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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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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1990

부산 돌려차기 남성 반박에 손들어준 재판부 경악스럽기만 하다 부산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은 영상으로 보면 더욱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경호업체 직원이었던 범인이 무방비 상태인 여성을 뒤에서 돌려차기로 때려 기절시킨 후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쓰러진 여성을 CCTV가 없는 장소로 데려가 성추행을 했던 이 사건은 경악스러웠습니다. 물론 성추행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자신의 상태로 보고 주장한 것이지만, 범인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검색한 내용을 봐도 그가 성추행까지 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피해 여성의 상태는 더욱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한때 하반신 마비로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육체적인 상처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은 심리적으로 더욱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누구도 믿을 수 .. 2023. 1. 31.
음주운전 사망 사건에 왜 재판부는 가해자 걱정만 할까? 음주운전으로 70대 노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에게 재판부는 겨우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게 한 살인사건임에도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보다는 살해한 가해자의 편에 서서 판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은 재판부의 역할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판사들은 여전히 음주운전자들에게 한없는 아량을 베풀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음주운전으로 살인을 .. 2023. 1. 30.
제자 강간미수 이규현 징역 4년 선고가 아쉬운 이유 국내 빙상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규현 집안은 이 사건을 두고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그런 집안의 영향력이 이규현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형제들 모두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성폭행 미수범에게 징역 4년은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워낙 법원의 판결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한 선고를 내리는 경향이 높으니 말이죠. 성폭행이 아닌 미수라는 점에서 자칫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었을 사건에 4년 선고면 강력한 처벌이라 볼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6일 오후 3시 20분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성폭렴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2023. 1. 26.
여 중고생 120명 성착취물 초등교사 18년 선고, 대법원이 파기환송 이유? 악랄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형량이 너무 높다며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습니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을 지키고 법에 의한 정확한 처벌만 요구한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이 행위 자체가 비난받을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이라는 조직도 정치적인 행위에서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린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의 모든 판결이 공명정대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 역시 그래서 한심하고 분개하는 마음이 들게 합니다. 대법원이 형량이 높다며 하급심으로 돌려보낸 사건은 그 내용이 경악스럽습니다.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소지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 범죄를 저지른 자가 초등학교 교사라는 점에서 절대 묵과할 수 없는 강력범죄입니다...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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