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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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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14

임은정 검사 검찰의 이중성 비판 지지 쏟아지는 이유 임은정 검사가 다시 한번 검찰 조직에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임 검사의 주장을 보면 왜 검찰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잘 보여준다. 자신들이 한 범죄는 경미하고, 남이 하면 중대 범죄가 되는 이중 잣대가 경악스럽다. 이런 자들이 검찰로 있으니 억울한 피해자들이 쏟아지는 것이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부산지검 A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한 뒤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당시 지휘 체계에 있던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검찰 전·현직 고위간부 4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11일 수사하던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부산지검에서 '공문서위조 등 사안이 경징계 사안이라 검찰 수뇌부에서 처벌과 징계 없이 귀족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더라도 직무유기가 안 된다.. 2019. 9. 11.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재가 이제 시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임명 안을 재가했다. 당연한 수순이다.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재가하지 않을 이유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치 검찰과 자한당 그리고 수구 세력의 반대를 그대로 따를 그 어떤 이유도 없다.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으니 말이다.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한민국 언론의 민낯은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기레기'라고 조롱만 해왔는데 정말 그런가 의혹을 가졌던 이들은 기자간담회를 보며 한국 언론이 얼마나 추한지 확인하게 되는 자리가 되었다. 국민들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언론은 반성도 없다. 반성보다는 자기합리화에 여념이 없던 언론들의 행태는 그래서 당혹스럽기만 했다. 기자간담회 후 그들이 보인 행태는 자신들의 민망함을 감추기 위한 악다구니처럼 다가왔으니.. 2019. 9. 9.
조국 딸 표창장 동양대 교수들이 동의했다 검찰과 수구세력들이 악랄하게 공격하고 있는 조국 후보자의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은 해당 교수들이 모두 동의해서 받은 것이라고 한다. 동양대 교수들이 동의해 교수 전권으로 가능한 표창장을 발급한 것이 무슨 죄가 되는가? 그게 죄라면 전국에서 전권으로 수여되는 표창장 모두가 범죄가 된다. 동양대 최성해 총장이 언론을 앞세워 조국 후보자를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이유가 있다. 그가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한국교회언론회는 집중적으로 조 후보자를 반대해왔다. 일부에서는 최 총장이 태극기 부대와 다르다는 주장도 한다. 5년 전 아이스버킷 챌린지에서 조국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점을 든다. 양쪽에 줄을 대고 자신의 입지를 넓히는 과정이었다면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한 대학의 총장이라는 직책은 막중하다. 그 자리는 좌우.. 2019. 9. 8.
CJ그룹 장남 이선호 긴급체포가 당황스러운 이유 마약을 불법으로 들여오다 공항에서 붙잡힌 CJ그룹 장남 이선호가 직접 택시를 타고 검찰에 나와 긴급 체포되었다. 이례적으로 구속 수사가 되어야 할 이선호를 집으로 돌려보낸 행태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지만 검찰은 꿈쩍도 하지 않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재벌가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던 것인가? 통상적으로 이 정도 범죄면 바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을 숨겨 밀반입을 했고, 직접 사용까지 했다. 마약사범에 밀반입까지 중범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례적으로 구속이 아닌 집으로 돌아가도록 했다. 재벌가 아들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했을까. 절대 아닐 것이다. 이선호는 지난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캔.. 2019.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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