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만취 60대에 억울하게 사망한 9살 소녀, 음주운전 강력 처벌하라

음주운전 사고가 날 때마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사법부는 딴 나라 사람들처럼 감형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법까지 바꿔가며 강력 처벌할 수 있도록 했지만, 판사는 여전히 음주운전에 솜방망이 처벌만 할 뿐입니다.

 

우린 음주운전 사고를 통해 억울하고 허망하게 숨진 수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만 몇 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이들의 기사를 보는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나이를 떠나 술 마시고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자들에게 왜 사법부는 강력한 처벌을 꺼려하는 것일까요?

대낮 음주운전으로 9살 소녀 사망

헌재까지 나서 음주운전 반복해 일으키는 자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 보다는 그 기간을 따져야 한다는 말로 음주운전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법부는 이렇게 음주운전자들을 남발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신이 다니던 학교 길을 따라 걷던 9살 배승아 양은 친구들과 함께 갑작스럽게 자신들을 덮친 차량에 의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큰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진 배승아 양은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늦둥이 딸이라서 모든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이는 5월 생일을 앞두고 허망하게 하늘로 먼저 가버렸습니다.

 

배승아 양의 어머니는 사고 나기 15분 전에 친구들이랑 조금만 더 놀다 들어가겠다고 전화했었다고 합니다. 그게 마지막 통화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겠죠. 누구도 상상도 하지 못한 일로 아이는 대낮에 친구들과 함께 학교 옆 도로를 걷고 술 취한 60대 남성의 질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횡단보도 건널 때는 꼭 초록 불인지 확인하고, 손들고 주위를 잘 살피고 건너라고 수도 없이 가르쳤는데…. 차가 인도로 돌진해 딸아이를 앗아갈지 어떻게 알았겠느냐. 애답지 않게 생각이 깊고 철이 너무 일찍 든 딸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아파하던 모습이 잊히질 않는다"

 

어머니는 아이에게 횡당보도 건널 때를 어떻게 하라고 주의를 줬는데, 차가 인도로 돌진해 딸을 앗아갈지 어떻게 알았겠냐고 한탄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아마도 모두가 하고 있을 겁니다. 인도는 차가 올 수 없는 안전한 곳이기에 편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안전한 곳이 대낮에 술에 취한 차량의 돌진으로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복불복도 아니고, 그저 집 밖에 나가면 언제라도 음주운전자에 의해 죽을 수도 있다면 그보다 더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일은 없을 수 없습니다.

 

15살 차이가 나는 오빠는 생일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 침대 갖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중학생 시절 태어나 아빠처럼 동생을 키우고 살았다는 오빠는 동생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악할 음주운전 사고

"민식이법 이후에도 스쿨존 사망사고는 계속돼 왔고, 결국 동생이 희생됐다. 부디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해 더는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면 좋겠다"

 

오빠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는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죄해서 유사 범죄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달라는 피해자 가족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법부는 절대 음주운전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인도로 돌진해 사망자를 낸 음주운전 가해자에게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사법부입니다. 아무리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여전히 음주운전자가 무슨 짓을 해도 가벼운 처벌만 할 뿐입니다.

 

8일 오후 2시 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60대 남성이 운전하던 SM5 차량이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 양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고 다른 9∼12세 어린이 3명도 다쳤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현장 CCTV를 보면 끔찍합니다. 빠르게 달리던 차량이 경계석을 들이받고 바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길을 걷고 있던 아이들을 덮쳤습니다. 이 끔찍한 사고를 낸 살인마는 다음날까지 술이 깨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10일 오후 1시 45분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대전둔산경찰서 앞에서 이 살인마는 자신의 죄를 낮추기 위해 하염없이 말하기에 정신없었습니다.

 

"유가족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 사고를 막기 위해 감속하는 등 노력했다."

 

이 자는 자신은 사고를 막기 위해 감속하는 등 노력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는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CCTV 영상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차량을 생각해 보면 감속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감속이 아닌 가속했다는 것이죠. 살인마는 피해자들을 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주장만 할 뿐이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을 받는 민식이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 시행된 바로 다음 해의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1년 전보다 오히려 40건 늘어났습니다.

 

불과 4달 전인 작년 12월에도 서울 청담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9살 A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처벌은 강화됐지만 사고 예방에는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강력한 처벌도 의미 없다가 아니라, 무기징역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니 경각심이 없다는 말이 옳을 것입니다. 

9살 배승아, 음주운전 강력 처벌해야 한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고, 두 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새로운 법만 제대로 적용해도 음주운전자들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재작년 11월 초범과 재범 사이에 얼마나 시간 간격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가중처벌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헌재 결정 이후 세 번째 음주운전에 걸려 벌금형을 받은 한 운전자가 재심을 청구해 감형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사법부가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부추긴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악의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죽이겠다고 작심하고 거리에 나선 살인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감형해 줄 수 있는 방법 찾기에만 골몰하는 모습입니다. 사법부는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살인마들이 자꾸 거리에 쏟아지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제발 상식적인 사고만 해도 국민들에게 욕은 먹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