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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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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188

징역 5년 선고 최경환 1심 너무 당연한 결과다 최경환이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를 받았다. 최경환은 이번 뇌물 문제만이 아니라 이명박 시절 자원 외교와 관련해서도 의혹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는 말 그대로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의 다스 수사가 시작이듯, 최경환 수사 역시 그저 시작일 뿐이다.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을 받고 예산을 증액해 준 혐의로 구속되었다. 말 그대로 친박 핵심 인사로 호가호위 해왔던 자가 바로 그들이다. 온갖 권세를 다 누리고 살아왔던 자의 말로는 처량할 수밖에 없다. 당연한 결과일 뿐이다.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이병기는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1억원을 갖다 줄 것을 지시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헌수 당시 기획조정실장도 지시를 받고 특별사업비 중 1억원을 꺼내 2014년 10월 2.. 2018. 6. 29.
홍문종 불구속 기소 권선동 불체포 특권 포기 둘 다 구속 수사가 답이다 자한당 홍문종 권성동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회에서 홍문종 의원에 대해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며 방탄 국회라는 비난을 받았다. 노골적으로 내가 잡혀가면 다음은 당신들이다는 식의 협박인지 알 수 없는 발언은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다. 체포동의안 부결은 국회가 공범이라는 확신을 줄 수밖에 없었다. 범죄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구속이 절실한 상황이었지만, 국회는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하듯, 체포동의안을 투표로 부결 시켜버렸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유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홍문종 의원에 대해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범인도피.. 2018. 6. 27.
무궁화장 추서 김종필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김종필 사망에 많은 정치인들이 조문을 했다. 그걸 탓할 수는 없다.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도의로 조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전두환이 죽었다고 조문을 가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 둘 다 민주주의 국가를 위태롭게 만든 독재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박정희와 함께 독재 정권을 이끌고 중앙정보부를 창설한 인물이다. 이를 통해 수많은 이들을 간첩으로 몰아 억울하게 죽인 것도 김종필이다. 간첩 조작 사건에 지금은 감옥에 있는 김기춘이 주도적으로 이끈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김종필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박정희 김종필로 이어지는 군사 독재가 만든 결과물이고, 이에 충성한 김기춘이 칼질을 한 것은 명확하니 말이다. 이 문제만 가지고도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김종필이 뭔.. 2018. 6. 25.
트럼프 대북 제재 연장 한미 해병도 연합훈련 무기한 연기 의미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최근 분위기를 보면 대북 제재는 사라져갈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대북 제재 1년 연장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절대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셈이다. 북한은 최근 중국과 관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경제적 부흥을 위해 앞서 나간 중국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은 중요하니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딜레마 아닌 딜레마를 느낄 수밖에 없다. 북한과 관계 개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과 중국과 무역 전쟁이 만든 관계 속에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들이니 말이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성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동맹인 한국과의 협조 하에 엄선된 (2개의.. 2018.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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