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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3. 11:37

정인이 재판, 가해자 살인죄 적용 이제 판사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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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아이 정인이 사망 사건과 관련된 정식 재판이 시작되었다. 시작이라는 점에서 심리를 이어가고 판결을 내리는 상황은 아니다. 사건이 개시되었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음에도 수많은 이들은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

 

정인이를 학대하고 살해까지 한 양모와 이를 방관한 양부. 여기에 어린이집 원장이며 아이 학대를 방관한 양모의 어머니까지 이 사건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수많은 이들의 분노는 법원 앞에서도 이어졌다. 

가장 중요한 화두였던 정인이를 직접적으로 죽인 양모 장 씨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되느냐는 것이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첫 재판이 열리기 직전 검찰은 이 사건은 살인죄로 변경했다. 아동학대치사로 기소했던 검찰은 법의학 전문가들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자문을 구해 내린 결정이라고 한다.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입양한 8개월 동안 고문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 버티기 위해 노력한 정인이는 끝내 잔인한 양모에 의해 살해당했다. 이런 사건을 아동학대치사로 처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첫 재판이 열린 법원 앞에는 수많은 이들이 피켓을 들고 나와 분노했다. 정인이 사건은 단순히 정인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정인이 사건을 기점으로 더는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적 토양을 만들고자 하는 시민들의 절규다.

 

양부는 취재진을 피해 1시간 전에 이미 법원에 들어갔다고 한다. 분노한 시민들과 취재진을 피하기에 급급한 이 비겁한 자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 불구속이 아니라 양부 역시 구속시켜 보다 철저하게 수사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양모가 학대를 하는 상황에서 함께 살던 양부가 전혀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더욱 아이가 입양된 후 어떻게 변해가는지 아무리 관심이 없다고 해도 볼 수밖에 없다. 아파서 힘겨워 하는 아이에게 억지로 박수를 치게 하고, 우는 정인이의 팔을 꽉 쥐며 박수를 강요하는 모습에서 양부 역시 양모나 다름없음은 명확하게 다가온다.

 

최근 공개된 영상 속에서 엘리베이터에 타는 정인의 모습은 충격이었다. 유모차에 탄 정인이가 사력을 다해 힘을 줘 유모차를 잡고 있는 모습은 눈물이 쏟아지게 만들었다.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경험을 많이 했으면 이런 행동을 했을까?

 

실제 양모는 유모차를 벽에 밀어 고통을 주는 식의 학대를 반복해서 해왔다고 한다. 집에서 가학적인 고문과 폭력에 시달리는 것도 부족해 밖에서도 유모차에 실려 온갖 학대를 받은 정인이의 겁에 질린 그 행동은 충격을 넘어 공포였다. 

 

살인자 장 씨는 정인이를 학대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떨어져 부상을 입고 사망한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죽은 아이는 자신의 몸에 난 수많은 상처들을 통해 호소하고 있었다. 자신이 잘못해 죽은 것이 아니라 지난 8개월 동안 어떤 고문과 학대를 받았는지 온몸으로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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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망 당일 췌장절단, 복강 내 출혈 등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쇄골과 늑골 등 몸 곳곳에는 골절 흔적도 있었다. 그저 단순하게 생길 수 있는 상처들이 아니다. 의사가 정인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수십 곳이 부러진 곳을 설명하는 과정은 차마 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정인이의 결정적 사망 원인을 검찰은 양모 장씨가 정인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이 절단되고 이로 인한 600㎖ 상당의 복강 내 출혈 등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봤다. 이를 두고 장 씨는 아이가 잘못해 떨어져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의사들은 췌장절단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저 아이가 잘못해 추락해 췌장이 절단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악의적으로 아이를 폭행하지 않았다면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장 씨의 주장과는 정반대다.

 

장 씨가 악의적으로 아이를 폭행해 췌장이 절단되어 사망했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한 살의를 가지고 아이를 폭행했다는 의미다. 이제 겨우 16개월인 아이를 어떻게 폭행하면 췌장까지 절단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를 두고도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던 검찰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았다면 정인이 사건은 아마 악마와 같은 양부모들이 집행유예를 받는 것으로 끝났을 것이다. 하지만 분노가 커지고, 의사 집단까지 나서자 사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재판을 앞두고 검찰은 뒤늦게 양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양부 역시 살인 방조를 한 자라는 점에서 이와 유사한 법적용이 절실하다. 그리고 양모의 어머니 역시 양부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처벌도 이어져야만 한다.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자가 자신의 딸이 입양된 정인이를 8개월 동안 학대하고 고문하는 상황에서도 방치했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물리적 학대만이 아니라 정신적 학대까지 일삼았던 이들에 대해 정당한 처벌을 요구한다. 이제 모든 것은 판사의 손으로 넘겨졌다. 판사는 과연 아동학대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아이를 가방에 넣고 짓밟아 죽은 여자까지 관대하게 판결했던 재판부.

 

그리고 그런 자를 옹호했던 변호사까지 가세한 살인자 양부모와 그 집안에 대해 이번에도 그런 관대한 판결을 할 것인지 국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집단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더는 아동학대를 관대하게 볼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이제 모든 것은 판사의 결정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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