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 네 모녀 사망 사건 송파 세 모녀 사건과 다르지 않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죽음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 복지를 포퓰리즘이라 외치고, 공산주의로 몰아가며 복지를 외면하는 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를 만들려 하는지 도통 알 수 없는 집단이 아닐 수 없다.

 

국민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 국민을 대신한다는 국회의원들은 과연 국민을 대신하고 있는 것일까?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소수의 이권에 연루된 자들과 자신들을 위한 정치만 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며 신물이 넘어온다는 국민들이 태반이다.

5년 전인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은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지독한 생활고를 더는 이기지 못한 그들은 집주인에게 방세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들 역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이들이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변한 것이 없다.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성북구 성북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어머니 김 모 씨와 40대 딸 3명이 숨진 지 한 달 여가 지나 뒤늦게 발견됐다. 한 달 동안 그들을 찾은 이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도 끔찍하다. 다른 가족이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외부와 소통이 단절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부검결과가 나오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지만, 유서가 함께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들 사망 사고가 나자마자 경제적 문제는 아니라는 뉴스들이 나오기도 했다. 공과금 등이 밀리지 않았다는 주장 때문이었다.

 

"2016년 이후부터 공과금을 미납한 적이 없다. 건강보험료 또한 최근 8월까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 측은 이들이 공과금을 미납하지 않았고, 건보료 역시 최근까지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빈곤 때문이 아니라는 소설을 쓰는 기사들은 참혹하다. 사망한 이들은 방 3개와 거실 1개가 딸린 약 57m²(약 17평) 크기의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의 집에서 3년 넘게 살았다고 한다.

 

남편 이모씨와 10여 년 전 사별한 어머니 김 씨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 25만 원과 국민연금 약 13만 원을 받고 있었다. 세대주인 큰딸과 집 계약자인 셋째 딸은 주얼리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둘째 딸은 주얼리 가게에서 근무했다고 한다.

 

둘째·셋째딸의 신고된 월 합산 소득은 총 380만 원이었지만, 둘째 딸이 7월에 직장을 그만두며 셋째 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주변 사람들은 행색이 누추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건 슬쩍 본 그들의 모습일 뿐이었다.

 

쇼핑몰 운영이 어려워지며 가족생활이 기울어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경제력이 상실된 그들을 지원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그 무엇도 없었다. 네 모녀는 지난 7월 서울시의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들은 긴급 구제 대상이 아니었고, 빈곤이나 저소득 문제가 아니었다고 성북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밝혔다. 금융이나 채무 문제 안내만 했다고 하니, 이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알고 있는 이들은 없었던 셈이다. 우리 사회의 복지 정책에 큰 구멍이 있고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복지 정책이 어디로 향하고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 그건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고 힘든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근본적 변화,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부산에서 속출했던 방치된 이들의 죽음이 더욱 거세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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