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 살인죄 적용은 당연했다

인하대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로 넘겼고, 결국 살인죄 적용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사건을 보면 충분히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여성을 방치하고 도주했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한 살인죄가 맞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살인죄 적용이 힘들다고 했지만, 이는 명백한 살인입니다. 직접적으로 밀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은 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그게 맞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피해자 옷을 다른 곳에 버리고, 도주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3층에서 추락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상황임을 즉시 감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피해자의 옷을 챙겨 도주했습니다. 사건 은폐보다는 과시하기 위한 행태로 보이는 이 자의 행동은 분명한 살인입니다. 

 

"범행 현장은 지상으로부터 8m 높이로 창틀 끝이 외벽과 바로 이어져 있고 바닥은 아스팔트여서 추락 시 사망할 수 있는 구조였다. A 씨가 당시 술에 만취해 의식이 전혀 없어 자기 보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시켜 사망하게 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의 죄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가 건물 2∼3층 복도에서 추락한 B씨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되죠. 이는 명백하게 검찰의 판단이 맞다고 봅니다.

 

아스팔트에 8m 높이에서 떨어졌다면 급하게 병원에 연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를 수 없습니다. 술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해당 건물로 들어가고 범행을 저지르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만취라는 주장은 면피용 발언일 뿐이죠.

 

피해자가 오히려 만취 상태로 가해자에 의해 해당 건물로 끌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고 3층에 내리는 과정들이 모두 영상에 담겨 있고, 이를 본 검찰로서는 이 사건이 살인사건임을 확신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필적 고의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추가로 범행 상황을 휴대폰으로 찍었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에게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분석한 결과 동영상을 촬영했지만,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영상 속에 피해자가 담기지 않았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듯합니다. 

 

지난달 22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렸고, A씨의 구속 기간을 1차례 연장해 보강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살인죄 적용은 앞으로 법정에서 충분히 다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검찰은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검찰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피해여성을 성폭행을 하다가 밀어 추락하게 해 사망하게 한)범죄사실 외에 △범행이 이뤄진 장소 △범행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행위 등 크게 3가지 점에서 가해자에게 강간등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명확하게 가해자가 피해자를 3층에서 밀어 추락하게 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정에서 이를 어떻게 증명할지는 두고봐야 하지만, 검찰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3개 검사실을 팀으로 구성해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을 중요하게 바라봤다는 의미입니다. 지난달 31일 만료 예정인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해 수사를 이어갔다는 것에서도 검찰은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이번 사건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피해자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피해자 유족에게는 송치 즉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등 지원절차를 개시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금은 이례적인 발표이기도 하죠.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피해자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고 결과가 나올지 두고 볼 일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식으면 다시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건입니다. 이제 막 대학 신입생이 된 피해자는 계절학기 시험을 보고 술자리를 가진 후 억울하게 사망해야만 했습니다. 이 잔인한 사건은 그에 걸맞는 결말이 나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