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춘 택시에 뛰어든 여성은 무죄 택시기사 책임?

황당한 일들이 1일 1회 이상씩 벌어지는 듯합니다. 택시 기사인 아버지가 당한 황당한 사연을 올리며 '보험 사기' 아니냐고 주장한 글쓴이가 올린 영상을 보면 분노할 정도입니다. 세상이 정말 미쳐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정도이니 말이죠.

택시기사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베테랑 운전기사입니다. 수많은 손님들을 만나고 하루 종일 운전을 해야 하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말 그대로 '선수'라고 표현해도 좋을 정도로 운전을 잘하죠. 그런 택시 앞으로 뛰쳐나온 여성의 모습은 기괴하기까지 했습니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정말 보험 사기가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고 현장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의 아버지가 바로 택시 기사였습니다. 영상을 보면 황당함을 넘어 측은한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영상을 보면 글쓴이의 아버지인 택시기사는 손님을 태우고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중 파란불로 바뀐 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성이 교차로 중앙으로 뛰어들어와 차에 몸을 던졌습니다. 기사는 순간적으로 여성이 차량으로 달려오자 멈췄고, 충돌은 없었습니다.

 

충돌하지 않자 여자는 멈춘 차 보닛 쪽으로 쓰러지며 넘어졌습니다. 전형적인 보험사기단의 수법이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잠시 후 기사가 나와 여성을 확인했고, 문제의 여성은 멀쩡히 일어나 인도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상황이 문제의 영상 전부입니다.

 

문제는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이 사고로 인해 이틀 동안 통원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손님의 병원비는 기사의 개인택시 공제조합에서 지불하고요. 문제는 이 사건의 피해자는 바로 기사입니다. 손님 역시 놀랐을 겁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면 급정거 수준도 아니었고, 가볍게 정지했다는 점에서 과연 이틀 동안 치료를 받을 정도였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차로 뛰어든 여성과 차량 안에 타고 있던 손님 모두 아버지가 보험처리해 줘야 하나요? 영상을 아무리 돌려봐도 분명 아버지 잘못은 없는 듯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보험사 직원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으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불하고 나서 아버지에게 구상권 청구를 직접 하라고 했다. 개인택시 공제조합의 일처리가 이해가 안 된다"

 

아버지 사고 영상을 반복해서 봐도 그게 아버지가 보험처리 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너무 당연했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자는 갑자기 차량으로 뛰어든 여성입니다.

 

그 여성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럼에도 손님의 치료비까지 보험사가 기사에게 구상권 청구를 직접 하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자신들이 당사자들에게 청구하는 것이 옳은데, 피해자인 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요구는 갑질입니다.

 

개인택시 공제조합의 일처리는 말 그대로 갑질의 전형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차로 뛰어든 여성이 보험 청구를 했다면, 보험사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 더욱 황당합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면 해당 여성 옆에 남성이 보이죠.

 

남성과 함께 서 있던 여성이 갑작스럽게 도로로 뛰어와 차량을 향해 달려오는 모습은 섬뜩함을 넘어 기괴할 정도입니다. 귀신도 아니고, 차량으로 뛰어들다 차가 멈추니 보닛으로 뛰어드는 이 한심한 자에게 책임을 모두 묻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겁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워낙 많은 보험사기가 일어나다 보니, 강력하게 처벌하게 되었죠. 편취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차로 뛰어든 여성이 보험료나 치료비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험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당연히 문제의 여성에 대해 조사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험사기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돈을 요구하지 않으니, 보험사기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당시 여성이 술에 취해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택시기사의 과실도 없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혐의로 끝날 문제는 아니죠. 당장 택시 손님이 부상을 이유로 병원을 찾았고, 이 금액이 택시 기사의 몫이 되었습니다.

 

택시 기사 역시 트라우마를 겪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경찰의 이 결정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개인택시 공제조합의 황당한 짓과 경찰의 행동은 모두를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아니더라도, 도로에 뛰어들어 달리는 차량을 덮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 황당해 많은 이들은 이 사건을 보고 택시 손님과 뛰어든 여성이 한 패가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결과적으로 택시기사만 손해 보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이죠. 영상 속 택시 속도는 빠르지 않았고, 멈추는 과정에서도 큰 문제가 없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당연한 주장으로 다가옵니다.

 

개인택시 공제조합이나 경찰 모두 이 사건의 진짜 피해자가 누구인지 생각이라는 것을 해봐야 할 겁니다. 해당 여성이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함께 있던 남성은 모든 것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다 면밀하게 수사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