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재판 중 또 성범죄, 판사가 구속 영장 기각한 이유

불법 촬영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또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럴 경우 즉시 구속시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하지만 영장 판사는 재판을 성실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구속할 이유는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법부의 황당한 행동들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도 '역시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화가 나는 것은 왜 그들은 바뀌지 않나 하는 분노 때문일 겁니다. 성범죄자가 재판 중 성범죄를 또 저질렀지만 구속은 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이 행동이 과연 정상일까요?

성범죄 재판 중 또 성범죄, 영장판사는 구속 영장 기각

KBS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재판부의 행동에 모두가 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남성이 모르는 여성의 귀갓길을 따라가 현관에서 강제추행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주거 침입해 여성을 강제추행했다는 것은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 범죄자가 현재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 동종 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큰 범죄로 취급받아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영장판사는 구속시키지 않겠다고 합니다.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된 이 남성은 귀가하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두 달 만에 체포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길에서 마주친 20대 여성을 뒤쫓다 집 현관문 안까지 따라 들어가 신체를 만지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여성이 기자와 인터뷰를 통해 누군가 따라오길래 그저 착각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던 순간 갑자기 뒤에서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합니다. 이 남성이 피해자를 처음 본 건 노량진역 근처라고 합니다.

 

이 가해자 남성은 노량진역 근처부터 350m 가량 여성의 뒤를 계속 쫓았다고 합니다. 강제추행을 한 후에도 이 남성은 집 주변을 배회하며 위협했다고 하네요.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이 남성이 다시 돌아와서 재밌다는 듯이 되게 웃고 소리 지르고 그랬다고 합니다. 당연히 피해자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일주일 정도는 진짜 방 안에 틀어박혀 있다는 말을 하며 마무리를 못할 정도로 힘겨워하는 피해자에게 법원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여러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체포돼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재판 중 더 강력한 성범죄 저질러도 법원은 구속 영장 기각

불법촬영과 강제추행, 두 범행의 간격은 불과 6개월이었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동종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니, 성범죄가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바라봐야만 합니다. 불법촬영을 하던 범죄자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여성의 집에 불법으로 들어가 강제추행까지 했습니다. 다음 수순이 어떻게 될지는 바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당연하게도 체포한 경찰은 도주나 재범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황당한 법원의 결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가 몇이나 될까요? 범죄를 저지른 그 남성 조차도 법원의 이 판단에 순간적으로 당황했을 겁니다.

 

"재판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자체가 반성의 기미가 없는 건데....어이가 없고요. 솔직히 이해도 되지 않고"

 

강제추행 피해자는 법원의 이 판단에 당황하고 황당해했습니다. 법을 전공하지 않아도 이게 어떤 상황인지 너무 명확하게 이해됩니다. 재판을 받는 와중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법원은 재판을 성실히 받으니 추가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를 양산시켜도 상관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일은 극히 드물지만 피해자가 죽음을 맞이해야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할까요? 이 재판부의 행태를 보면 이 범죄자는 구속은 불가하고 처벌도 약하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재판부에서 여성을 불법촬영하고, 강제추행하는 것은 범죄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보복에 불안해 하는 피해자

가해 남성은 결국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고, 피해자는 다시 자신을 찾아와 해코지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그런 피해자의 불안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