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발 감염 거짓말 인천 학원 강사 강력한 처벌 뒤따라야 한다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퍼지고 있다. 전국에서 몰려든 클러버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2차, 3차 감염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대부분이 20대라는 점에서 그 파급력은 더욱 거센 상태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자마자 클럽에 모여든 이들로 인해 모든 노력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일부 언론은 성소수자를 공격하며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논란이 된 클럽들 중 하나가 게이 클럽으로 알려지면서부터다. 자발적인 검사가 절실한 상황에서 아웃팅을 두려워한 성소자들이 숨는 상황을 일부 언론의 한심한 작태로 인해 벌어지고 있으니 말이다.

이성애자이든 동성애자이든 상관이 없다. 현재 상황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으면 클럽에 다녀간 이들로 인해 추가 전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팔순 할머니와 1살 아이까지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20대라 가볍게 여기며 가족들에게 전파시키고, 이는 지역 사회 전파로 폭넓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천지와 다를 게 없는 이 현상은 심각한 수준으로 바라봐야만 한다. 아무리 조심을 당부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클럽과 술집을 전전하는 무리들은 여전히 많다.

 

이들이 자신의 자유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가족 감염으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감염시키고, 이는 다시 또 다른 가족과 친구들로 전이된다. 그렇게 지역 감염이 만연하게 되면 그동안 그렇게 노력한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

 

인천 학원강사인 24살 A씨의 경우 경악스러운 존재가 아닐 수 없다. 그로 인해 학원 학생들과 학부모와 동료들까지 감염이 되었기 때문이다. 클럽에 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감염 위험군에 있었다면 철저하게 질본의 지시에 따라야 했다.

 

문제의 A씨는 확진 판정 후 역학조사 당시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답했다. 그의 거짓말은 결국 학원 수강생들을 위험에 빠트렸다. 방역당국은 위치정보와 진술이 어긋난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재조사를 통해 학원 강사라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한다.

 

두 학원의 강사로 근무하며, 개인과외도 병행했다고 한다. 그가 접촉한 모든 이들이 확진 판정이 났다. 학원에서만 5명의 학생과 1명의 강사, 개인교습을 받은 학생과 그 모친 등도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에게 과외를 받았던 학생의 또 다른 과외교사 역시 감염이 되었다.

 

숨기며 버티는 사이 이들은 아무런 대비도 할 수 없었다. 하루라도 빨리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심각한 전염병임에도 불구하고, 24살 학원강사는 자신을 무직이라 속이며 사태를 더욱 키웠다. 이런 자들은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졸업을 앞두고 취업에 불이익이 생길게 두려워 거짓말을 했다는 이 자에 대해서 인천시는 8명의 감염 매개체로 지목된 A 씨를 거짓진술에 의한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역학조사에서 거짓진술한 부분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A 씨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될 경우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긴 시간 교도소에서 지내야 한다는 의미다. 아주 좋게 봐서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한들 거액을 물어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추세를 보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거짓말을 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 실형이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A 씨에 대해서는 단순히 형사소송만이 아니라 민사소송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그 자로 인해 학원이 폐쇄되었다. 직장 동료 교사도 감염되어 경제 활동에 지장을 받게 되었다. 더 큰 문제는 학업과 일상생활 등에서 큰 피해를 입게 된 학생과 학부모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 모두 개별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다. 가해자인 A 씨의 경우 민법 제 750조에서 규정하는 고의 또는 과실이 비교적 명확하다. 때문에 피소될 경우 재판부가 청구인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높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및 그로 인한 경제적 손해, 정신적 충격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경우 손해배상 액수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개학이 미뤄지고,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기적인 자들로 인해 그 오랜 시간 모두가 고생한 것들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한심한 이기주의자들의 행태로 인해 대한민국은 다시 위험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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