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이사장 조국 장관 부부에 대한 입장에 지지를 보낸다

조국 장관과 관련한 이슈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사실 관계를 따지고 범죄 사실이 있다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의혹만 존재하고 100명에 달하는 검사들이 70곳이 넘는 장소를 압수 수색하며 조사한 결과가 없다.

 

검찰이 뭔가를 쥐고 있다면 현재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확실한 물증이 있다면 이런 자극적인 수사를 하고 언론에 정보를 흘려 망신주기를 멈추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조국 장관 가족 수사는 아무리 봐도 정치적이다.

"처음에 두려웠다. 공적인 사안과 무관한 사생활 관련 사항이라 (조 장관에게)물어볼 수도 없었다. 다만 검찰이 나서는 것 보니까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았고, 검찰의 그런 대응이 사실 무서웠다. 검찰이 그런 면을 굉장히 잘 이용했다. 한 달 동안 몇만 건의 기사가 전부 의혹을 제기하거나, 비난하는 것이었다. 역시 무서웠다"

 

"사람들이 나설 수 없었던 것은 검찰이 꼼짝할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 때문이었을 것이다. 검찰이 뭔가 쥐고 있었다면 압수수색을 많이 했을 리가 없었을 것이다. 내가 검사의 입장이라고 가정해보니 검찰에게 확실한 패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때 참전을 결심했다"

 

"제게 특별한 정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내가 검사라고 생각하며 사안을 들어다 보니 지금은 없다고 확신이 든다. (검찰이) 앞으로는 찾을 수 있겠지만, 현재까진 없다는 걸 확신하게 됐다. 특수부 검사와 수사관 100여명이 수사를 벌였지만 아직 불확실한 것처럼 보인다. 검사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불안할 것이지만,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

 

유 이사장은 12일 오후 제주웰컴센터 1층 웰컴홀에서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주최로 열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특별강연이 끝난 후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전혀 다른 주제 속에서도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는 화두일 수밖에 없었다.

 

유시민 이사장도 처음 논란이 불거지자 두려웠다고 했다. 사적인 영역이라 함부로 조 장관에게 연락해 물어볼 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너무 당연하다. 그렇게 쉽게 물을 수는 없는 일이니 말이다. 여기에 검찰이 사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무서웠다는 말도 했다.

 

이 정도면 일반 시민들이 느꼈을 두려움이 어느정도일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은 이런 두려움을 잘 이용했고, 언론은 엄청난 양의 기사 전부 의혹 보도만 하며 비난해 이 역시 무서웠다고 했다. 이 정도로 전방위적인 비난을 하게 되면 버티는 것은 쉽지 않으니 말이다. 

 

논란이 불거진 후 사람들이 쉽게 나서기 어려웠던 것은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 때문이었다. 하지만 자신이 검찰이라고 가정해보니 검찰에게 확실한 패가 없다고 확신했다고 했다. 당사자에게 물어보지도 못한 채 관망 아닌 관망만 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시각을 달리해 해답을 찾은 것이다. 

 

KBS 보도와 관련해서도 유 이사장은 왜곡 보도였다고 정의했다. KBS는 김경록 씨를 도구로 봤다고 했다. 조국 장관을 범죄자로 예단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취재윤리에 합당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로 KBS의 보도가 문제가 많았다는 유 이사장의 지적에도 공감을 표한다. 

 

검찰과 언론, 그리고 자한당은 현재 출구전략을 짜기에 여념이 없다. 이렇게 오랜 시간 미친 듯이 파 해쳤으면 뭐라도 건져야 하는데 없다. 이 정도 기세였다면 이미 구속 기소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아무것도 없다. 결국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무리들의 행태로 볼 수밖에 없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