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는 차량만 발부 사법부 여전한 자기 사람 감싸기 한심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첫 영장이 발부되었다. 하지만 정상적인 영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최근 타고 다니는 차량에 대한 영장 발부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집안에는 문제가 될 만한 자료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이다. 다른 이들에게는 온갖 곳을 수색할 수 있는 영장을 발부한다. 

때로는 정치적인 방식을 동원하기도 하는 등 자신들의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던 그들도 제 식구 감싸기에는 여념이 없다. 어떤 잘못을 해도 사법부 식구에게는 절대 그 어떤 처벌도 내릴 수 없다는 자들에게 무슨 기대를 할 수 있을까? 가장 공명정대해야만 하는 사법부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버린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주거 안정이 중요하고, 그 장소에 증거자료가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한 입장이다. 주거 안정은 왜 양승태에게만 중요한 일인가? 다른 이들은 주거 안정이 필요없어 아무 곳에나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영장을 발부했다는 말인가? 대한민국 사법부를 쓰레기 통에 넣어 버린 자를 여전히 비호하고 있는 사법부는 이제 사라져야만 한다.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고 사법 거래를 일삼은 자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반성을 하지 않는다. 최소한 자신들이 행한 잘못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이런 식으로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하면 안 된다. 여전히 사법부는 자신들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판사라는 직책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좋으나 최소한 자신들의 일에 부끄러움은 느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 어느 곳보다 당당해야만 하는 사법부가 권력에 아부를 하고 사법 거래를 해왔던 사실 만으로도 모두 법복을 벗어야 할 중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박병대와 차한성 전 대법관의 경우는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의 경우 사무실이 없어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고 전 대법관에게는 그 흔한 주거 안정이 중요하지 않았던 셈이다. 양 전 대법관의 집에는 증거자료가 있을 개연성이 없지만 고 전 대법관은 집에 수많은 자료를 숨겼을 것이란 판단인 셈이다.

수많은 자료들이 양 전 대법관 시절 사법 거래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 부산 스폰서 판사 은폐 의혹,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반에 이들이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사실은 이미 문건으로 드러났다.

양 전 대법관이 과거부터 꾸준하게 법을 앞세워 자신의 부귀영화에 집착해왔다는 사실 역시 드러난 진실이다. 과거 잘못된 재판에서 양 전 대법관의 이름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간첩 조작에 일조한 자가 한 국가의 사법부 최고 자리에 오르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양승태 밑에서 적극적으로 도왔던 박병대와 차한성 전 대법관들 역시 역사의 죄인일 수밖에 없다. 삼권분립이 명확한 대한민국에서 사법부를 붕괴시킨 자가 바로 이들이니 말이다. 역사의 죄인들이 여전히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사법부는 그들을 비호하기에 바쁘다.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 전범기업을 돕기 위해 박근혜 정권은 전방위적으로 움직였다. 외교부장관이었던 윤병세가 전범기업 변호를 하던 김앤장에 있었다는 사실은 이들이 어떤 집단이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전범기업을 비호하던 자를 외교부장관에 들여 굴욕적인 외교를 일삼은 자들이 친일파가 아니면 뭔가.

국가가 나서 전범기업에 대해 철저한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도 부족한 마당에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 그들의 편에 서서 사법부까지 나서 전범기업을 도왔다는 사실은 그 무엇으로도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자들이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무리들이다. 

강제 징용 소송과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소송 등 일제시대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해 전방위로 논의되었다는 사실은 끔찍하기만 하다. 우리 땅에서 일본의 악랄한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법의 판결을 받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박 정권과 사법부가 나서 오히려 일본의 편에 섰다는 것은 나라를 판 것이나 다름 없다.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의혹 무마에도 나서고 온갖 악행들을 막아 서고 나선 사법부는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그런 자들이 온갖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수사하는 것조차 막아 서고 있는 행태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양승태 전 대법관을 지키기 위해 사법부를 갖다 받치고 있는 판사 집단의 행태는 결국 국민들에게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이유가 될 뿐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 변협 압박,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 무마, 헌재 탄핵심판 정보 수집 유출, 법관 해외파견 청탁, 박근혜 비선의료진 소송개입, 비자금 조성, 검찰 수사기밀 유출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반에 개입한 최고 윗선으로 지목되었다. 

범죄 수괴의 우두머리라는 의미다. 온갖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다른 누구도 아닌 대법원장이라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울 뿐이다. 이런 자들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수많은 이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양 전 대법관을 비롯한 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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