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멍키스패너 폭행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망각한 재판부

심각하고 섬뜩한 범죄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회자되며 수많은 언론에서 보도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번 사건은 판결 후에야 겨우 알려진 사례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재판부 판결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생면부지 여성을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해 쫓아가 폭행한 사건입니다. 초기 사건 수사에서 성범죄와 관련해 부실하게 이뤄져 제대로 사건이 정리되지 못한 것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론이 뜨겁게 달궈지며, 만족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형이 내려졌습니다.

부산 멍키스패너 살인미수사건

피해자는 이 범죄에 굴복하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유사 사건 피해자들이 사회에서 당당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피해자가 마냥 편안할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는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온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다시 위해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안은 평생 품고 살아야 할 피해자의 숙명입니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의 언니라고 밝힌 인물이 글을 하나 올렸고, 그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1년 전 오늘이네요'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1년 전에 벌어졌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동생을 마주하기도 전에 본 건 피가 잔뜩 묻은 사원증과 옷가지였다. 동생의 상태는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처참했다. 여러 자상으로 출혈이 너무 심했고, 수혈을 받으며 헐떡이는 호흡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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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문제로 헤어짐을 요구받은 가해자는 스토킹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 수사를 받자마자 멍키스패너와 식도를 준비해 동생의 직장에 찾아가 동생의 머리를 가격하고 가슴을 수 회 찔러 동생을 살해하려 했다. 가해자의 범행은 너무 대범하고 잔인했다"

 

피해자 언니라고 밝힌 A씨의 글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사건 발생 후 병원에서 동생을 본모습은 친언니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자상으로 출혈이 심했고, 수혈받으며 겨우 헐떡이는 호흡으로 버티고 있는 동생을 봤을 때 언니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빚이 많은 남자와 헤어짐을 요구했고, 그러자 가해자는 스토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를 받자마자 멍키스패너와 식도를 준비해 동생의 직장까지 찾아 머리를 가격하고 가슴을  수 회 찔러 살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의 절망적 모습

직장에서 여성을 이렇게 폭행할 정도면 인간이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이런 상상할 수도 없는 범죄자에게 재판부는 여전히 온화하고 자비로운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해자가 행복하기 바라는 재판부의 행태는 경악 그 자체입니다. 

 

"우리 아들은 칼로 위협하고 죽일 애가 아니다. 아들이 기분 풀리게 OO이(피해자)가 먼저 연락하면 안 되겠냐. 경찰에 신고는 하지 말라"

 

범죄자의 집안에는 그렇게 부추기는 존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가해자 B씨의 어머니가 한 행동을 보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게 합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전부터 위협을 느껴 가해자 부모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우선 경찰은 "가해자 번호를 차단하라"고만 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가해자 전화번호를 차단한다고 스토킹 범죄가 사라지나요? 이런 경찰의 한심한 대처가 결국 더 큰 피해를 불러왔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초동조치 미비는 부산 돌려차기나 부산 멍키스패너 살인미수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해자 어머니라는 자가 보인 행동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경험이 있습니다. 2022년 당시 도저히 버티기가 힘들어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가해자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쪽 입을 찢었다고 합니다.

 

표현이 조금 과할지는 모르지만, 그 행위를 통해 입술이 다 터질 정도였음에도 가해자 어머니라는 자가 한 말은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다. 폭력성 없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라고 했다 합니다. 피해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두둔이 결국 살인미수범을 만들었습니다. 

멍키스패너 공격을 받은 머리

그렇게 폭력에 희생당했던 피해자에게 어머니라는 자가 아들 기분 풀리게 먼저 연락하라며, 경찰에 신고는 하지 말라고 했다니 이게 인간일까요? 자기 아들은 소중하고, 다른 집 자식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사고를 가진 부모라는 자가 결국 자식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겁니다. 

 

가해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은 경찰이나 법이 무섭지 않다고 했답니다. 너를 없애기 위해 큰마음먹고 왔다며 그런 범죄를 저지른 자가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와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 흉기는 자해를 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변명했다고 합니다.

 

가해자 어머니의 행동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살인미수범 어머니는 타원서를 통해 "지난 10월 모 축제 행사장에서 OO이(피해자)와 그 가족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피해자 언니인 A씨는 주장했습니다.

 

이런 거짓 주장을 한 것은 아들이 저지른 범죄가 크지 않기 때문이란 의미일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면 가해자 어머니 역시 법정 모독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거짓으로 형량에 영향을 줬다면 이는 중범죄이니 말입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미수에 그쳐 사망까지 이르지 않은 점, 가해자의 가족들이 가해자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가해자의 공격은 자의가 아닌 타인에 의해 제압돼 중단됐는데 왜 감형해 주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1, 2심 모두 검사는 20년을 구형했지만, 최종 선고는 징역 15년에 그쳤다고 합니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전자발찌는 기각 선고했다는 겁니다. 이런 스토커 범죄자에 살인 미수범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도 경악스러운 일인데, 전자발찌는 필요없다는 재판부 판결은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재판부는 왜 피해자는 고려하지 않는가?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시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해자 가족들이 계도를 다짐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으니 형량을 줄여준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무슨 가해자 가족들이 한 행동이 선처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가해자 공격은 피해자 직장 동료가 나와 막았기에 목숨을 구했던 겁니다. 자의에 의해 공격을 멈춘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제압돼 중단됐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게 감형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 직장 동료가 막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을 겁니다. 

 

가해자는 50대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피해자는 다시 위협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도 수수방관했던 부모가 과연 그때라고 달라질까요? 어쩌면 가해자 부모들은 피해자를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흉기를 옷에 숨긴 살인미수범

이런 자에게 전자발찌도 채우지 못하게 한 재판부의 가족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다 사형을 내리고 싶었을 겁니다. 최소한 법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무조건 사형을 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범죄가 벌어졌고 이 범죄가 얼마나 위중했는지 제대로 판단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부에만 반성하면 범죄자에게 감형해주는 제도도 사라져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재판부에 반성문만 내면 그만인 현재의 제도는 범죄자들에게만 유리할 뿐입니다. 과연 이 자가 사회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이들이 죽음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