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정치188 권선동 영장 기각 허경호 판사가 주목 받는 이유 권선동 자한당 의원이 구속을 피했다. 많은 이들이 예상한 결과다. 방탄 국회에 사법거래를 일삼은 사법부. 그들에게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는가. 피해를 입은 수많은 이들은 존재하지만 이를 지시한 자는 없다. 기막힐 일이 아닐 수 없다. 검찰들마저 자한당 의원 방어에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 법치는 의미가 없다. 허경호 판사가 포털사이트에 화제를 모으는 이유는 그가 영장전담 판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구속을 피하게 해준 이들의 면면을 보면 분노가 더욱 치밀어 오르게 된다. 갑질에 온갖 패악질을 해왔던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왔으니 말이다.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 2018. 7. 5. 강원랜드 채용 비리 권선동 의원 구속될 수 있을까?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자한당 권선동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다. 방패막이가 되었던 국회도 더는 부패한 정치인을 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하게 되었다. 두 명의 비리 의원들을 구한 '방탄 국회'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서로의 죄도 감싸고 있다는 비난을 받은 상태에서 권 의원을 구할 명분도 없으니 말이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만 한다면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연루된 의원들은 모두 구속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많은 자료와 증인들이 존재하는 사건임에도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도 할 수 없다면 검찰이 잘못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염동열 의원은 '방탄국회'로 구속은 피했지만, 그렇다고 처벌을 피한 것은 아니다. "그 부분은 여러차례 보도자료를 .. 2018. 7. 4. 한국당 비대위원장 후보 36인이 황당해 하는 막가는 인선 작업 자한당이 비대위원장을 구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후보자를 올리고 있다. 그 과정을 보는 많은 이들은 참 막가는 정당의 막가는 방식이 아닐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이미 떡을 쥐고 있는 듯한 모습은 참 가관이니 말이다. 여전히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뭘 바꿔야 하는지도 모른다. 비대위원장이 들어온다고 그들이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제로이지만, 그런 비대위원장을 무조건 올려 놓고 아니면 말고 식의 행패를 부리는 것은 그들에게는 모욕이다. "전체 리스트의 비대위원장 후보는 36명이다. 이를 놓고 한분 한분에 대한 준비위원들의 의견을 (이날 회의에서) 청취했다" 비대위 준비위원인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3일 오전 준비위 3차 회의 후 기자들과.. 2018. 7. 3. 탁현민 사의 표명 이제는 물러나 자연인의 삶으로 돌아갈 때다 탁현민 행정관 문제는 초기부터 불거졌다. 그가 과거에 썼던 책 속 젠더 감수성 문제가 논란이었다.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그럼에도 그는 쉽게 청와대를 나갈 수 없었다. 나간다고 쉽게 떠날 수 있는 곳도 아니니 말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수많은 이들이 벌어졌다. 고작 1년이 넘은 시점 지난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말 그대로 정신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맞을 듯하다. 지난 10년 동안 붕괴되었던 외교를 단 1년 만에 바로 잡은 것 만으로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애초에 6개월만 약속하고 들어왔던 터라 예정보다 더 오래 있었다고 생각했다. 사직 의사를 처음 밝힌 것은 지난 평양 공연 이후다. 5·18부터 평양공연까지로 충분했다는 .. 2018. 6. 30.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 47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