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명예훼손 무죄 홍가혜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당연하다

세월호 침몰 당시 현장에서 MBN과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언급한 것을 들어 해경이 홍가혜를 고소했다. 해경과 세월호 담당자들 등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구속 기소돼 무려 101일간 CCTV가 24시간 돌아가는 목포교도소 독방에 갇혀 있었다.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가 100일이 넘게 CCTV로 감시되는 독방에 갇히는 것도 이례적이다. 명예훼손이 중요한 범죄이기는 하지만, 이런 식의 처벌을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홍가혜에 대한 처벌은 괘심죄라고 할 수밖에 없어 보였다.

"경찰과 검찰이 홍가혜 인터뷰가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거나 당시 팽목항 현장에서 나왔던 발언들을 전한 걸 잘 알면서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수사했고, 특히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피해자로 볼 수 없는 국가기관인 해양경찰청장을 피해자로 적시하거나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명예훼손의 피해자 특정이 불가능함에도 무리하게 수사해 기소했다는 점이 대법원 판결로 확인됐다"

"4년 6개월이 넘는 재판 기간 동안 허언증환자, 거짓말쟁이로 세간의 비난을 받았고 무죄판결을 받은 현재까지도 그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위법·부당했던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해 국가기관의 잘못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물어 국민의 입을 막는 부당한 수사와 재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관들 중 일부, 수사검사 그리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홍가혜는 국가폭력 피해자이자 언론보도 피해자인 그는 5일 경찰 검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후 홍씨는 기자회견문에서 국가폭력 피해자라 주장했다. 거짓말이라고 알려졌던 당시 인터뷰는 사실과 다르지 않았음에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다.

당시 팽목항 현장에서 나왔던 발언들을 전한 것 뿐임에도 경찰과 검찰은 악의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한 홍가혜에게 죄를 물었다. 당시 분위기에서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여론 몰이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여기에 홍가혜가 법정 싸움까지 벌인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다.

김 기자가 홍씨를 허언증 환자 그 이상의 거짓말쟁이라고 보도를 하면서 논란은 증폭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기자들의 발언들에 신뢰를 주던 국민들에게 현직 기자의 기사를 믿지 알지 못하는 여성을 두둔하기는 어려웠다. 그렇게 사건은 홍씨의 허언증과 거짓말로 규정되었다.

"오랜 시간 김용호씨가 왜 그랬을까 고민했다. 해경이 구조를 막고 있다는 발언 이후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았던 유일한 증거가 김용호씨의 주장이었다. 검경이 당시 수사과정에서 나에 대한 김용호씨 주장이 허위라는 걸 알고도 무시했는지, 아니면 속았는지 이번 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김용호씨는 나에 대한 마녀사냥을 유도했다. 김용호씨는 반드시 구속돼야 한다. 김용호씨의 책임에 대해선 왜 아무도 묻지 않고 있나. 봐주기가 아닌지 의심될 정도로 너무 오랜 시간 수사가 지체 되어 있다"

홍씨는 국가의 책임에 대한 발언과 함께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아간 김씨에 대한 분노도 숨기지 않았다. 악의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격적으로 홍씨에 대해 부정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기사로 작성한 김용호에 대해서는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홍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김씨의 명예훼손을 인정해 1000만원 손해배상판결을 선고했다. 현재 김씨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검찰에 넘어갔지만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홍씨의 불만이다.

2014년 4월 18일 세월호 참사 당시 생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으로 인해 오랜 시간 고초를 겪었던 홍가혜는 긴 소송 끝에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홍씨의 인터뷰 발언내용 대부분이 사실이고 당시 팽목항 현장 상황을 전한 것으로 해경 등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가 권력에 의해 한 여성이 오랜 시간 고통을 당했다. 그리고 공정하고 냉정해야 할 현직기자는 거짓말로 한 여성의 삶을 망가트렸다.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그런 점에서 홍가혜 사건은 중요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검찰에 송치된 김씨 판결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어떻게 결정될지 더욱 궁금해진다. 

                                                       [글이 마음에 들면 공감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