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의 의미

조국 서울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첫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었다.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근헤 시절 검찰 출신이 하던 민정수석 일은 비법조인이 맡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파격적이다. 로스쿨 교수이고 법전문가라는 점에서 문제는 없겠지만 비법조인 출신의 민정수석 임명은 많은 가치를 부여한다.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을 민정수석에 임명해 사법권을 통제해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번 인사는 철저하게 삼권분립을 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법 전문가이지만 법조인은 아닌 그래서 해박한 지식을 통해 민정수석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적의 인물이라는 생각이다. 

민정수석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인사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병우가 바로 민정수석 출신아니던가. 그가 박근혜 정권에서 무소불위를 휘두른 일로 인해 민정수석은 무척이나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다.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국가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다. 

아직 확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현재 인선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하마평에 오르는 이들은 유력한 후보로 점쳐지고 있다. 당선 전 이야기가 되었던 인물들이 아니라 당선 후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인물들이 모두 첫 인선에서 등장한 것을 보면 말이다. 

조국 교수가 언급되는 민정수석 자리는 당초 노무현 정부 시절 사정비서관을 지낸 신현수 변호사가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앤장 변호사를 민정수석 자리에 앉히는 것은 논란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다. 

과거 인연이 있다고 해도 현재의 자리는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그런 점에서 신현수 변호사보다는 조국 교수가 최적의 인물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사법고시 출신은 아니지만 형법을 전공한 전문가다. 그리고 오랜 시간 정직함을 무기로 큰 사랑을 받은 교수라는 점에서도 그의 강직함은 민정수석에 최적이다. 

표창원 의원도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 역시 최고의 인선이라며 치켜세우고 있다. 이 정도면 좋은 인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조국 교수가 보여왔던 선명함이라면 분명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명확하다. 

검사 출신들이 나라를 망쳐왔다는 점에서도 더는 그들에게 나라의 요직을 맡길 수는 없다. 그 자들을 감시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들어 법비들을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같은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우병우에게 철저하게 봐주기 수사를 하는 그들의 모습에 국민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으니 말이다.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이 된다 해도 공직자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는 조현옥 이화여대 교수가 내절되었다고 한다. 조 내정자의 경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자문회의'위원을 거친 인물이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을 당시 균형인사비서관을 역임한 이력도 있다. 

조 내정자는 이번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성평등본부 부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그만큼 다양한 일을 하며 검증을 받았다는 점에서 좋은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된다. 조 내정자의 경우 인사수석 자리를 여성이 맡는 것은 사상 초유다. 

여성 최초로 인사수석에 오르게 될 조현옥 교수는 그래서 더욱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 문 대통령이 임기 내 단계적으로 남녀동수 내각 실현을 밝힌 것을 생각해보면 자신의 발언을 임기 첫 날부터 지켜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함으로 다가온다. 

조국 교수의 민정수석 내정 소식에 벌써 부터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 교수. 단순히 유명하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당당하고 바르게 살아왔던 조국 교수라는 점에서 그가 보여줄 새로운 민정수석으로서 위상은 문재인 정부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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