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신상공개보다 중요한 것

잔인하고 참혹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아들을 보기 위해 제주까지 찾은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인하고 유기한 전 부인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다. 이를 반영하듯 경찰은 즉시 살해범에게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 즉시 얼굴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추후 취재 과정에서 노출되는 얼굴이 공개되는 방식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의 경우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2016년 9월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중국인 춴궈루이가 있었다.

제주 출신으로 청주에서 거주하고 있던 고유정은 지난달 25일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씨를 만나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고유정이 전남 완도행 배편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거주지를 확인해 고유정을 긴급 체포했다.

 

180cm가 넘는 큰 키의 전 남편을 160cm 정도의 고유정이 어떻게 살인을 했는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잔인하게 사체를 훼손해 유기했기 때문이다. 아직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살인을 했는지 그리고 살해 이유에 대해 고유정의 주장만 존재할 뿐이다.

 

철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로 보이지만 고유정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고씨는 범행에 쓴 흉기를 범행 직전에 미리 준비했다. 또한 범행을 예측할 수 있는 '니코틴 치사량' 등의 살인 방법을 휴대전화로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찰이 고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분석한 결과 포착됐다.

 

거구의 전 남편이 저항할 수 없도록 준비를 했고, 이후 살인을 할 준비까지 마쳤다는 의미다. 이것도 모자라 고유정은 자신이 살해한 전 남편의 전 남편의 휴대전화로 자신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사체를 유기했으니 완전 범죄라고 확신한 것으로 보인다.

 

펜션을 빠져나가는 차량과 배에서 사체 일부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 가방이 버려지는 영상도 확보가 된 상황이다. 하지만 사건이 벌어진 지 1주일이 되었다는 점에서 쉽게 사체를 찾지 못하고 있다. 누군가 도운 것은 아니냐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이혼 후 아들을 보고 싶어 하는 전 남편과 보여주지 않으려는 고유정 사이 감정이 격화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 징후는 법의 힘을 빌어 아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잡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아들을 보기 위해 들뜬 마음으로 제주까지 간 전 남편은 고유정이 함정을 파놓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을 듯하다.

 

사망한 전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아들을 만나는 기쁨에 콧노래까지 부르는 장면이 있었다고 한다. 어렵게 아들을 만나는 기분이 충분히 느껴지는 대목이다. 고유정은 아들이 잠든 사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들이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도 확신할 수 없다고 한다.

 

현재 상황에서 신상공개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재판부가 제대로 된 판결을 하는 것이다. 최근 PC방 살인범 김성수에 대해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판사는 30년 형을 선고했다. 30년을 다 채운다고 해도 김성수는 60이 되면 다시 세상에 나온다.

 

신상 공개가 30년 후에도 유효한 가치일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신상 공개를 할 정도의 강력범이라면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엄격하게 신상공개를 관리하는 상황에서 공개 결정은 그 범죄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알려주는 이유다. 그렇다면 판사가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신상공개보다 중요한 것은 합당한 처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