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회 특활비 폭로 충격적 진실 폐지가 답이다

국회 특활비는 말 그대로 눈 먼 돈이다. 엄청난 돈을 국회의원들이 증빙도 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의미다. 어떤 이유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알 수도 없다. 월 천 만원이 넘는 세비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추가로 수백 만원을 받아 사용해왔다. 

이 논란이 커진 이유는 홍준표 전 자한당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 논란 당시 언급하면서 부터다. 2011년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할 때 낸 기탁금 1억원의 출처를 언급하면서 이 돈은 자신이 여당 원내대표로 있으며 받은 특활비라고 주장했다.

"농협 통장에 지출하는 특수활동비 액수가 전체 국회 특수활동비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누가 통장에서 찾아가고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출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3년 여 소송 끝에 지금이라도 국회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공개한 것은 다행이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성과로 이어지기 바란다"

참여연대는 국회 특활비 문제를 꾸준하게 언급해왔다. 1994년 국회 특활비 제도가 생긴 이후부터 꾸준하게 노력해왔고, 겨우 일정 부분 공개될 수 있었다. 농협 통장을 통해 지출되는 특활비는 전체 1/4을 차지할 뿐이다. 노회찬 의원이 공개했던 내용을 보면 어떤 식으로 특활비가 지급되었는지 알 수 있다.

노회찬 의원은 특화비를 거부해도 거부할 수가 없다고 한다. 받은 후에 다시 돌려줄 수는 있지만, 받는 것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일부를 농협 통장에 입금을 하고 국회 사무처에서 불러 은밀한 곳에서 5만원권 현금으로 당사자에게 특활비를 건넸다고 한다.

추적도 불가능한 현금을 남들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은밀하게 건넸다는 사실이 충격이다. 일부 금액은 통장에 입금되었으니 추적이 가능하지만, 많은 금액이 현금으로 전달되면 그 돈은 어디에 쓰든 알 수가 없다. 국회가 왜 이런 식으로 특활비를 지불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그렇게 지급되는 돈이 말 그대로 배달사고가 난다고 해도 알 길이 없다. 돈을 주는 이들이 주지 않아도 해당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따져 물을 수도 없는 일이니 말이다. 수십억이 집행되는 이 돈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제대로 활용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국회 사무처 전체에 대한 조사가 그래서 필요하다. 그들이 그 엄청난 돈을 어떤 식으로 집행했는지, 그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만 한다. 국민의 혈세를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 제대로 검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국회 특활비 문제는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일이다.

"특수활동비 세부 지출내역이 공개되면 국회 본연의 의정활동이 위축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참여연대는 수십 년 동안 국회 특활비 사용 내역 요구를 해왔다. 2004년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국회 사무처는 특활비 세부 지출내역 공개를 거부했다. 국회가 비밀 단체도 아니고 그들이 국민 돈을 사용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뭔가?

"이제라도 국회가 2011∼2013년 특활비 내역을 공개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국회는 2014년 이후의 특활비 내역도 전향적으로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 3년의 시간이 걸려 특활비 내역을 받아내 국민에게 보여드리게 돼 감회가 새롭고 깊다.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는 기분이지만, 그 상자 속에는 엉망진창인 국회의 모습이 들어 있어 안타깝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행한 리포트를 통해 힘겹게 얻은 국회 특활비 내역 공개에 대한 의미를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앞세워 공개를 거부한 국회 사무처. 그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 집단인지 의아하기만 하다. 돈을 지급한 내역만 있지 받아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역이 없다. 

2014년 이후 내역도 공개하라는 참여연대의 요구는 정당하다. 도대체 그들이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무슨 짓들을 했는지 알아야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니 말이다. 국민의 돈을 자신들의 쌈짓돈으로 사용한 국회의원들이 뒤늦게 나서 '국회 특활비' 폐지 논의를 하고 있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늦었지만 폐지하고 그들 스스로 국민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권리와 특권에만 집착하고 일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더는 필요 없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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