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의 넋두리, 중형이 절실한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해 억울한 희생자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홉 살 아이가 학교 앞길을 걷다 술 취한 60대 운전자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난 날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되자 경찰에게 고함을 치는 한심한 범죄자들도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운전자가 혼자 사망하는 것은 그의 몫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언제나 가해자는 멀쩡하고 피해자는 사망하거나 그보다 지독한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은 다치지 않게 하다 보니, 음주운전 중에도 보호본능이 작동하는 것이죠.

세 번의 음주운전 반성은 없다

'음주 구제카페'라는 공간도 있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음주운전을 저지른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넋두리를 늘어놓고 자기들끼리 응원하는 공간입니다.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나 감사해야 할 겁니다.

 

"제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항상 죄인으로 살고 있다. 하소연할 곳이 이곳뿐이다. 오늘부터 (면허) 결격기간 2년 시작. 2년 동안 어떻게 견뎌야 할지. 면허 없이는 생계도 힘든데 참 머리가 복잡한 하루다"

"항상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 카라반이나 버스 캠핑카를 보유하고 있어서 캠핑 즐기고 할리 오토바이를 타며 드라이브를 즐겼다. 이젠 하지 못하니 집사람도 열받았는지 집구석 나가라네요. 모두 힘내시고 경험이라 생각하고 잘 이겨내도록 합시다"

 

논란이 되는 글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심경을 털어놓고 경험을 나누는 카페에 있던 것입니다. 한동안 베스트 게시글에 올라 있었다고 하니 여기 모인 자들의 정신세계가 어떤지 잘 보여줍니다. 

 

세 번 음주운전 적발된 자는 반성이라고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면허가 사라져 불편한 일들을 늘어놓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카라반과 버스 캠핑카도 있고, 할리도 있는데 이제 이것들 모두 탈 수 없다며, 은근 자랑까지 하는 이 상습 음주운전자의 뇌구조는 뭘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경험이라 생각하고 잘 이겨내자는 이 상습 음주운전자는 반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재수 없이 걸려서 면허 정지를 당했다고 분노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걸리지 않은 음주운전이 얼마나 많을지 추측도 가능하게 합니다.

대전 음주운전 사고에도 반복되는 음주운전

이글을 본 수많은 이들은 모두들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좀 그만하라는 질타와 함께, 더 욕먹어도 싸다는 식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도소에 가지 않은 것은 이 법이 얼마나 한심한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운전으로 밥벌이를 한다는 자가 음주운전 삼진이라면 말해 뭐 할까요? 그나마 이런 미친 자에 의해 사망하지 않은 이가 있다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이 있는 자가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이를 자랑하듯 글을 올리는 모습에서 반성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실형만은 피하고 싶어서 변호사 선임을 바로 했다. 경찰 조사 동행 후 현재 진행 중이고 양형 자료 준비 중이다. 양형 자료로 장기 기증서, 자동차 매매계약서, 정신과치료 내역서, 중독센터 3회 교육 이수, 반성 일지 등을 제출했다. 할 수 있는 건 다해보려고 노력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문제의 음주운전자가 글을 올린 온라인 카페에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들이 행정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한 방법을 공유한 글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말 그대로 상습 음주 운전하는 자들이 모여 형량 낮추는 정보를 나누는 한심한 공간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난 7일 올라온 이 게시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네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양형 자료로 15종의 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지난해 12월 음주 상태로 2.7㎞ 정도 차량을 운행했고, 경찰 조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8%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뻔뻔하게 실형은 피하고 싶어 변호사부터 선임했다는 이 자는 장기 기증서, 자동차 매매계약서, 정신과치료 내역서와 중독센터 교육이나 반성 일지 등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으로 일처리를 한 흔적들이 보이는 대목이죠.

 

음주운전으로 세 번이나 걸리고서도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다시 적발된 자가 하는 행동이 이렇습니다. 자신이 한 범죄 사실에 대한 반성보다는 교도소는 가지 않겠다는 의지만 보이고 있는 이런 자를 그대로 다시 사회로 내보내면 다음에는 당신이 혹은 내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습음주운전자 비율

말 그대로 인생 개차반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교도소는 가고 싶지 않다는 이런 자는 곧 다섯 번째 음주운전을 준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영원히 술을 마시지 않든, 운전 자체를 하지 않으면 모를까 음주운전자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부터 3년 동안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수만 16만2102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중 74%(11만 9213명)는 적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다 적발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년 이내에 음주 상태로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경우도 18%(2만 9192명)에 달했습니다.

 

또 전체 음주운전자 5명 가운데 1명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기간인 3년 동안 음주운전이 적발된 전체 건수는 36만4203명이람니 놀랍기만 합니다. 이 가운데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이 7만 4913명으로 전체의 20.5%에 달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자료만 봐도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그 어떤 범죄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만 36만 명이 넘습니다. 적발된 수가 이러니 운좋게 걸리지 않은 자들까지 포함한다면 배수 이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3회 이상이 음주운전의 20%를 넘어선 다는 사실이 충격입니다. 그 이상의 반복된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자들도 많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언제나처럼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있어, 이런 음주운전자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을 지키며 정상적으로 사는 이들만 피해자가 되는 세상을 왜 법원이 앞장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