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부른 광화문 집회 허가한 법원 책임없나?

코로나19 확산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극우단체들이 벌인 광화문 집회는 전국으로 코로나19를 확산시킨 이유가 되고 있다. 신천지 발 확산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문제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법원이 이들에게 집회 신고를 허락한 것이다. 집회가 열리기 전주부터 코로나19가 20명대로 확산되며 주말 대비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수천 명이 동원되는 집회를 허가했다. 이런 무지한 자들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그 현장에는 극우 단체 회원들이 가득했고, 통합당 전현직 의원들도 함께했다. 이중 집행부 다수가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극우들 역시 얼마나 많은 수가 확진되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다. 그만큼 뇌관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광기 어린 이들의 망나니짓은 대한민국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심각 3단계로 올라가면 대한민국은 올 스톱된다. 이는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광신도들이 사랑제일교회를 정치 수단화한 전 목사와 이를 부추기고 동조한 통합당의 몫이다.

 

"15일 이전에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던 시점이다. 그 교회 목사인 전광훈의 발언이 예정되는 등 이미 집회 자체가 방역 상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어째서 법원만 몰랐다는 것인가."

 

"법리와 논거를 떠나 법원 결정에 따라 공공에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초래됐다면,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먼저다. 도대체 법원은 국민의 머리 위에 있는가?"

 

"지금 재판부가 해야 할 일은 변명이 아니라 국민께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만약 법원이 '그래서 우리를 어쩌겠는가'라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대단히 유감이다. 반성이 없는 한, 국민은 법원의 오만한 태도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집회 허용을 결정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의 결정문을 언급하며 "한 마디로 법원은 오류가 없다는 것이다. 참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우 의원의 분노만이 아닌 국민 절대다수의 공통된 분노다.

 

이미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서 이 교회 목사인 전광훈의 발언 등이 예고된 상황에서 법원이 집회 허가를 내준 것은 방치에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예측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만 외칠뿐이었다.

 

무책임하게 집회 허가를 내주고 나몰라라 하는 법원이 과연 정상인가? 우 의원의 지적처럼 최소한 국민 앞에 사과와 유감을 발표해야 하는 것이 그들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자신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만 밝히고 있다. 이게 사법부다.

 

오만방자한 자들의 행태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전광훈을 보석 허가한 법원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이들을 방치하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지원하며 극우 광기를 부리도록 이끈 통합당 역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것이다.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자 어쩔 수 없이 전 목사를 비판하는 통합당과 이를 기사화하는 수구 언론의 행태를 보면 기가 막힐 뿐이다. 마치 자신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행동하는 이들이 현재의 전 목사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참 괘씸한 존재들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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