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죽을 때까지 찌르니 죽을 밖에요

조국 장과 자진사퇴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철의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에 회의감이 든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런 식의 정치 풍토에서는 더는 정치 할 수 없다는 자괴감이었다.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국회 파행과 조 장관 흔들기에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임은정 검사는 조 장관이 사퇴한다는 소식을 들으며 놀라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이 이렇게 사냥을 하는데 버틸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작정하고 검찰 조직이 덤벼들어 수사를 하는데 그걸 견딜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것이다. 현직 검사가 단언할 정도면 누가 반박할 수 있겠는가.

"늘공(직업 공무원)과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전투는 대개 늘공의 승리로 끝난다. 타켓을 향해 신속하게 치고 들어가는 검찰권의 속도와 강도를 그 누가 견뎌낼 수 있을까. 죽을 때까지 찌르니, 죽을 밖에"

 

"제가 고발한 검찰의 조직적 범죄 은폐 사건 등 중대 범죄들에 대한 수사는 제쳐둔 채 검찰은 장관 후보자의 일가에 대한 고발 사건에 화력을 신속하게 집중해 결국 장관 교체에 성공했다. 전투의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기에 오늘 자 속보에 그리 놀라지 않았다"

 

"격량의 지난 두 달,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케 했으니 성과 역시 적지 않다"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사퇴를 두고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결국 장관 교체에 성공했다"며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늘공과 어공 전투에서 대개 늘공이 승리한다고 했다. 시간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어공이 늘공을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조 장관 가족을 향한 수사를 사냥이라고 표현했던 임 검사는 검사가 사냥꾼과 몰이꾼이 되면 수사가 얼마나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지 잘 보여주었다고 했다. 자신이 고발한 검찰의 조직적 범죄 은폐 사건 등 중대 범죄를 제쳐둔 채 표창장 위조에 특수부를 동원한 그들의 행태가 정상일 수는 없다. 

 

검찰은 결국 장관 교체에 성공했다. 전투 결과는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게 끝이라고 보는 이는 없다. 임 검사가 지적했듯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다시금 절감케 되었으니 말이다. 조 장관을 밀어냈지만, 이제는 검찰개혁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다.

 

중요한 것은 임 검사는 앞서 늘공이 어공에게 언제나 이긴다고 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어공이 늘공을 이긴다고 했다. 이는 어공은 국민들의 요구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에 공감을 표한다. 늘공은 변화가 필요 없다. 하지만 어공은 시간이 없다.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무의미한 존재라는 의미다. 

 

조국 장관은 물러났지만 검찰개혁은 이제 국민들이 감시하고 이끌게 되었다. 검찰조직이 다시 국민들을 우롱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조 장관을 밀어내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오산이다. 이제 그들은 국민들과 대결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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