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정치188 68년 만에 폐지 위수령 군부독재 그늘이 사라졌다 위수령이 폐지되었다. 군인들이 합법적으로 국가를 전복할 수 있게 한 위수령이 사라지며 더는 군부 독재가 이 땅에 다시 발생하기 어렵게 되었다. 위수령이 다시 화두가 된 것은 촛불 정국에 정치 군인들이 쿠데타 모의를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언급되었다. 위수령은 지난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최초 제정되었다. 이 내용만 보면 문제가 될 이유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는 없다. 군의 질서와 군기, 군사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은 너무 당연한 일이니 말이다. 문제는 이를 악용했기 때문이다.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하는 계엄령과 비슷하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계엄령과는 다르다. 그 점에서 위수령은 더욱 큰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국회 동의.. 2018. 9. 11. 김기춘 징역 4년 조윤선 징역 6년 구형 선고로 이어져야 한다 조윤선과 김기춘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검찰의 구형이 내려졌다. '블랙 리스트'를 작성해 탄압하고 '화이트 리스트'를 이용해 권력 비호에 나섰던 지난 정권에 대한 검찰의 선고는 강력했다. 물론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내릴지 알 수는 없지만 검찰의 의견은 명확하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리고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4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헌법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은 정부의 핵심 고위 공직자.. 2018. 8. 31.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 포럼오래 사무국장 밀회 의혹이 던지는 의미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과 그가 만든 보수 성향 집단인 포럼오래 사무국장이 밀회를 즐겨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강원랜드 사장 시절 법인카드를 두 사람이 사용했고, 해외 출장에도 함께 하면서 오랜 시간 밀회를 즐겨왔다는 것이다. 물론 함승희 전 사장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서른 살 차이의 두 남녀의 동선이 일치하고 수백 번의 법인카드를 사용해왔다. 호텔 숙박시에는 포럼오래 사무국장 손 씨를 남자로 표기하는 등 이상한 부분이 너무 많다. 함 전 사장이 3년간 매주 서울 강남 일대에서 30대 여성과 데이트를 즐기며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은 실체적 사실이 존재했다. 경향신문이 강원랜드가 공개한 3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용을 분석한 결과 함승희 변호사와 손 씨가 오랜 시간 밀회를 즐겼다는 항간의 소문을 입증할.. 2018. 8. 27. 이해찬 신임 당대표 못지 않게 관심 끈 최고위원 김해영 국회의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변은 없었다. 많은 이들이 이미 알고 있었듯 이해찬 의원이 새로운 민주당 대표가 되었다. 총선까지 이끌 새로운 민주당의 대표라는 막중한 임무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그건 너무 명확했다. 셋 중 이해찬 의원을 넘어설 수 있는 존재는 없었다. 강한 민주당을 앞세운 이해찬 의원이 새로운 당 대표가 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협치를 하겠다고 무조건 낮은 자세로 간다고 그게 협치가 될 수는 없다. 강한 민주당이라고 협치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강한 리더십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 제대로 된 협치도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선택은 옳았다. "제일 방점을 둔 것은 민생 경제 연석회의 구성해서 여러가지 노동 문제나 고용 문제들, 민생 관련 사안들이다. 이를 시민단체,.. 2018. 8. 25.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47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