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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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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857

증평 모녀 여동생 진술 믿을 수 있을까? 증평 모녀 사망 사건은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더 황당한 일은 사망한 여성의 여동생의 행동이다. 사망한 언니의 차량을 팔아 해외로 나갔던 그녀가 귀국했다. 오랜 시간 경찰의 요구를 거절하다 들어온 그녀가 한 진술은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행동의 연속이다. 그동안 알려진 증평 모녀 사망 사건은 많은 의문이 들게 되었다. 정말 그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인지 동생이 사건에 개입한 것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여동생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역으로 동생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27∼28일께 언니로부터 전화를 받고 아파트를 찾아가 보니 조카가 침대에 숨진 채 누워 있었고, 언니는 넋이 나간 상태였다. 언니로부터 '2시간 후에 .. 2018. 4. 19.
추적 60분 이시형 마약 사건 더 충격적인 검찰의 책임 방기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의 마약 논란은 끝난 게 아니다. 지난 번 마약 검사를 통해 무혐의 판결을 받았지만 그게 전부일 수 없음을 '추적 60분'은 집요하게 밝혀냈다. 검찰은 하지 않는 일을 언론은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방송 전 이시형 측은 '추적 60분'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까지 했다. 방송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정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시형 마약 사건과 관련된 방송을 내보내도록 했다. 이시형 측이 그토록 막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추적 60분'은 정확히 보여주었다. 4년 전 마약 사건을 두고 이제 와서 마약 검사를 해서 음성으로 나왔으니 죄가 없다는 검찰의 판단만큼 황당한 일은 없다. 검찰에 출석해 검사를 받은 것은 .. 2018. 4. 19.
안태근 구속영장 기각 처음부터 예정된 수순 사법부 개혁만이 답이다 안태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느릿느릿 수사를 하는지 알 수도 없게 진행하더니, 결국 구속도 되지 않은 채 풀려났다.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할 의지도 없었던 검찰. 그리고 그런 검찰과 한통속인 사법부에서 자기 사람을 구속 시키는 일은 쉽지 않다. 현직에 있는 서지현 검사가 JTBC 뉴스룸에 직접 출연해 안태근이 검사 시절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세상에 공개했다. 대한민국 '미투 운동'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서 검사의 용기가 상처 받은 수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서 검사 역시 이기기 힘든 싸움을 한 셈이다. "사실관계나 법리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고 수사 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2018년 1월 29일 .. 2018. 4. 18.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국민 세금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다산신도시 택배 논란이 일단락되었다. 실버 택배를 도입해 절충안을 찾았다는 것이다. 이미 다른 아파트에서도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나쁠 것은 없다. 문제는 그 비용의 일부는 국민 혈세로 충당한다는 방안이 나오면서 시작되었다. 다신신도시 아파트 주민을 위해 왜 국민 혈세를 비용 해야 하는가? 전국적으로 실버 택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법으로 정리 되어 지원한다면 이는 다른 문제다. 그저 다산신도시 아파트에 한해 국가가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국민 혈세를 소수의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면 이는 누구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파트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다. 택배 차량이 진입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택배 기사들의 노동을 요구하는 집단 이기주의가 만든 결과다. 차 없는 아파트를.. 2018.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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