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빈과 미코 출신 서예진 음주운전에 벌금형, 이게 법인가?

음주운전은 살인이나 다름없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법정은 음주운전을 두둔하고 봐주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윤창호 법까지 불법적 요소가 있다며, 음주운전자들에게 온갖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사법부는 누구를 위한 존재인지 의아하기만 합니다.

 

술 마시고 범죄 저지르면 주취감형까지 해줬던 이들이 음주운전 정도는 가볍게 보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 보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일가족을 죽여도 경범죄 정도로 보는 이들이 전부 바뀌지 않는 한 음주운전 범죄는 절대 줄어들지 않을 듯합니다.

최근 방송인 둘의 음주운전 사건 결과가 나왔습니다. 둘 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지만 처벌은 경악할 수준입니다. '구해줘 홈즈'에 나와 큰 인기를 누렸던 공간 디자이너인 임성빈은 음주운전으로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아내가 임신 중이었다는 점에서 비난 여론 역시 컸죠.

 

임 씨는 2월 2일 밤 11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임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검찰은 임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음주운전에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까지 냈음에도 벌금으로 약식 기소하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정도면 어떻게든 음주운전자들을 봐주기 위해 법조계가 모두 합의라도 하고 움직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임 씨에게 지난 3일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임성빈은 200만 원만 내면 음주운전과 관련해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임성빈이 음주운전 후 자신의 음주운전을 인정하게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인지 의아하기만 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나 다름없음을 아무리 주장해도 방송에 나와 얼굴을 팔고 이를 통해 돈벌이를 하는 자들까지 이런 식이면 과연 일반인이라고 다를까요?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인 서예진의 만취 음주운전 사고 역시 벌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황당함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로수까지 들이받은 사고를 내고, 경찰에게 욕까지 한 사건임에도 약식기소를 하고 벌금으로 처리하는 사법부에 박수라도 쳐줘야 하는 것일까요?

서 씨는 지난 1월 28일 0시 15분쯤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만취 상태로 고급 수입차량을 운전하다 가로수를 두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에서 공개한 사고 당시 영상에서 서 씨는 다친 곳이 없는지 묻는 경찰에게 "XX 아프죠"라며 언성을 높이는 모습이 담겨 논란이 컸었습니다. 또 만취한 서 씨가 경찰의 1차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자 경찰관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선생님 1차 측정 거부하신 겁니다"라고 말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당시 영상을 보면 음주운전을 낸 서 씨는 자신의 벤츠에서 내려 흔들거리며, 웃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지 웃다가 울다가 욕을 하기도 하는 등 정신없는 서 씨의 행동에 많은 이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서 씨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서 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을 해도 그저 벌금 정도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그 정도 벌금이 큰 의미로 다가오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사법부가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추격을 받아도 도주하면 처벌도 못하는 황당한 세상입니다. 그런 짓을 하고도 여전히 방송활동을 하는 자도 있죠. 음주운전은 살인이나 다름없습니다. 한 가족을 붕괴시키는 악랄한 범죄임에도 이런 식의 사법부 판단은 또다시 수많은 가족들을 불행으로 이끌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과연 그들은 누구를 위해 음주운전자들을 비호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