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사법개혁14 이명희 영장 기각 국민들이 분노하고 절망하는 이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인 이명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었다. 많은 이들은 혹시나 하면서 기대했지만, 역시나로 변할 수밖에 없었다. 사법부가 재벌을 상대로 제대로 일을 할 것이라 보는 이들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재벌의 편에 서 있다. 재벌이 아닌 자가 이 정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땠을까? 과연 영장이 기각될 수 있었을까? 아마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재벌 봐주기 수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뿐이니 말이다. 결국 사법부가 변하지 않으면 재벌도 변할 수 없다는 사실만 일깨웠다.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들과 합.. 2018. 6. 5. KTX 해고 승무원 복직 위한 시작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이다 KTX 해고 승무원들이 다시 거리에 나섰다. 무려 12년 동안 부당 해고에 대해 복직 운동을 하던 승무원들의 외침은 더욱 뜨거워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 거래를 통해 KTX 해고 승무원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했다는 문건이 나왔다는 점에서 큰 변수로 다가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비난이 쏟아지자 직접 집 앞에서 자신은 사법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게 사실이라 믿는 이는 없다. 현직 대법원에도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부를 엉망으로 만든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 개혁의 시작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에서 부터다.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그것을 사실로 확인한 순간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일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래의 .. 2018. 6. 4.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