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8범 부산 돌려차기 남 성폭행까지, 재판부 시각 변하기 시작했다

전과 18범 부산 돌려차기 남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재판부도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고한 여성을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휘두른 폭력에 재판부는 12년을 선고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가해자는 이게 너무 과하다고 항소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그 어떤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고 형량만 낮추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자에 대해 재판부는 더욱 냉정해야만 했습니다. 전과 18범에 유사 범죄가 가득한 자입니다. 그리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짓을 벌였다는 점에서 가중 처벌이 당연하지만, 재판부는 여전히 가해자의 시각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남 2심 재판부 성범죄도 수사 지시

전과 18범을 만든 것도 재판부입니다. 누구보다 기록을 상세히 볼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재판부가 이런 자의 반복되는 범죄에 대해 보다 냉정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면, 이 정도 다중 전과자가 되었을까요? 물론 형이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겠지만, 폭력과 성범죄로 점철된 자에 대한 12년 형은 너무 짧습니다.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상태에서도 이 자는 교도소에서 자기 범죄를 떠벌리는 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나가서 죽이겠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음이 방송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발언을 들은 이가 출소 후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으니, 이 자는 절대 반성할 존재가 아니란 의미이기도 합니다.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 옷의 DNA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병원에 실려간 직후부터 성폭행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경찰이 이를 무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사자는 단기기억상실증에 걸릴 정도였지만, 친언니가 직접 병원에서 흔적들을 발견했기에 성범죄 가능성은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19일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 B씨를 최초로 발견한 오피스텔 입주민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씨의 언니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오피스텔 입주민은 피해자를 최초로 발견했을 당시 '상의는 갈비뼈 정도까지 올라가 있었고, 바지와 밑단이 각각 골반과 발목을 넘어서까지 내려가 있었으며, 바지 단추도 풀려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동기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것인데, 오늘 증언에 따르면 범행(살인미수) 동기 외 또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겠다는 의심이 많이 든다. 공소 제기된 범행에 진정한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은 형사법원의 권한이자 책무다"

부산 돌려차기 남 사라진 7분

2심 재판부는 살인미수만이 아닌 또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겠다는 의심이 많이 든다며, 피해자 B씨가 당시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 등에 대한 재감정을 실시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채택했습니다. 뒤늦게 이뤄진 결과이지만 2심에서라도 정상적인 법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천만다행입니다.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집 앞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리던 여성을 뒤에서 돌려차기 한 이 남성의 모습은 경악스러웠습니다. 쓰러진 여성의 얼굴 부위를 발로 짓밟는 이 남성은 기절한 여성을 어깨에 둘러메고 사라졌습니다.

 

CCTV 사각지대로 옮긴 뒤 혼자 오피스텔 입구로 나가기까지 종적을 감춘 '7분' 사이에 성범죄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그 장소에는 비상구로 이어지는 문이 있었지만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 손잡이에 범인의 지문이 남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피해자는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언니는 병원에서 동생의 바지를 벗겼을 때 속옷이 없었다고 그 날을 떠올렸습니다. 방송에서 언니는 동생 속옷이 발목 부근까지 내려져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의료진들 역시 성폭행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행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경악할 일입니다. 가해자의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 충분히 가능한 성폭행 수사는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부산 돌려차기 남 피해자 언니 증언

피해자 B씨는 지난 13일 엄벌을 촉구하며 공개 탄원서 모집을 시작했는데, 7일 만인 19일 5만 3000여 장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공개 탄원서를 모은 것은 국민 법 감정이 어떤지 항소심 재판부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보다 많은 이들이 동참해 강력한 처벌로 귀결되어야만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