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정치188 MB 징역 15년 벌금 130억 선고 여전히 부족하다 이명박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다.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을 선고했다. 이 선고의 핵심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다스 누구겁니까?"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다. 재판부는 다스는 이명박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 징역 15년이 내려진 것은 다스가 이명박 것이라는 사실에 근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다스는 이명박의 것이 맞다. 이명박만 부정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 법정에서 명확해졌다는 것에 의미가 있을 듯하다. 그리고 논란이었던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명박의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그동안 이명박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했다. "2007년 대선 기간 내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되고 특검이 꾸려졌는데도 대통령에 당선됐던 건 결백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믿고 전문 .. 2018. 10. 5. 욱일기 금지법 발의 간만에 혈세 받은 값하는 국회 국회에서 욱일기 금지법이 발의 되었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욱일기를 노골적으로 찬성할 수 있는 자는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통과는 당연해 보인다. 무기명 투표로 한다면 많은 친일파들은 욱일기 금지법을 거부할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기명 투표로 누가 욱일기 금지법을 반대했는지 기록해야만 할 것이다. 나치 전범기를 단 독일 해군이 유럽을 누비고 다닌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당장 전쟁이 날 수도 있다. 물론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나치 전범기는 어느 곳에서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합의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합의보다 중요한 것은 독일 당국이 전범기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나치 깃발을 공개적으로 찾아볼 수는 없다. 일본의 경우는 다르다. 아베 정권이 들어서며 노골적으로.. 2018. 10. 2. 양승태는 차량만 발부 사법부 여전한 자기 사람 감싸기 한심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첫 영장이 발부되었다. 하지만 정상적인 영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최근 타고 다니는 차량에 대한 영장 발부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집안에는 문제가 될 만한 자료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이다. 다른 이들에게는 온갖 곳을 수색할 수 있는 영장을 발부한다. 때로는 정치적인 방식을 동원하기도 하는 등 자신들의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던 그들도 제 식구 감싸기에는 여념이 없다. 어떤 잘못을 해도 사법부 식구에게는 절대 그 어떤 처벌도 내릴 수 없다는 자들에게 무슨 기대를 할 수 있을까? 가장 공명정대해야만 하는 사법부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버린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주거 안정이 중요하고, 그 장소에 증거자료가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 2018. 9. 30.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 실형 확정 당연한 결과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물론 이번 사건도 그저 꼬리 자르기로 끝나기는 했지만, 정치판의 음해 공작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가온다. 알권리를 앞세운 조작은 실형을 받을 수 있음이 잘 드러난 판결이니 말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기 위해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조작한 사건이다. 그럴 듯한 상황을 만들고 녹취까지 공개하며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만들었던 그 모든 증거들이 사실은 거짓이었다. 이준서의 지시를 받은 이유미가 만든 조작 사건이었다. 안철수 키즈로 불리던 이들의 일탈은 결국 머리는 하나로 모아질 수밖에 없다는 추측들이 대부분이었다. 국민의당으로서는 이를 막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의혹들은 더욱 커졌다. 실무를 본 이들의.. 2018. 9. 28.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47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