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 사의 표명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반발인가?

김수남 검찰 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아직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김수남 검찰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의외로 다가온다. 그렇게 빨리 사의를 표명할 이유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 사의에는 조국 서울대 교수의 민정수석이 발탁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조국 교수의 민정수석 발탁은 탁월했으며 검찰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그동안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발탁은 강렬하게 다가온다. 검찰 재벌 언론이라는 적폐를 제대로 청산하기 위해서는 결국 관행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 그런 점에서 조국 교수의 민정수석 발탁은 탁월했다. 

"이제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마무리됐고 대선도 무사히 종료되어 새 대통령이 취임하였으므로 저의 소임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생각돼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여서 인간적인 고뇌가 컸으나 오직 법과 원칙만을 생각하며 수사했다. 구속영장이 집행됐을 때 검찰총장직을 그만둘 생각도 했다"

"그러나 대선 관련 막중한 책무가 부여되어 있고 대통령, 법무부 장관이 모두 공석인 상황에서 총장직을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신이라고 판단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11일 사의를 표명하며 자신의 할 일은 이제 끝났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가 마무리됐고 대선도 끝나고 새 대통령이 취임했으니 자신의 소임을 다 마쳤다고 생각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김 검찰총장은 박근혜 구속영장이 집행됐을 때 이미 그만둘 생각도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대선 관련 막중한 책무가 부여되었고, 대통령, 법무부 장관이 모두 공석인 상황에서 총장직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신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하지만 단순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분명하다. 

김 총장의 사희 표명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 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고 검찰 조직에 부담을 덩루주기 위한 결단으로 풀이하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고 평화롭지는 않다. 

우병우 사단이 여전히 검찰 조직을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우병우 살리기에 모든 것을 내던졌다. 우병우 살리기 위해 검찰 조직 전체를 내던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신임 조국 민정수석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는 없었다. 

조국 민정수석이 그동안 꾸준하게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인물이다. 더욱 통진당 사건을 맡아왔었던 김수남 검찰총장은 통진당 해산의 공로를 받아 검찰총장까지 오른 인물이라는 점에서 불안했을 듯도 하다. 조국 민정수석이 교수 시절 통진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을 강력하게 비판했었으니 말이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임을 하고 김수남 검찰총장이 연이어 사임을 하는 과정은 지난 정권의 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사임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황 국무총리가 한시적으로 임무를 맡아주기를 바랐지만 거부했다. 

문 대통령의 새로운 정치를 도울 이유가 없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볼 수도 있다. 박근혜 아바타가 주인을 제거한 문 대통령을 도울 수는 없다는 소신을 보였을지도 모른다. 어찌되었든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임은 대대적인 검찰 조직 개혁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기본적으로 우병우 사단은 모두 검찰 조직에서 걸러질 가능성이 높다. 우병우 사단이 검찰 조직의 요직에 모두 포진해 있다는 점에서 그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검찰 개혁은 기본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단 점에서 우병우 사단의 제거는 당연함으로 다가온다. 

조국 민정수석이 제도를 만들고 새로운 법무부장관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행태로 사법 체계는 많이 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번 조국 교수의 민정수석이 된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검찰 조직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반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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