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혐의 경희대 교수 구속 영장 발부 당연했다

대학 교수가 제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교수들의 일탈은 그래서 끔찍하게 다가온다. 이런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지만 가해 교수가 구속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만큼 교수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문제의 교수는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왔다. 제자를 성폭행하고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도 아무런 제지도 없이 학교에 출근했다는 사실이 놀랍고 두렵게 다가온다. 누구보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너무 잘 아는 자가 보인 그 뻔뻔함이 두렵게 다가올 정도였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대학원생 제자들과 술을 마시다 벌어졌다고 한다. 피해를 입은 제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근처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했다고 한다. 뒤늦게 깨어난 후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다.

 

정신을 잃은 제자를 성폭행한 죄로 준강간죄로 검찰로 넘겨진 경희대 A 교수는 그렇게 구속될 것으로 보였지만, 처음에는 거부되었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3월 이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의 불구속 기소의견과 달리,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 교수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한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서울서부지법은 6월 3일 오후 A 교수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도주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교수가 성폭행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불부되는 것이 신기하게 다가올 정도로 여전히 성범죄와 관련해 법의 심판은 무뎌 보인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법의 심판은 여전히 한심해 보인다.

 

경희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신기하게 다가오는 것은 비정상이다. 당연히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고위여하를 막론하고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향후 다시 벌어질 수도 있는 유사 사건에 경종을 올릴 수 있어 보인다.

 

교수들이나 사회적 고위급 지위를 가진 자들의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물론 검찰이나 그 출신들의 범죄는 여전히 무죄로 처리하는 것을 보면 한심할 뿐이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이중성이 보이는 문제는 별 외로 언급될 수밖에 없다.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문제의 교수가 최근까지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수업을 하도록 한 학교 측은 이와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최소한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사건들이 갑작스럽게 사라지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런 사건들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 받는 사례들이 쌓이게 되며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현직 교수에 대한 구속은 큰 상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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