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신상공개 악마는 평범함 속에 감춰져 있다

악랄한 성범죄자 조주빈의 신상공개가 결정되었다. 이는 너무 당연한 일이다. 신상공개 정도에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자는 다시는 세상에 나올 수 없도록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그런 처벌도 할 수 없는 사법부라면 그건 존재 가치도 없다.

 

범죄자라고 해도 신상공개는 신중해야 한다. 최소한의 인권을 위해서도 그렇다. 하지만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자비는 무의미하다. 신상을 공개해서 모두가 악마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할 이유는 너무 명확하기 때문이다.

조두순은 올 해 만기 출소한다. 하지만 그동안 그에 대한 신상공개는 없었다. 지난해 MBC에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며 겨우 알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가 출소하면 과연 조두순을 우리는 알아볼 수나 있는 것일까? 말도 안 되는 검찰과 판사의 황당한 짓거리로 짐승보다 못한 자가 풀려나는데도 말이다.

 

"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다"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법조인·대학 교수·정신과 의사·심리학자)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25일 오전 8시께 조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그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조주빈에 대한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은 전날 SBS 뉴스를 통해 공개되었다. 그리고 그가 다녔다는 인천의 한 전문대를 찾아가 주변인들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그가 학보사 기자 생활을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대학 시절에는 가면을 쓰고 봉사 활동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한 누리꾼은 그가 일베라고 주장하는 글도 올렸다. 다수가 그가 일베 용어들을 사용해왔다는 증언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일베라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베 활동을 하며 친구들을 괴롭혔다는 주장은 사실 확인이 필요하지만 말이다.

 

그동안 악랄한 살인범들에 대해 제한적으로 신상공개를 해왔다. 최근에는 고유정이 신상공개가 결정된 뒤 긴 머리를 이용해 얼굴을 가리는 편법을 사용하며 공분을 사기도 했다.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주장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의외로 강력하다. 평생 지워질 수 없는 증거로 남기 때문이다.

 

성범죄자로서는 처음으로 신상이 공개된 조주빈. 그가 벌인 범죄는 상상을 초월하는 엽기적이고 악랄한 범죄다. 70명이 넘는 여성들. 그 중 10여 명은 심지어 미성년자들이었다. 그런 그들에게 성착취를 일삼고 이를 통해 엄청난 돈을 번 조주빈은 절대 용서될 수 없는 범죄자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공식적으로 n번방 회원들 전원도 수사하라는 명령까지 내렸다. 이번 기회에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다. 최근 아동성범죄물 영상을 운영하던 자가 처벌을 받았지만 말 그대로 솜방망이 처벌로 국제적인 망신을 살았다. 

 

2년 조금 넘는 형을 내린 대한민국 사법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정도 범죄면 외국에서는 종신형이다. 미국의 경우 수백년, 혹은 수천 년 형을 내릴 수도 있는 파렴치한 강력 범죄다. 이런 자는 미국에서 요구하듯, 범죄자 인도를 해서 보다 강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건 인간도 아니니 말이다.

 

조주빈 사건을 통해 더는 이런 악랄한 범죄가 이땅에 자리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만여 명의 예비 성범죄자들 역시 이번 기회에 모두 신상이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범죄자들에게 관용이란 무의미하다. 보다 강력한 처벌로 강력 범죄는 벌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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