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 조회서 내민 밀양 가해자에게 공개된 판결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밀양 사건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처벌받은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밀양경찰서까지 가해자의 편에 섰고, 당시 밀양 분위기 역시 피해자를 공격하는 상태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최근 일부 유튜버들에 의해 당시 가해자들의 신상과 현재의 삶이 공개되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시 사건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분노도 컸음을 잘 보여주는 중입니다.

밀양 여중생 성범죄 사건 가해자 지목된 임 씨가 내민 회보서

밀양시는 다급하게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진정성이 있다고 보는 이들은 없습니다. 밀양시가 과거 사건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불만에 그저 형식을 취한 사과쇼를 한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밀양시 대표하는 이들이 나와 시장이 사과하고 마무리한 것이 전부입니다.

 

여러 가지 대책들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이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피해자에 대한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는 없습니다.

 

이들의 행태를 봐도 과거 사건이 얼마나 엉망으로 정리되었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이미 사건의 모든 것들을 수없이 반복해서 언급되었기 때문에 몰랐던 이들도 다들 알고 있을 듯합니다. 영화 '한공주'를 봐도 그 사건의 실체를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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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가해자의 실명과 현재 무슨 일을 하며 사는지 폭로하는 상황은 그래서 많은 이들의 호응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공개되기 시작한 가해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뒤늦게 사회적 처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류가 나오고 일부 억울한 피해자가 등장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가해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공개한 이들에게 법정 소송을 하겠다고 나선 상태입니다. 과거 처벌받지 않은 이유로 현재의 삶이 힘겨워졌다며 분노하는 그들을 보면 이들은 절대 자신의 범죄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것을 증명하고자 법을 어기는 각오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공개한다. 해당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실효된 형을 모두 포함하며 제출이나 게시했을 때 징역 2년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문제가 된 영상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영상에 같이 언급된 신○○은 회사 선후배 관계로, 제가 입사했을 당시 선임 직원이었다. 같은 지역 출신에 같은 나이여서 회사 생활하는 동안 선후배로 함께 지냈다. 하지만 해당 사건 발생 시점에는 전혀 일면식도 없던 사람이었고 알고 지내면서 제가 존대를 하는 사이였다. 이것이 신○○과의 관계에 대한 전부다"

논란이 커지자 20년이나 늦게 사과 쇼를 한 밀양시

"이번 일로 인해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제가 원망스러웠다. '아빠'하고 뛰어나오는 두 딸을 보면 계속 눈물이 났다. 그때마다 가족들, 친구들, 선후배님들 모두 큰 힘이 돼줬다. 심지어 회보서를 조회해 주시는 담당 경찰관도 힘내라며 제 등을 토닥여주셨다. 이러한 응원 덕분에 정신을 가다듬고 입장문을 쓸 수 있게 됐다"

"전 오늘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저와 가족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근거 없는 루머와 악성 댓글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겠다. 또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변호사 수임료를 초과하는 벌금에 대해서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 기부하겠다"

 

BMW 공식 딜러로 근무 중인 임 씨는 자신이 억울하게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되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이 가해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공개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범죄 사실이 없다며 이 주장을 한 자들은 모두 거짓말이라는 논리였습니다.

 

논란이 된 신 씨와는 같은 나이의 회사 선후배라 잘 어울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년 전 밀양 사건 당시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다 주장했습니다. 사회에 나와 알게 되었고, 존대하는 사이라며 자신은 억울한 가해자 프레임에 갇혔다며 억울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씨는 자신에게 두 딸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 선후배들이 모두 큰 힘이 돼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보서 조회하던 담당 경찰관도 힘내라고 응원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억울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 참 많은 이들을 끄집어 들였습니다.

밀양 사건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근거 없는 루머와 악성 댓글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그만큼 자신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나온 직후 많은 이들은 임 씨에 대해 반박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증거까지 내밀었습니다.

 

임 씨가 공개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는 그의 이름과 1986년으로 시작되는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조회 결과 해당 자료 없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회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지워진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한 유튜버는 "임 씨는 사건 '다'에 해당한다"며 판결문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회보서가 아닌 판결문이 존재한다면 이는 명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도 '피의자 임○○, 2004년 5월 3일 오후 9시쯤 생일파티를 구실로 피해자를 밀양으로 불렀다'고 적힌 판결문을 공유하며 임 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회보서에 범죄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고 과거 사건과 무관하다는 임 씨의 주장은 판결문으로 완전히 뒤집어진 셈입니다. 공소장에 임 씨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는 동명이인이라면 가능한 일입니다. 임 씨는 이제 가족의 이름으로 이 판결문에 등장하는 임 씨는 자신이 아님을 증명해야 할 겁니다.

 

억울한 피해자라면 구제받아야 합니다. 과거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동자들과 적극 가담자들을 가려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판결문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모르쇠 주장은 불가능합니다. 사건은 존재했지만, 제대로 처벌받은 자들은 없었습니다.

밀양 사건 임 씨 판결문에 존재하는 자는 동명이인인가?

밀양 사회가 가해자의 편에 서고 피해자를 손가락질한 정황들은 과거의 기사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부모들이 피해자를 얼마나 잔인하게 2차 가해를 했는지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밀양경찰서 역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잘못이라는 식의 주장도 영상으로 남겨진 상황입니다.

 

당시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정당하게 처벌을 했다면 지금 이런 논란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범죄는 존재하지만 처벌이 없었던 사건은 이렇게 영원히 끝날 수 없는 범죄로 남겨질 뿐입니다. 이런 소란들이 반갑게 다가오는 것은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제대로 사회생활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