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대법원 판결, 9개 혐의 모두 유죄 승츠비의 몰락

빅뱅 멤버였던 승리가 9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때 최고의 아이돌스타로 사업까지 성공시키며 영 앤 리치의 표본처럼 여겨졌던 인물이 바로 승리였습니다.

 

'위대한 개츠비'를 인용해 '승츠비'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소위 잘나가던 아이돌스타의 몰락은 추악함 그 자체였습니다. 클럽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인해 퍼지기 시작한 이 사건은 결국 승리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승리가 저지른 범죄를 생각하면 이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욕심을 내다,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었는데 그걸 누구 탓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그건 온전히 승리 자신의 몫일 뿐입니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 도박, 외국환 거래법 위반, 특수폭행교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총 9개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2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를 근거로 2심 재판부는 승리가 모든 혐의를 인정한 점, 반성하는 모습을 비춘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판결과 달리 형량을 대폭 축소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1심에서 내린 3년 형이 확정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죠. 이런 상황에서 승리가 대법에 항소한 이유는 집행유예 정도로 풀려날 것이라는 기대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확정한 9개 혐의 모두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1년 6개월은 너무 짧다는 생각도 듭니다. 상습도박에 성매매 알선과 몰카 혐의에 특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의외로 다가오기는 합니다.

 

국군교도소에서 미결 수감 중인 승리는 이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입니다. 불명예 제대와 함께 민간교도소에서 남은 기간을 채우면(2023년 2월까지), 그에게는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승리 측은 다른 범죄는 인정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상습도박죄에 대한 항소를 했고, 승리와 검사 상고 모두를 기각했습니다. 상습도박은 유죄로 인정되었고, 카지노로부터 대여받은 도박용 칩에 대한 추징은 하지 않기로 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상습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카지노에서 일행들과 총 8회에 걸쳐 판돈 합계 약 22억 원으로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 2017년 6월 16일에는 도박을 하기 위해 카지노로부터 미화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받으면서도 신고의 의무를 행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게 유죄로 확정되면 이 금액을 토해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1심 재판부는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비롯해 횡령, 성매매 알선 등 승리 씨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형을 선고했고, 카지노 칩 상당액 11억 5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11억 5천만 원을 빼앗기느냐 그렇지 않으냐가 걸린 판결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나마 돈으로 만든 변호사들로 인해 2심 고등군사법원은 징역형을 반으로 줄였고, 추징 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량도 줄이고 돈까지 굳혔다는 의미죠.

대법원은 도박용 카지노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외지급수단이 아니라고 보아 추징을 하지 않는 원심의 판단을 수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 악용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카지노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악용할 자들은 분명 나오게 되어 있으니 말이죠.

 

최고의 스타에서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진 승리의 모습을 보면 인간의 욕심이 과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엄청난 돈을 쥘 수는 있었지만, 그 방법도 과정도 모두 옳지 못했고, 그렇게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물론 돈은 지켰다는 점에서 승리의 삶은 여전히 성실하게 사는 절대다수보다 호화롭게 평생 살 수는 있을 겁니다. 참 허망한 세상인 것은 분명하죠. 연예인으로서 삶은 살아지고 호화로운 일상은 그를 평생 책임져줄 테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