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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n번방 사건 문 대통령 회원 전원 조사하라, 당연하고 반갑다

by 조각창 2020.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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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극악한 범죄가 벌어졌다. 그나마 뒤늦게라도 전모가 밝혀지고 사법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다행일 정도다. 하지만 피해자가 너무 많고 치유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완벽해 해결은 없다.

 

그나마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 사법부가 할 수 있는 최고형으로 다스리는 것만이 최선일 것이다. 여기에 n번방을 이용한 회원들 전부 조사해서 이들 역시 책임을 묻게 해야만 한다. 그저 우연히 입장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억울한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야동이라는 문구로 호기심에 들어가 볼 수는 있다. 하지만 n번방은 거액을 낸 후에야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도 접근이 가능한 곳이 아니다. 더욱 이들은 범죄 동영상을 내려받아 다시 추가 유포했을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회원들 전원 조사는 당연한 조처다.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특히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선 더욱 엄중히 다뤄달라"

 

"n번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을 마련하라"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 정부가 영상물 삭제뿐 아니라 법률·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다"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직접 경찰에게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엄벌을 요구하며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다뤄달라고 했다.

 

중요한 대목은 운영자만이 아니라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다고 한 대목이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되었으면 한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이는 곧 특별조사팀을 구축해 전원 조사하고 수사하라는 지시와 다를 바 없다.

 

일베에서 자행되던 극악한 행위가 플랫폼을 옮겨다니며 악마와 같은 범죄로 성장했다. 이를 바로잡기에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일베에 대해 강력한 조처가 취해졌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가 태연하게 벌어질 수는 없었을 테니 말이다.

 

'박사방'이 생기기 전 이미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던 곳이 있었다. '갓갓'이라는 닉네임으로 운영한 자에 대해서도 경찰이 추적 중이라고 한다. 그곳에서 방식을 배운 박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악랄한 범죄자가 이런 경악스러운 행위를 한 것이다.

 

낯에는 대학 학보사 기자로 살아가며 뒤에서는 이렇게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는 24일 경찰이 결정한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이 신상공개를 거부할 그 어떤 근거도 없다. 신상 공개는 신중해야 하지만, 이런 범죄자들은 예외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명령까지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철저하게 'n번방' 사건을 수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이 한 곳이 아니라 유사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 역시 처벌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는 방식으로 수사하고 처벌하지 않으면 바로 이들은 다시 활개를 칠 것이다. 제발 이번 만은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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