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운전자 역주행 사고 대책은 없는가?

다시 조현병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한 차로 인해 세 명이 사망했다. 오전 7시면 출근을 하는 시간대다. 이런 시간에 역주행하는 트럭이 다가오면 얼마나 두려울까? 아무런 일도 없이 차를 몰고 정주행 하던 20대 운전자는 그렇게 허망하게 사망하고 말았다.

 

사고는 4일 오전 7시34분쯤 충남 공주시 우성면 당진∼대전고속도로 당진 방향 65.5㎞ 지점에서 라보 화물차가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포르테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벌어졌다. 이 사고로 라보 화물차에 타고 있던 박모씨(40)와 박 씨의 아들(3)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아침 시간에 아들을 태우고 역주행한 40대 아버지로 인해 이들 부자만이 아니라 정주행 하던 포르테 운전자 최모씨(29)도 숨지고 말았다. 경찰은 고속도로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라보 화물차가 역주행하다가 정상 주행하던 포르테 승용차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남편이 조현병 치료 중인데 최근 약을 먹지 않아 위험할 수 있다"

 

문제의 운전자 부인이 경찰에 가출신고를 한 내용이다. 최근 일어나는 조현병 환자의 사건 사고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고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를 바로잡기에는 너무 늦고 말았다. 조현병 환자인 남편만이 아니라 아직 세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3살 아이까지 사망했으니 말이다.

 

라보 화물차 운전자 박씨를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로 추정하는 이유다. 경찰은 이미 박 씨 아내의 가출신고를 접하고 추적 중이었다고 한다. 아무래도 최근 조현병 환자로 인한 사고가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경찰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발 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통상 성인 남성이 아들과 함께 나갔다고 가출 신고를 할 수도 없고, 이 신고를 토대로 바로 움직이는 경찰도 없다. 사고 당일 아침 사라졌다는 점에서 더욱 명확하다. 하지만 조현병에 대한 경각심이 비대해진 상황에서 박씨의 아내나 경찰 모두 불안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이런 상황은 결과적으로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조현병은 약만 잘 먹어도 충분히 사회 생활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모든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봐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쉽지 않다. 

 

조현병 환자가 입원하면 결박하고 약을 먹이는 것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기억은 조현병 환자들이 병원을 가지 않으려는 저항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심리 치료가 이어져야 하는데 조현병이라는 이유로 가둬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도 약을 먹지 않으면 가능하도록 보다 유연하게 바뀌어야 한다. 강제 입원을 악용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쉽지 않게 했지만, 약을 먹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조현병 등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처리가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세상에 무조건은 없다. 더욱 조현병은 약을 통해 통제하지 못하면 본인은 절대 제어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를 위한 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무조건 강제 입원시키는 것이 최선은 아니겠지만 약 복용을 거부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면 일정기간 입원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해야 유사 사건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