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산 돌려차기 사건9 부산 멍키스패너 폭행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망각한 재판부 심각하고 섬뜩한 범죄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회자되며 수많은 언론에서 보도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번 사건은 판결 후에야 겨우 알려진 사례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재판부 판결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생면부지 여성을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해 쫓아가 폭행한 사건입니다. 초기 사건 수사에서 성범죄와 관련해 부실하게 이뤄져 제대로 사건이 정리되지 못한 것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론이 뜨겁게 달궈지며, 만족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형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이 범죄에 굴복하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유사 사건 피해자들이 사회에서 당당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피해자가 마냥 편안할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는 돌아옵니다. 그렇게.. 2024. 3. 9. 부산 돌려차기 징역 20년 확정에도 아쉬움이 큰 이유 우리 사회를 들끓게 만들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대법에서도 징역 20년이 부당하지 않다고 확정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이 받은 20년 형이 너무 가혹하다며 항소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2심도 대법도 이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선고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이후 이어진 잔인한 범죄에 대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은 그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었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 분노를 부르는 사건들이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중요했습니다.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2023. 9. 21. 부산 돌려차기 남-보복 다짐과 대법원 항고, 다음은 살인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는 2심에서도 판사의 무한한 애정을 받으며 검사의 구형과 너무 큰 차이가 나는 선고를 해줬습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는 판사는 피해자의 마음은 상관없고 가해자의 과거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무한 반복하듯 교도소를 오갈 수밖에 없도록 방치한 것도 결국은 재판부의 이런 행동이 만든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만약 제대로 엄벌에 처하고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도록 해줬다면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2심 재판부가 했다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이런 범죄의 길로 들어섰다는 말은 모욕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범죄자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은 아니죠.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이런 악랄한 범죄자가 되는 것.. 2023. 6. 30.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반성문에 반성은 없고 조롱만 가득했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반성문이랍시고 작성한 글을 보면 경악할 일입니다. 이런 반성문이라는 이름의 변명을 읽고 감형을 해준 판사의 뇌구조가 정말 궁금해질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재판부 역시 기본적인 사고체계를 가진 존재는 아닌 듯합니다. 1심 판사는 가해자가 반성을 하고 있으니 검찰이 구형한 20년보다 적은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성의 기준은 판사만 알고 있으니, 외부에서는 뭐라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과연 재판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이 받은 12년이 너무 길다며 항소했습니다. 최근 2심 선고는 20년형이 내려졌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행위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도는 있었지만, 실제 범행을.. 2023. 6. 14.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