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사법개혁14 손정우 미 송환 지연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최악의 아동 범죄자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이 황당하기만 하다. 전 세계 최악의 아동 성착취물을 가지고 이로 인해 돈을 번 손정우에 대해 1년 6개월 형을 내린 것이 전부다. 손정우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은 양의 파일을 소지한 자도 자국에서 수십 년형에 처해진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웰컴 투 비디오'의 주범에게 내려진 형벌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다. 아동 성범죄에 대해 중죄를 선고하는 외국과 너무 큰 차이를 보이는 국내법의 문제는 해외에서도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라는 여론이 절대 다수인 이유다. "만약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 내려져도 달게 받고 싶다. 가족이 있는 이곳에 있고 싶다. 철없는.. 2020. 6. 16. 서초동 촛불집회 200만 나도 조국이다 10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기대되는 촛불집회가 6시 서초동에서 열린다. 법 위에 군림한 채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검찰 조직에 대한 분노다.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조국 법무부장관을 압박하는 그들의 행태에 대한 분노이기도 하다. 지난 2016년 촛불 혁명의 최대 화두 중 하나가 바로 '사법개혁'이었다. 그동안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 역할을 자처하며 수많은 국민들을 억울하게 만든 사건이 한둘이 아니다. 수많은 국민들을 간첩으로 만들어 승진하고 고위직에 머물다 나와 고수익의 전관예우 받는 변호사로 살아가던 그들. 그들은 국민들을 먹잇감으로 삼아 배를 불린 자들이다. 이는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다. 법적으로 간첩단 사건이 철저하게 조작된 범죄라는 사실은 세월이 흘러 속속 드러났으니 말이다. 이런 간첩조작사건은 과거의.. 2019. 9. 28. 임은정 검사 검찰이 유일한 성역이다 현직 부장검사가 전직 검찰총장과 고위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은정 검사가 검찰 간부들에 칼날을 뺐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검사가 고소장을 위조하는 희대의 사건을 검찰을 경범죄로 처벌했다. 그런 검찰 조직이 조 법무부장관 딸 표창장이 문제가 있다고 특수부를 동원해 조사하는 행위는 황당 그 자체다. 검사가 고소장을 직접 위조한 행위는 가벼운 일이지만, 표창장을 조작했을지도 모르는 일은 검찰 조직 전체가 나서야 할 중범죄라는 시각 자체가 정치적이다. "검찰이 '경징계 사안'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고 들었다. 징계에 대해서는 스스로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만큼 검찰의 판단 이유 등에 .. 2019. 9. 20. 조국 김홍영 검사 묘소를 찾은 이유 조국 법무부장관이 故 김홍영 검사 묘소를 찾았다. 추석 다음 날 첫행보가 30대에 사망한 김홍영 검사의 묘였다. 이는 충분한 상징성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조 법무부장관의 검찰 개혁 의지가 얼마나 높은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든든하다. 故 김홍영 검사는 30대 젊은 나이에 검찰 조직의 폭력에 극단적 선택을 한 인물이다. 검찰 조직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대변하는 상징적 존재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조폭 문화'와 '검찰 문화'는 동일하다는 지적까지 할 정도다. 그만큼 상명하복이 심한 조직이다. "고인은 상사의 인격모독과 갑질, 폭언 등을 견디다 못해 죽음에 이르렀다. 부하 교육 차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 비위 행위로 비극이 발생했다. 검찰 조직문화가 과거보다 민주화됐다고 하지만.. 2019. 9. 14.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