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선고 동생은 무죄, 이게 최선인가?

잔인한 살인을 저지른 강서구 PC방 살인범 김성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것과 너무 큰 괴리다. 최소한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할 판사에게 어떤 잔혹한 범죄도 무딘 듯하다. 이런 사법부의 행동이 과연 무엇을 위함인지 의아하게 한다.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결이 합당하다고 보는 이가 얼마나 될까? 집까지 가서 흉기를 가지고 오고 동생을 망을 보며 범행에 가담한 범죄다. 형의 악랄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동생은 형을 막고 잡는 것이 아닌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동생의 행위를 무죄라고 한다.

"평소 일면식도 없던 PC방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를 벌인 끝에 살인을 결심했다. 상가건물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공격을 가해 쓰러뜨린 다음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무차별적으로 80회 이상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 피고인의 행동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며, 피고인의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

 

"사건 소식을 접한 사회 일반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점에서 범행은 사회적으로도 몹시 위험하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 피고인에 대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이날 오전 김성수의 살인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30년과 10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233일 만에 이뤄진 재판에서 내린 선고는 많은 이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이런 잔혹 범죄마저 이런 형이 전부라는 사실에 당황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으로 몹시 위험하고 죄질이 극히 나쁘지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그 판단의 기준이 어디인지 좀처럼 알 수가 없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잔혹함과 계획성 등을 들며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 피고인측에서 단 한 번도 피해자 유가족을 찾아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다. 범행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사회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이유다. 최소한 사과라는 것은 해야 하지만 김성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반성도 하지 않은 잔인한 범죄자에게 왜 재판부는 너그러운가? 검찰은 재범 가능성 역시 높게 봤지만 재판부는 그런 고민도 별로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김성수에 동조해 피해자에게 다소 불쾌한 감정을 가졌을 수는 있으나, 싸움을 확대하는 것을 답답하게 생각하며 상황이 해결되길 바랬다. 불쾌한 감정을 가졌을 가능성만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몸싸움 상황에 당황해 나름대로 말리기 위해 취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싸움을 말리는 사람의 행동으로서 부자연스럽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검찰이 김성수 동생에게 공동폭행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뭐든 단정할 수없다고 판시하면서도 판사는 범죄자의 입장에서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란 행동이라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저 범죄자의 말을 듣고 이를 믿었다는 의미다.

 

불쾌한 감정만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대로 그런 감정으로 충분히 폭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실제 그런 사건들이 잦고 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주 경험하는 행태이기도 하다. 그저 공부를 잘했다는 이유로 판사가 된 이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현실이 괴리감을 크게 만들고 있다.

 

범인을 위한 판사라는 느낌이 주는 듯한 이 판결문은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무조건 엄벌주의를 외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는 악랄한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재판부의 판결은 그래서 좀처럼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