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산 돌려차기 사건9 부산 돌려차기 항소심 징역 20년, 피해자 다시 울린 재판부 이게 최선인가? 항소심에서 검찰은 35년을 구형했지만, 판사는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과 18범에게 다시 한번 아량을 베푸는 재판부에게 피해자들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되묻고 싶어질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범죄자를 재판부가 키운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 말이죠. 무기징역을 선고해도 분이 가라앉지 않을 정도로 사악한 범죄자에게 왜 재판부는 징역 20년 선고를 했을까요? 피해자가 기적적으로 걷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중대한 징역형을 선고할 이유가 없어진 것일까요? 피해자가 죽어야지만 신상이 공개되고, 보다 높은 선고가 가능한 것일까요?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12일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아동 관.. 2023. 6. 12.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처벌해야 하나?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가 한 유튜버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얼굴과 나이, 생년월일, 그리고 출생지들이 상세하게 기재되었습니다. 현 주소지 등은 정해진 곳이 없다는 점에서 그의 범죄 가능성은 출소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범인에 대한 신상 공개는 마땅히 이뤄져야만 했었습니다. 전과가 18범이 넘는 자에게 1 심은 자비를 베풀며 사과했으니 감형해 준다는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12년 선고를 받고도 불만이라며 항소한 이 범인의 신상은 사법부 차원에서 공개되어야 합니다. 구독자 68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인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자신의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 남 본명과 함께 9분가량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은 가해자의 이름은 물론, 생년월일과 직업.. 2023. 6. 4. 부산 돌려차기 사건 35년 구형, 신상정보 공개는 왜 안하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여전히 충격적입니다. 수많은 전과를 가진 범죄자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여성을 따라가 뒤에서 돌려차기를 해서 쓰러진 여성의 얼굴을 발로 차는 과정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자에게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것도 이상합니다. 비겁하게 아무런 방어도 할 수 없도록 뒤에서 여성을 있는 힘껏 돌려차기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쓰러진 여성이 기절할 때까지 발길질을 한 것은 죽으라고 한 짓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쓰러진 여성을 들처업고 CCTV가 없는 장소로 데려가는 것도 경악할 일입니다. 사건 초기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 자가 그런 짓을 한 것은 성폭행을 하기 위함이었죠. 워낙 충격이 큰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경찰에서도 초기 성범죄에 대한 생각을 못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찰이라면.. 2023. 6. 2. 부산 돌려차기 저절로 풀릴 수 없는 청바지, 중형이 절실한 이유 부산 진구에서 벌어졌던 돌려차기 사건의 진실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가 과거에 어떤 범죄들을 저질렀는지도 드러났고, 구치소에서 출소하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선언까지 한 상태입니다. 반복된 범죄로 더는 자신이 벌인 범죄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도 가지지 못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자에게 1심은 징역 12년 선고에 그쳤습니다. 황당하고 한심한 짓이 아닐 수 없죠. 그것마저 높다며 항소까지 한 이 범죄자에게 2심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1심 선고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급격하게 퍼진 상황에서 2심 재판부가 기계적 판결을 더는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기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된 상황을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불구로 살 수도 있.. 2023. 5. 18.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