10.18 15:28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2. Favicon of https://simplemoney.tistory.com BlogIcon 심플 머니 2020.10.18 19:59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끔찍하네요.. 하아..
    천벌받길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020. 10. 17. 13:02

조재범 20년 구형 선고로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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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쇼트트랙 코치인 조재범에게 검찰이 20년 형을 구형했다. 당연한 구형이지만 문제는 선고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판사들의 재량권은 한없이 넓어 성범죄자들에 대한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전해주듯, 형량을 줄여주는 기술을 발휘하고 있으니 말이다.

 

조재범은 심석희 선수를 어린 시절부터 성폭행과 폭행, 폭언을 일삼아왔다는 사실이 폭로되며 구속되었다. 충격을 넘어 경악스러운 현실에 많은 이들 역시 놀랄 수밖에 없었다. 한국 쇼트트랙의 스타 중 하나인 심석희 선수가 피해를 폭로했다는 점에서도 충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십 회에 걸쳐 성폭행·추행하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달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징역 20년 형과 10년간의 취업제한 및 5년간의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등을 요청했다. 중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오랜 시간 코치라는 직업을 앞세워 선수를 억압하고 성폭행해왔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범죄를 뛰어넘는다. 그런 점에서 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당연하다. 운동선수에 대한 코치나 감독들의 폭행과 폭언, 여기에 성폭행까지 이어지는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서도 절실하다.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검찰의 구형은 너무 당연하다.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싶지만, 이 범죄로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판사는 언제나 선고를 하며 검찰 구형의 절반도 주지 않는단 점에서 문제다.

 

조재범은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씨의 범죄사실 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아청법 위반이 가장 크게 형량을 구형하는 기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으니 말이다.

조재범은 성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초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여기에 추가로 20년 형이 더해진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처벌은 정당하다고 보인다.

 

"지도 과정에서 폭행·폭언을 일삼은 것은 인정하지만, 모두 훈육을 위한 것이었다.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

 

조재범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이 폭행과 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성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폭행도 훈육이라 주장하는 자가, 추가 형을 받는 상황에서 자신은 무죄라 주장하는 행위가 낯설지는 않다. 그의 주장의 신빙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모를 정도다.

 

쇼트트랙 스타인 심석희 선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고 폭로했다. 악랄한 범죄자가 더는 활개치지 못하도록 그는 자신을 드러내고 고소했다. 이는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용기였다. 그런 심 선수를 오히려 조롱하는 듯한 조재범의 최후진술은 그래서 끔찍하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중국 국가대표팀 코치로 도주하듯 나갔던 조재범. 장기적으로 이어진 폭언과 폭행마저 훈육이라 주장하는 자가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시인할 것이라 보지도 않았다. 이제 모든 것은 판사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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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implemoney.tistory.com BlogIcon 심플 머니 2020.10.18 18:06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진짜 역겹네요. . 처벌 확실히 받기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구독하고가요.

  2. Favicon of https://gaoneat.tistory.com BlogIcon 승젤맘 2020.10.19 21:3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3. ha2 2020.12.06 16:36 address edit & del reply

    저런 성폭행범이 아무렇지 않게 몇 년 동안 사회에서 생활을 했다는 게 충격이네요. 죗값 확실하게 받고 다시는 사회에서 만날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있게 고백해준 심석희 선수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 10. 15. 23:02

유튜버 정배우 몸캠 영상 공개 경찰 내사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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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들끼리 전쟁 아닌 전쟁 중인 듯하다. 무한 경쟁시대 새로운 수익원이 되고 있는 유튜브에서 보다 돋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시청자들을 행복하게 해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일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긍정적 대결이 아니라, 상대를 헐뜯고 비방하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려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경쟁이 시작되면 상대의 약점이 뭔지부터 찾고, 그것도 부족하면 억지 주장을 펼친다. 가짜뉴스까지 퍼트리는 일들도 벌어지는 현실은 최악이다.

'가짜사나이'가 갑자기 큰 화제를 모으며 성공을 거두자, 빛의 속도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일반인들이 갑작스럽게 인기를 얻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 대부분의 경우 갑작스러운 인기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오랜 시간 준비해 쌓아 올린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급속도로 퍼질 수밖에 없다.

 

“정배우는 당사자들 몰래 수집한 단톡방 내용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정배우의 추측일 뿐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며 실제로도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해당 방송에서 정배우는 제가 실제로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으로 단정 짓고 있다”

“저는 ‘몸캠’ 영상의 존재 자체를 몰랐으며, 이 영상은 저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다. 정배우는 이러한 영상을 입수하여, 저를 비방할 목적으로 다수가 시청하는 방송에 송출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사진 등을 소지하고 유포했다”

 

정배우라는 유튜버가 '가짜사나이'에 출연하고 있는 로건이라는 사람이 불법업소를 다녔다고 폭로했다. 그것도 모자라 더 부당한 일들도 벌였다는 주장까지 했다. 이런 주장도 모자라 몸캠 영상이라며 완전 노출된 사진 일부를 가린 채 공개하기도 했다.

 

문자 내용과 사진까지 공개한 것은 부당한 행동이다. 악의적인 행동이 만든 결과라는 점에서는 이는 심각한 수준의 범죄다. 알권리를 앞세울 사안도 아니고, 어딘가에 공개되었으니 마음대로 공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단 논리도 말이 되지 않는다.

 

단순한 추측을 사실이라 주장하는 것이라면 정배우의 행동은 가짜뉴스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단순한 추측을 실명 공개하며 사실이라 주장한다면 그건 범죄다. 명확한 증거도 없고, 증거가 있다고 해도 무슨 권리로 그런 개인적인 사실을 공개해도 된다는 것인가?

 

부당한 일을 했다면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받도록 하면 된다. 개인이 마치 사회정의구현을 하는 존재처럼 구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의미다. 사실이라고 해도 이를 공개하면 명예훼손에 걸린다. 그걸 무시하면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욱 사실이 아니라면 이는 더 큰 범죄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정씨의 불법촬영물 유포·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한 사건을 서울 강동경찰서에 배당했다. 경찰은 정씨에 대한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왔다고 밝히며, 신고인 조사를 거친 뒤 정시에 대한 정식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유튜버는 뭔가 대단한 권리를 가진 존재가 아니다. 그저 유명해졌다는 이유 하나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착각을 하는 순간 나락에 빠진다. 자신이 무슨 권리로 개인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공개하는가? 정배우만이 아니라 다른 유튜버들 역시 같다.

 

이런 유튜버들이 걸러지는 과정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중이다.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을 요구하는 시선들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 점에서 옥석을 가르는 일들을 통해 보다 건전하고 건강한 문화를 만드는 것 역시 모두의 몫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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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implemoney.tistory.com BlogIcon 심플 머니 2020.10.16 09:2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솔직히 정배우너 거세연이나 도를 넘긴 햇죠

    좋은글 감사합니다 . 구독하고가요

  2. BlogIcon 아니 2020.10.16 11:51 address edit & del reply

    도를 넘고 자시고 이전에 튳튜버들이 개인을 단죄할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국가 사법 기관에 의해 처벌받을 사실을 대중에 알리는건

    얼마전 있었던 디지털 교도소 사건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생을 탈탈 털어서 문제가 있으면 확대 재생산하는 국민들 수준에는 마녀 사냥이 어울릴 법합니다

    광화문광장에 공개처형하여 효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3. hhh 2020.12.12 22:47 address edit & del reply

    저런 행동을 범죄입니다. 유명하다면 오히려 더욱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유명인들이 걸러지고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피해받은 분들도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 10. 14. 19:32

이근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 역시 심각한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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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이 화제를 모았던 이근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다. 유튜브 방송에서 화제를 모았다는 이유로 너나없이 방송에 섭외했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스타처럼 대접을 받던 그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 시작은 빚투였다.

 

갚으려고 한다면 못 갚을 돈이 아닌 200만 원이 시작이었다. 법정까지 갈 정도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상대가 돈이 아닌 감정이 상했다는 의미다. 소액으로 법정까지 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군과 관련된 예능을 찍으며 대단한 존재로 포장되었지만, 모든 것들은 속속 드러나기 마련이다. 나는 남자다라고 외치는 이들 중 진짜 남자 찾기 어렵다는 말이 딱 맞는 느낌이다. 문제의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들에 대한 폭로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말이다.

 

빚투를 시작으로 이근에 대한 폭로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UN군 의혹에 이어 성추행으로 벌금형이 내려졌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UN군 파견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파병을 갔던 사실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진위여부는 쉽게 밝혀질 것이다.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는 직접 벌금형을 받았지만,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클럽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주장이지만 자신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누가 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CCTV에 잡힌 것도 아닌, 피해자라는 여성의 주장만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것이 이근의 주장이다.

 

"이근이 실체적 진실로 확정된 법원의 판결을 근거없이 부정한다. 사실관계 및 법률적 판단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표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고, 이에 유감을 표명한다"

 

"인터넷 상에서는 피해자에 대해 네티즌들의 추측성 발언이나 유언비어 유포, 명예훼손 및 모욕의 2차가해가 무수히 많이 행해지고 있다.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근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잘못을 감추는 발언을 중지하고 어떠한 언급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피해자나 위 사건에 관한 추측성 발언이나 유언비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이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 유튜브, 포털 사이트, SNS 상에 게시되는 경우 이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어떤 경위로 알려졌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언론 등에 제보한 사실이 없다.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누군가 알게 될까 두렵고 이를 숨기고 싶은 마음에 어떤 손해배상도 요구하지 않았고 피해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그저 잊으려고 노력했다. 이근이 확전 판결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봤다"

 

"추행 및 길었던 재판 과정 중에서 받은 고통을 다시금 떠올리게 됐다. 피해자가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이근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이 사건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 모욕성 발언 등의 2차가해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

 

2017년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벌어졌던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다고 밝힌 하서정 변호사의 입장이다. 이근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 측의 입장은 여전히 명확하다. 그리고 법원의 결정마저 근거 없이 부정하고 있다고 했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이들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성추행을 의도적으로 언론에 제보했냐는 의혹과 관련해 그는 오히려 누군가에 알려질까 두려워 숨기고 싶은 마음에 손해배상 요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근이 성추행을 했다고 제보할 일이 없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경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성추행 사실이 공개되어 피해자는 추행 및 재판 과정에서 받은 고통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추행 사실은 법적으로 증명되었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마자 그가 출연 중인 방송과 촬영이 끝난 영상들에서 이근을 지우기에 여념이 없는 상태다. 갑작스럽게 일반인이 화제가 되고, 그렇게 스타급으로 삽시간에 올라섰지만 과거가 문제였다.

 

나쁜 과거를 가진 이가 방송을 통해 인기를 모으면 그건 독을 든 성배다. 자신의 과거는 모두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근은 더는 방송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오랜 시간 방송으로 대중들과 호흡한 것도 아닌,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인기는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지기 마련이다.

 

2차 가해는 추악한 범죄다. 사실 관계가 명확한 사건조차도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근의 편에 서서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다. 최소한 이근은 자신의 성추행 범죄가 사실이 아니라면 법을 통해 이를 밝혀내야 한다. 사법부 판결의 부당함을 먼저 알리고, 바로잡아야만 그의 발언에 정당성이 부여되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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