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장관 취임 35일 만의 결단 이유와 의미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사퇴했다. 더는 모두에게 짐이 될 수 없다는 말을 남겼다. 검찰개혁의 상징적인 존재였던 그가 물러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상징성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스스로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자임한 조 장관은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에서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뒤 오후에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이례적이다. 전날까지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명확하게 해왔기 때문이다.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 온갖 저항에도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건 모두 국민 덕분이다. 국민께선 저를 내려놓고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줄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건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

 

조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을 내려놓는 이유를 밝혔다. 자신의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이 상황이 왜곡되어 현 정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표들이나 언론들의 공격이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 여기에 이를 빌미로 거리에 나선 극우단체들의 행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조 장관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보였다. 자신은 물러나도 검찰개혁은 완수해야만 하는 과업이라고 밝혔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과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는 말에 담아 말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지난 2년 반 전력 질주했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에게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장관으로 단 며칠을 일해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제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단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주리라 믿는다.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

 

조 장관은 문 정부 첫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으로 검찰개혁을 위해 전력 질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고,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사죄했다. 청년들에 대한 사과도 잊지 않았다. 사과 뒤에도 조 장관은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라고 밝혔다.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있으며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 가족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의 도리라 생각한다"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 커 보였다. 만신창이가 되어 고통스러워하는 가족들을 보며 마음 편할 아버지는 존재할 수 없다. 지독한 시간 역시 검찰개혁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지금 가족 곁에 함께 있어주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말도 남겼다.

 

조 장관은 자신의 쓰임은 다했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이 자신을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며 말을 마쳤다. 함께 하기를 원하는 국민들이 많다. 그걸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이게 최선이라 판단한 때문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욕구는 더 커졌다. 그게 선택의 이유가 된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