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중 추돌 후 도주해도 판사는 봐준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을 하고 사망사고를 내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 미개한 시대가 존재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주취감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단어로 감싸던 시대도 존재했습니다. 그게 먼 과거가 아니라는 사실이 끔찍하게 다가올 뿐입니다.

 

음주운전은 누군가 죽이겠다고 거리에 나선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에도 재판부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음주운전에 분개해도 어떤 방법과 이유든 찾아서 감경하기 위해 노력하니 말입니다.

음주운전으로 3중 추돌 사고를 내고 도주한 자에 대해 판사는 벌금형을 선고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제 스무살인 자가 음주운전으로 차량을 추돌하고 도주한 사건입니다. 자칫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었음에도 관대한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는데 그쳤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충격해 그 옆에 있던 차량 1대까지 연쇄 추돌하게 했다. 8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3대를 손괴했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고 도주했으며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범행 이후 2시간이 지나기 전에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6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제 갓 성년이 된 사회초년생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아버지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주변 사람들과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3중 추돌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유미)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0)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황당한 판결이 아닐 수 없죠. 이제 스무살인 자가 음주운전으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처벌하기 꺼려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판결문에 나오는 이유들은 언제나 이유 같지 않은 이유라는 것을 우린 이제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더욱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8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3대를 손괴했음에도 도주한 이 자에 대해 범행 2시간이 지나기 전 자수했다는 점을 특별하게 봤습니다. 잘못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 이는 주관적인 판단일 뿐입니다. 그저 형식적인 반성문도 특별하게 생각하는 재판부의 태도를 보면 더욱 황당하고 한심할 뿐입니다. 

 

피고인 아버지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지 음주운전을 했으니 제대로 처벌해달라 탄원할까요? 너무 뻔한 이유를 들어 사회적 유대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재판부의 형식적인 재판은 경악할 일입니다. 결국 음주운전 상습 전과자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다가올 뿐입니다. 

 

음주운전을 벌인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1시 18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의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MW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혈중 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00m 거리를 운전하고 BMW 승용차에 대한 약 1514만 7022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이 사고로 다른 승용차 2대도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자들은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MW 차량을 제외한 2대의 피해자들은 합의를 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이끌어냈다고 하네요. 음주운전 재범률은 높습니다. 이는 일반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음주운전은 제어가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약사범보다 재범률이 높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에서 재판부의 판결은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이유가 될 뿐입니다.

 

윤창호 법도 위헌이라는 재판부는 과연 무엇을 위한 존재들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한 가족을 완전히 망가트리는 악랄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는 재판부는 자신들이 해야 할 방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잠재적 살인마들을 구원하는 판결을 하는 그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의아하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