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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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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188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1년 선고 역사적인 판결인 이유 이정현 의원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이번 선고가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권력에 의해 보도개입에 대해 단죄가 내려진다는 점이다. 수많은 보도개입 역사가 존재하지만 한 번도 처벌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골수 친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의원은 수많은 말들을 남기고 숨죽인 채 지내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 검찰은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보도를 무마하기 위해 보도국장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었던 사건이다. "한번도 적용된 적 없는 조항으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행사 돼왔던 언론에 대한 정치 권력의 부당한.. 2018. 12. 14.
윤장현 전 시장 피해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 한심하다 곱씹어 생각해봐도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황당한 사기극에 휘말릴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다. 사기꾼은 말 그대로 자신이 일하며 얻은 전화번호를 가지고 기관장 등 지역 유지들에게 동일하게 사기를 쳤다. 수많은 이들에게 사기를 쳤지만 사기꾼에 넘어간 것은 윤장현 전 시장 외에는 없다. 그래서 황당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의사 출신으로 사회 단체 활동을 꾸준하게 하면서 입지를 다진 인물이다. 덕망을 갖췄다는 평가와 함께 그는 정치권의 호출을 받았다. 30년간 의사와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며 단단한 입지를 다진 윤장현의 몰락을 정치에 발을 들이면서 시작되었다. 그를 정치에 끌어들인 인물은 바로 안철수 전 의원이다. 그의 제안으로 무소속 이던 안 의원의 '국민과.. 2018. 12. 9.
한부모 예산 삭감 주장한 송언석 의원에 정의당이 정답을 말하다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자한당의 하는 일을 보면 왜 국민들이 분노하고 욕을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비리 유치원을 비호하고 이제는 그들의 편에 서서 국민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비리 유치원을 근절하고 제대로 유아 정책을 이끌자는 요구를 왜 거절하는지 알 수가 없다. 사립 유치원의 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면 그들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학원을 차리라고 하면 된다. 자신들의 재산권도 보장받고 국가 보조금에 세금 혜택까지 다 받아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과 그런 그들의 편에 서서 학부모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자한당에 대한 비판 여론은 그래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것을 갑자기 국가에서 해주겠다고 하는데, 모든 걸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박.. 2018. 11. 27.
강원랜드 인사팀장 권성동 청탁 메모 증언 실형으로 이어질까? 강원랜드 청탁과 관련해 중요한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최흥집 전 사장은 권성동 염동열 의원이 인사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사자가 두 의원들에게 인사 청탁을 받았다는 증언은 결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당연하게도 두 의원들은 사실무근이라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최홍집 전 사장의 증언에 이어 이번에는 강원랜드 임원으로부터 자한당 권성동 의원의 채용 청탁을 전달 받아 지원자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켰다는 인사팀 관계장의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법정에서 이런 증언을 할 정도면 거짓말이 아니라는 의미다. 무고죄는 크게 다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른 의원들은 보좌관을 통해 줬는데, 본부장이 직접 줘서 자신의 것을 내는 건가 고민했다. 정말 권 의원이 준 것이 맞느냐"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 2018.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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