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 제재 연장 한미 해병도 연합훈련 무기한 연기 의미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최근 분위기를 보면 대북 제재는 사라져갈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대북 제재 1년 연장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절대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셈이다.

북한은 최근 중국과 관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경제적 부흥을 위해 앞서 나간 중국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은 중요하니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딜레마 아닌 딜레마를 느낄 수밖에 없다. 북한과 관계 개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과 중국과 무역 전쟁이 만든 관계 속에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들이니 말이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성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동맹인 한국과의 협조 하에 엄선된 (2개의) 훈련을 무기한 중단했다"

 

데이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미정상회담 성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엄선된 훈련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군사 훈련 중단을 천명한 바 있다.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지시 이행이라고 봐도 좋을 부분이다. 전쟁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대규모 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당연하다. 

평화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치에 안 맞기 때문이다. 가상의 적을 상대로 대규모 훈련을 하면서 평화 협상이 제대로 이행될 것이라 믿는 것 자체가 우매한 일이니 말이다. 그런 점에서 훈련 중단은 너무 당연한 결과다.

한미 군 당국은 '을지프리덤 가디언(UFG) 연습과 다음 달부터 석달 간 예정됐던 한국 해병대와의 교환 훈련 프로그램(KMEP) 2개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케이맵 훈련은 매년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가 백령도나 포항에서 우리 해병대와 함께 하는 연합 훈련이다.

이 훈련의 목적은 너무 당연하다. 적인 북한에 맞서 한미 해병대가 합동 훈련을 하는 것은 명확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평화 협정이 깨지지 않는 한 이 훈련들이 잠정 중단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는 곧 북한의 대규모 훈련 역시 없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무기화가 가능한 핵물질들이 확산될 위협이 존재하고, 북한의 행동과 정책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미군과 동맹, 역내 교역국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북한에 대해 국가 비상 상황을 1년 전 연장할 것이다. 북한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경제에 흔하지 않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지서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1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를 비롯해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에서 규정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 상황이 오는 26일 이후에도 유효하다는 의미다. 이는 아직 북한이 비핵화를 끝내지 않았다는 의이기도 하다. 

문제의 행정명령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만든 것으로 북한을 적성국교역법의 적용 대상에서 풀어주면서도 핵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자산동결 등 경제제재 조치를 취했었다. 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1년 마다 의회에 통지하며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내년 6월까지 이 행정명령은 유효해지게 된다. 

지난해 발동된 대북 제재 13810호는 특정 북한 기업이나 은행과 거래하는 개인 및 기업의 재산을 동결해 외국 기업이 북한과 미국 중 강제로 선택하도록 하는 2차 제재 효과도 있었다. 모든 것을 통제하는 패권 국가인 미국은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북한을 옥죄었다.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작된 상황에서 이 행정명령을 1년 연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규제를 풀어줄 그 어떤 명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사적 위협을 최대한 제거함으로서 우호적 관계는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비핵화 프로세스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당연한 조처로 읽힌다. 경제적 번영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는 필수라는 사실을 재확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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