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 무면허 과속 20대, 제발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대전 아홉 살 아이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벌어진 지 며칠이나 되었는데, 지속해서 음주운전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술 마시고 미친 듯이 질주하는 자들이 가득합니다. 얼마나 현행법이 우스우면 이런 짓을 하는 것일까요?

 

공무원 생활을 했다는 60대 운전자는 자신은 소주 반잔을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등산모임 친구들과 모인 장소에는 낮임에도 13병의 소맥을 마셨다고 합니다. 더욱 이 살인자는 그곳에서 나오는 모습이 CCTV에 잡혔는데,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스쿨존 무면허 음주운전 20대

잘 걷지도 못하는 자가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질주해 아홉살 아이의 삶을 앗아갔습니다. 이런 자를 사법부는 어떻게 할까요? 과연 몇 년을 선고할지 궁금해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살해해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감형하는 사법부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한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스쿨존에서 또 다시 광란의 질주를 한 음주운전자가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뉴스에서 공개한 해당 영상을 보면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도심에서도 그렇게 질주해서는 안 되는데 심지어 스쿨존에서 이런 짓을 벌인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며 과속 운전을 한 20대 운전자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검거됐습니다. 이 운전자는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0대 운전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전 1시 20분쯤 광주 남구 주월동의 한 도로에서 약 10㎞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운전 중 순찰 중인 경찰차를 발견하고는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저려 도주극을 펼친 이 자의 행동은 경악스러웠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A씨 차량을 뒤쫓아 가자 시속 90㎞가 넘는 속도로 스쿨존을 지나가는 등 난폭 운전도 했습니다. 경찰은 10㎞ 가까이 추격전을 벌인 끝에 A 씨 차량을 멈춰 세우고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속도를 늦추며 범인이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과정들도 영상에는 잘 담겨 있었습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8%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면허 취소 수치보다 3배가량 높은 수준이죠. 게다가 이미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차 사고 등을 우려해 음주운전 차량을 통행량이 적은 곳까지 뒤쫓아갔다. 인명피해 없이 음주운전자를 체포했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음주운전자를 체포하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2차 사고 등을 우려해 통행량이 적은 곳까지 추격하고 체포했다는 점에서 잘했다고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자를 잡겠다고 도심에서 과격한 방식을 사용하면 오히려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입니다.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을 피해 도주까지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쿨존에서 100Km에 달하는 속도로 내달리며 충격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1년 사이 두번의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20대

얼마나 음주운전 처벌이 낮으면 면허까지 정지된 자가 1년도 되지 않아 만취 상태로 스쿨존을 100km로 내달리기까지 하나요? 이 자는 또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고작 집행유예가 최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사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 테니 말입니다.

 

음주운전은 반복해서 저지릅니다. 한번 음주운전한 자가 무한반복하듯 이런 짓들을 벌인다는 것은 이미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십 번 음주운전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만 하는 사법부에 의해 이들은 나오면서 음주운전을 생각합니다.

 

아직 20대인데 반복해 음주운전을 저지른 이자는 이후에도 무한반복하듯 음주운전을 하고 누군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겁니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최대한 감형할 고민만 하는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한 법집행을 하는지 되묻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개정되며 높아졌지만, 판사들은 절대 단죄하지 않는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