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60대 휴대폰 폭행녀 징역 2년 구형, 엄벌이 필요하다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이 아버지뻘인 60대 남성을 휴대폰으로 폭행해 피가 철철 나는 장면이 뉴스에 나오며 많은 이들이 기겁했습니다. 폭행 과정이 주변에 있던 이들의 휴대폰의 촬영되었고, 뉴스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지하철에 내려서도 폭행이 이어졌고, 남성 둘이 막아 세워야 할 정도로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검찰의 2년 구형은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를 입은 60대 남성은 지하철을 다시 타고 다닐 수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지하철에 침 뱉는 여성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피가 날 정도로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선고도 아닌 구형으로서 2년은 너무 짧아 보입니다.

이 사건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죠. 동영상에서 보인 그의 행동은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활보하고 다닌다는 사실이 경악할 일이죠. 상대가 60대라는 점이 폭행의 이유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과 같은 20대나 40대라고 해도 이런 짓은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더욱 악랄한 이유가 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가 발생한 점,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의 심리로 25일 오후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그래서 아쉽기만 합니다.

 

"합의나 공탁을 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합의 의사를 밝히고 노력했다는 점과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해달라"

 

검찰 구형에 변호인은 최후 변론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모두 ㅇ니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합의나 공탁은 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의 합의 의사를 밝히고 노력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우울증 등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그래서 더 화가납니다. 우울증은 수많은 이들이 겪는 증세이기도 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는 하죠. 우울증 걸린 모든 이들이 이렇지 않다는 점에서 변호인의 주장은 황당하고 한심하기만 합니다.

 

"정말 잘못했고 반성하고 있다. 두번 다시 법의 심판을 받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초등학교 때부터 10여년간 왕따를 당해서 큰 후유증으로 남아 일 년 넘게 집에서 안 나가고 폐인처럼 살기도 했다. 대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해 1학년 1학기만 다니고 자퇴했다"

 

"간호조무사 실습을 할 때 병원에서 노인분들을 싫어하기 시작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신과 진단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에 후회하고,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

 

가해자는 판사 앞에서 최후 변론을 통해 자신이 왕따를 당해왔다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후유증으로 인해 일년 넘게 집에서 안 나가고 폐인처럼 살았다는 주장은 그저 주장일 뿐입니다. 왕따를 정말 당했는지 여부부터 확인할 문제이고, 그렇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들은 존재하지만,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이를 대상으로 무차별 폭행을 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니 말이죠. 대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했다는 주장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되돌아봐야 할 문제일 겁니다.

 

과거 자신을 왕따시킨 이들이 같은 대학을 다니며, 왕따가 이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는 그가 타인들을 불쾌하게 하는 인물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하죠. 지하철에서 한 행동이나, 이를 지적하는 노인을 폭행한 것을 보면 더욱 확신처럼 다가옵니다.

 

간호조무사 실습을 하며 노인을 싫어했다는 주장도 황당무계하죠.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받는 이들은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라면, 노인들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황당함 그 자체였습니다. 

 

가해자 측은 합의 위해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동의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개인 정보를 얻어 합의를 종용하는 일들이 허다했는데, 제도가 바뀌었는지, 이런 절차를 밟게 되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6월 8일 입니다. 과연 재판부는 노인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휴대폰을 사용해 폭행해 피까지 흘리게 만든 이 가해자에게 어떤 선고를 내릴지 궁금해집니다. 집행유예로 내보낸다면, 더 큰 범죄를 불러올 수밖에 없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