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 실형 확정 당연한 결과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물론 이번 사건도 그저 꼬리 자르기로 끝나기는 했지만, 정치판의 음해 공작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가온다. 알권리를 앞세운 조작은 실형을 받을 수 있음이 잘 드러난 판결이니 말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기 위해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조작한 사건이다. 그럴 듯한 상황을 만들고 녹취까지 공개하며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만들었던 그 모든 증거들이 사실은 거짓이었다. 이준서의 지시를 받은 이유미가 만든 조작 사건이었다. 

안철수 키즈로 불리던 이들의 일탈은 결국 머리는 하나로 모아질 수밖에 없다는 추측들이 대부분이었다. 국민의당으로서는 이를 막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의혹들은 더욱 커졌다. 실무를 본 이들의 범죄가 드러나기는 했지만, 과연 안철수 전 의원이 몰랐을까? 하는 의구심은 여전히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의혹은 있지만 집중적으로 막아서면 증거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의심은 가지고 확증이 없는 상태에서 정치꾼들은 그렇게 호사를 누리며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 역대 정치인들 중 몇이나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는지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을 정도로 대한민국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는 여전히 높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 2심에서 내린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다. 이 판결로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조작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지난 3월 2심 재판 중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상태였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다시 수의를 입게 되었지만, 남은 기간이 고작 3일이라 형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이 사건은 다시 곱씹어봐도 황당하기만 하다. 국민의당 선대위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대선 기간 당원인 이유미에게 문 후보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뒤 조작된 자료를 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했다. 

이준서 전 위원에게 지시를 받은 이유미는 문 대통령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에 관한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들어내 제보했다. 이 자료는 국민의당 당직자들에 의해 그대로 공개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물증이 될 수 있는 증언 파일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내용이 조잡하고 허점 투성이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육성 파일은 이유미가 자신의 남동생과 함께 만든 허위 고백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황당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선거 과정에서의 의혹 제기는 후보자 명예훼손은 물론 유권자의 선택이 오도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무제한 허용돼선 안 되고 진실로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

1, 2심이 내린 판결이었다. 선거 과정에서 수많은 의혹들이 불거지고는 한다. 그런 네거티브 공격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들은 우선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고는 한다. 선거가 끝나며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그동안 관례처럼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중요하게 다가온다. 

이 사건과 관련해 조작 파일을 만든 이유미 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된 상태다.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에게는 각각 벌금 1천 만원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이 사건의 몸통이 되어버린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는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이 사건 판결로 인해 선거철만 되면 묻지마 폭로를 하는 풍경은 조금은 사라질 수 있게 되었다. 정당한 의혹 제기를 비난하는 이들은 없다. 다만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은 범죄가 되고 형을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린 사건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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