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동 영장 기각 허경호 판사가 주목 받는 이유

권선동 자한당 의원이 구속을 피했다. 많은 이들이 예상한 결과다. 방탄 국회에 사법거래를 일삼은 사법부. 그들에게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는가. 피해를 입은 수많은 이들은 존재하지만 이를 지시한 자는 없다. 기막힐 일이 아닐 수 없다. 검찰들마저 자한당 의원 방어에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 법치는 의미가 없다.

허경호 판사가 포털사이트에 화제를 모으는 이유는 그가 영장전담 판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구속을 피하게 해준 이들의 면면을 보면 분노가 더욱 치밀어 오르게 된다. 갑질에 온갖 패악질을 해왔던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왔으니 말이다.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선동 자한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의원이 주장했듯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고 했다. 수사 진행 과정과 주거 등을 봤을 때 구속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국회의원이니 어디 도망가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럴 수는 있다. 하지만 그 힘으로 증거를 없애고 조작한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히고 만다는 의미가 된다. 아무리 수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구속 후 수사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이미 입을 맞추고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폰을 바꾸는 등 증거를 조작하고 없애는 행위를 했음에도 법원은 가진 자 편이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이제 모두가 안다. 국민들의 분노에 한 법조인은 우리 사회는 아직도 구속을 처벌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영장이 기각됐다고 면죄권이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정도는 국민도 안다. 몰라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다.

권 의원의 경우 충분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도 이 부분을 적시했지만, 영장 판사는 이 부분에 대한 그 어떤 언급도 없다. 그저 도망갈 가능성이 없으니 구속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그저 바보라고 생각하는 한심한 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있을 뿐이다. 

포털사이트를 장식하고 있는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영장기각 사례가 화려하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부인인 이명희,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안태근 전 검사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다. 허 판사를 만난 덕에 그들은 구속을 피했다는 말이 나올 법하다. 

허 판사가 기각한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구속을 면했다. 그 이유는 이제 국민들도 외는 이유다.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없다. 구속을 거부하는 이유 치고는 너무 한심하다. 이미 정해진 수순을 걷고 있을 뿐이니 말이다. 구속을 기각하는 것은 그들에게 무죄를 만들어주는 과정이라 국민들은 확신하고 있으니 말이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과정에서 지인 자녀 등 16명을 선발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2013년에는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의 청탁을 받고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 씨를 채용하게 했다.

고교 동창인 또 다른 김모 씨가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주장한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식으로 나왔다. 재판부는 절대 가진 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강력한 소신을 보인 듯하다. 

이로 인해 채용비리 수사는 벽에 막히고 말았다. 방탄국회로 구속 자체를 막고, 영장전담판사의 기각으로 인해 국회의원들은 부당한 행위를 해도 특별한 대접을 받으며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 수 있겠는가. 그저 힘없는 서민들만 분노할 뿐이다.

                                                               [글이 마음에 들면 공감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