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 끝을 본다 15일 국무회의서 결정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절대 흔들리지 않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당연하지만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준 것이 반갑고 고마울 정도다. 이번이 아니면 검찰개혁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모든 권한을 가진 현 상황은 절대 정상일 수는 없다. 북치고 장구치고 자신들이 알아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는 처벌도 하지 않고, 맘에 안 들면 강력한 수사권을 행사한다. 최근까지도 간첩 조작 사건도 존재했었다. 

"검찰개혁의 입법화,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다.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국민제안을 통해 검찰 개혁의 중요사안으로 의견이 모아진 국민 중심 검찰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인사제도 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기관 시스템 확립, 검찰 출신 전관예우 금지 등을 연내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여당은 검찰 개혁 특위를 만들어 검찰 개혁에 총력을 기울여주고 있고, 청와대 역시 확고한 의지로 검찰 개혁에 함께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달 2기 검찰개혁위를 출범하고 국민제안과 검찰 구성원들의 이메일 의견 수렴, 일선 검찰청과의 간담회 등을 진행해 다양한 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입법화와 제도화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검찰이 정말 자체적으로 개혁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의지도 여전히 빈약하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8일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로 이끌기 위해 인권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위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을 기조로 한 신속추진과제 11개와 연내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3개 검찰청의 특수부 명칭을 45년 만에 반부패 수사부로 변경하고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형사공판부 강화, 공개소환 폐지, 장시간 심야조사 제한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사항은 국민들과 일선의 의견을 수렴해 신속히 추진할 것이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구체적인 안을 작성하고 추진 의지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대목이다. 이를 놓치는 순간 법은 누군가에게는 악랄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린 이를 너무 많이 봐왔다. 이것만 지켜져도 많은 부분 달라질 것이다.

 

"법무부는 10월 중에 검찰 공무원 비위 발생 시 보고 의무와 1차 감찰사유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하고, 비위사실 조사 시 의원면직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의 본격 입법 절차를 눈앞에 두고 있다. 대검찰청 역시 자체적 개혁 조치를 발표하며 큰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시계는 되돌릴 수 없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도 없다. 검찰개혁의 입법화·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다.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한다. 흐지부지하려고 하거나 대충 끝내려고 하는 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 확실한 결실을 맺도록 당정청의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한 언급도 했다. 검찰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이 둘이 이뤄지지 않으면 제대로 된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봐도 좋다. 이름만 바꾼다고 상황이 달라질 수는 없으니 말이다. 

 

검찰개혁은 절대 되돌릴 수 없다.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간은 정해졌지만 갈 길이 너무 멀다고 했다. 국민들이 매주 광장에 나와 검찰개혁을 외친 것도 이런 개혁 의지를 가진 장관에게 응원을 보내기 위함이었다. 조 장관은 결실을 위해 당정청의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다.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민들의 몫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